거리두기 완화, '사적모임 6인·영업 9시' 3주간 적용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4인에서 6인으로 늘리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며 "다만 오래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고 있지만 금주부터 확진자가 더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발생하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고 전했다.그는 "특히 지난주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 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방역조치를 일부만 완화한 이유를 설명했다.김 총리는 "오미크론을 두고 일각에서는 '펜데믹 종료의 신호'라고 판단하는 낙관론이 있으나, 이마저도 고통스러운 대유행을 겪고 나서야 가능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리고 "현실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 환산세를 견디다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고 사회 필수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어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린다&q
2022-01-14 10:31:55
프랑스, 근친상간 불법화 추진…'혁명 이후 231년만'
프랑스 혁명기였던 1791년 이래 처음으로 프랑스 정부가 근친상간을 전면 불법화하는 법안을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아드리앵 타케 프랑스 아동보호 담당 장관은 최근 "나이가 어떻게 되든 아버지와 아들, 딸과 성관계를 해선 안 된다"고 말하며 이같이 전했다.타케 장관은 이에 더해 "이것은 (당사자들의) 나이나, 성인으로서 동의 여부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최근 프랑스에서 근친상간이 강력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유명 정치학자 올리비에 뒤아멜(71)이 30여 년 전 10대 의붓아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시작 후로 그동안 강제로 침묵해오던 근친상간 피해자들이 연이어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해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이에 프랑스 정치권은 18세 미만 친족과의 성관계를 금지하고, 양자 간 나이 차이가 5살 이상일 경우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법을 최근 제정했다.그러나 시민사회는 이에 대해 '불완전한 입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프랑스 아동보호단체 '레 파피용'의 로랑 보이예 의장은 "이 법의 문제는 마치 18세 이상이면 근친상간이 허용된다고 암시하는 듯 보인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프랑스 정부는 당사자들이 모두 18세 이상이라 해도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계없이 사촌 간 결혼은 기존 법대로 계속 허용된다.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앙시앵 레짐'(구체제)을 철폐하면서 기독교 도덕률에 기반한 형법 조항이 대다수 사라졌다. 근친상간 처벌법도 당시 동성애와 신성모독 처벌법과 함
2022-01-12 17:32:11
정부 "위중증 환자 감소세 시작…거리두기 완화할수도"
방역당국이 현재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전체적으로 유행 규모가 축소되고, 위중증 환자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며 백신 3차 접종(추가접종) 효과를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브리핑에서 이 같이 진단한 뒤 "유행, 위중증 규모가 더 축소되길 바란다"며 "(만약 그렇게 되면) 다시 거리두기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8천명에 가까워지며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최근 3천~4천명대로 다시 줄어들었고, 유행 규모를 알 수 있는 '선행지표'인 양성률 또한 1%대로 유지되고 있다.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는 이날 0시 기준 882명으로 지난달 13일 876명에서 24일만에 800명대로 감소했다.당국은 위중증 환자 수가 감소한 요인으로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감소'를 들었다.손 반장은 "60세 이상 환자 수가 2천명에 육박했고 한때 35%의 비중을 차지했지만, 오늘 기준 15.6%(확진자 613명)로 줄었다"며 "이는 60세 이상의 3차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간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이날 0시 기준 3차 접종률은 전체 38.3%이며 60세 이상 연령층의 접종률만 보면 79.5%에 달한다.손 반장은 "18세 이하 환자 비중은 25.7%로 1천9명"이라며 "18세 이하 환자의 비중이 줄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학생 접종률이 올라가는 속도에 따라 (이 연령대 환자수가) 줄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덧붙였다.손 반장은 확진자 감소세가 나타난 것은 "예방접종의 효과가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지난달 6일부터 있었던 방역패스 확대조치와 사적모임 일부 통
2022-01-06 13:22:59
정부 "4차 접종, 면역저하자 대상으로 검토 중"…일반 국민은 '미정'
정부는 4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3차까지 완료한 백혈병 환자 등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4차 백신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그외 일반 국민들의 4차 접종은 해외 사례를 검토중일 뿐 아직 실행 여부를 결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면역저하자는 코로나19 백신을 2,3차까지 접종해도 면역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접종에 대해 전문가들과 의논 중"이라고 밝혔다.면역저하자는 급성·만성 백혈병, HIV(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증,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암 등을 앓거나 장기이식 등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뜻한다.정부는 코로나19 항체가 제대로 생기지 않는 면역자하자의 특성을 생각해 지난해 11월부터 3차 접종을 시작했다.예외적으로 이들에 대해서만 접종 후 2개월이 지나면 3차 접종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4차 접종을 결정하면 2월께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질병관리청은 이달 안에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열고 접종 대상과 시행 시점을 논의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들을 제외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손 반장은 "지금은 3차 접종을 본격화하고 있는 시기이고, 특히 앞으로 우세종이 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지 추가적인 분석도 필요한 때"라며 "4차 접종을 할지 말지 등도 미정"이라고 말했다.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세계 최초로 추가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이 4차 접종을 본격적
2022-01-04 13:40:42
"방역패스 중단하라"…의사 포함 1천32명 행정소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을 인증해야 공중시설 출입이 가능한 '방역패스'에 대해 집단 행정소송이 제기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및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일반 시민 등 총 1천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들은 방역패스 조치의 잠정적 중단을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원고들은 "스웨덴,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주처럼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먼저 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집단면역을 유도하고 중증 환자는 정립된 코로나19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 치료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1-03 09:45:49
정부 "미접종자 감염 위험 줄어들면 방역패스 점차 축소"
방역 당국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이 지금보다 현저한 수준으로 낮아져야 한다고 밝혔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30일 열린 브리핑에서 "방역패스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미접종자의 감염 수준과 미접종자로 인한 중증 및 사망 발생이 현재보다 현저히 떨어져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중수본은 "감염 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지면 위험도가 적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방역패스를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방역패스 도입에 대한 반발과 관련해 "방역패스는 미접종자가 타인을 감염시킬 것을 막는 조치라기보다는, 미접종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조치"라고 강조해왔다.정부는 방역패스가 위중증과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미접종자 감염을 예방해 코로나19 환자 치료 인력을 보존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손 반장은 "현재 미접종자는 성인 인구의 7%에 불과하지만, 접종완료자에 비해 4∼5배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높아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52%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며 "방역패스를 대폭 강화한 이후 미접종자의 감염 비중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이날 0시 기준 18세 이상 성인의 기본접종 완료율은 93.2%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30 13:37:10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작…이틀 간 '홀짝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방역지원금 지급이 27일 오전 9시에 시작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영업를 시작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이 줄어들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이며, 업체 당 10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정부는 먼저 이날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받은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에 들어갔다. 이들은 증빙서류 제출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방역지원금 신청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첫 이틀 동안 홀짝제가 적용된다.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로 끝나는 소상공인 약 35만곳이 이날 신청할 수 있고, 28일에는 짝수로 끝나는 35만1천곳이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 홀수와 짝수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1차 지급 대상이 된 사업자들은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게 되며,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당일 지급한다.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 받을 수 있다.내달 6일에는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가운데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200만여 곳에 대해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구체적인 지원 기준, 신청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도 운영한다.중기부는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 문자 발송 시 어떠한 링크나 유아르엘(URL)을 넣지 않
2021-12-27 14:58:04
정부 "진료 받으러 온 격리해제자에게 음성확인서 요구는 위법"
보건당국이 일부 병원에서 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게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게 PCR 음성을 요구하면서 일반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또 "일반 외래진료 현장에서 격리해제자에게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오라거나 격리해제 뒤 열흘이 지난 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때문에 임신부가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전했다.정부는 이날 일선 병원에 공문을 보내, 격리해제자의 진료를 거부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증상이 없는 무증상 코로나19 확진자일 경우 확진된 날부터 10일 후에,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 발생 뒤 10일이 지나고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을 때 격리해제된다.이러한 조치는 증상 발생일 또는 확진일부터 10일이 경과하면 바이러스 전파력이 사라진다는 그간의 임상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3 13:01:00
'전기차 살 때 지원금 보탤까?', 내년부터 보조금 받는 전기차 두 배 된다
정부가 무공해 자동차로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2배 늘리고 구매보조금 지원 물량도 2배 이상 확대한다.정부는 21일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공해 자동차 전환 가속화 방안'을 발표했다.현재 24만8천대 보급되어 있는 무공해차를 25만2천대 더 늘려, 내년에는 '무공해차 50만대' 시대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전기차는 21만7천대, 수소차는 3만5대를 추가해 각각 44만6천대, 5만4천대가 상용화되도록 할 전망이다.보급 목표로는 내년까지 택시 2만대(현재 3천대), 버스 등 승합차 5천400대(2천800대), 화물차 8만1천대(4만1천대), 이륜차 7만대(현재 4만5천대)다. 전기차를 늘리는 만큼 정부는 올해 7만5천대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전기승용차 16만4천500대에 관해 구매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대신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찻값 상한액을 소폭 낮췄다.지금까지 차량 가격이 9천만원 미만일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8천500만원 미만일 때 지급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가격 범위는 '5천500만원~8천500만원 미만'이다. 전액 지급대상 기준도 기존 찻값에서 500만원 내린 '차량가격 5천5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됐다.정부는 내년 1월 초, 이같은 전기차 보조금 상한액 하향 조정을 확정할 방침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조금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대부분 전기차 가격이 5천500만원 미만이어서 고성능 대중모델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보급에 유리하다"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1 12:16:10
"정부 방역지침 거부"...24시간 정상영업 선언한 카페
영업시간이 밤 9시로 제한되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카페가 등장했다. 지난 20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한 카페의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다.안내문에는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한다”며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적혀있다.또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난주 (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됐고, 지난 1년간 누적 적자가 10억 원을 넘었으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라고 쓰여 있다.다만 해당 카페 측은 영업시간만 제한만 거부할 뿐 백신패스 등 다른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을 따를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일부 자영업자들은 동의하며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비판했다. 누리꾼들 역시 "방역 실패하고 자영업자들한테 책임 전가하는 정부 지침에 나도 반대한다”며 동조했다. 반면 “억울하고 납득이 안 돼도 일단은 (지침을) 지켜야 하지 않겠나”는 반응도 이어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2-21 10:35:38
내일부터 수도권 등교·원격수업 병행 재개
20일부터 수도권 전체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전면등교를 멈추고 등교수업, 원격수업이 병행될 예정이다.정부는 16일 거리두기 강화를 적용한 학사운영 조치를 발표해, 20일부터 수도권에 위치한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전면등교를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다.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학교에서 전면등교를 재개한 지 4주 만의 결정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가 가능하며, 3~6학년은 4분의 3, 밀집도 6분의 5로 등교 수업이 가능하다.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만 등교할 수 있다.일부 지역은 정부의 조치보다 높은 방역 기준을 세웠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 등교 학생의 밀집도를 정부가 발표한 6분의5보다 높은 3분의 2로 정했으며, 초1·2학년이 매일 등교하면 3~6학년은 절반만 등교할 수 있어 하루 2개 학년은 원격 수업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조기방학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나 조기방학을 권고한 지역도 있다.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각 학교는 수업일수 등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조기 방학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권고했다.이에 따라 경남지역 일부 학교는 정해진 일정보다 1주일 빨리 방학에 들어갔다.교육 당국은 지역 감염 상황과 각 학교 구성원의 의견 등을 참고해, 지역과 학교별로 등교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학사운영 조치는 내일 월요일인 20일부터 적용되며, 학교별 겨울방학 날을 기점으로 종료된다.그러나 올겨울 코로나19 확산세를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일부 학교는 겨울 방학 프로그램도 취소하고 있는 실정이
2021-12-19 16:02:06
정부, 소기업·소상공인에 1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정부가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게 되는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소상공인 지원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금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에게 우선 지원된다. 권 장관은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또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한다.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매출감소 기준도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인정한다.권 장관은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하겠다. 그동안 4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축적된 신청·지급시스템 인프라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방역지원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지급시기는 다음주에 공개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2-17 10:21:09
"여행 계획 취소하세요"…전 국가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4일 전 국가·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한 달 더 연장했다. 외교부는 이날 "12월 14일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했다"며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22년 1월 13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과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속한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은 가급적이면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도 다중행사 참여와 외출·이동을 자제하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 해달라고 외교부는 전했다.|정부가 특별 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한 시기는 지난해 3월 23일이며 한달 단위로 계속해서 연장해왔다.정부는 내년 1분기에 각국의 방역상황과 백신 접종률, 백신접종 증명서 상호인정, 트레블 버블 협의 추이 등을 고려한 뒤 전 국가 특별여행주의보를 국가별 여행경보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14 10:02:12
민주, "청소년 방역패스, 형평성 있게 조정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청소년 방역패스를 일부 조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9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에 대해, "미접종자에 대한 인권침해, 이상 반응 불안감, 학교는 되고 학원은 안 되냐는 형평성 문제까지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희에게 있다"면서 이같은 뜻을 밝혔다.그는 "최근 12~17세 코로나19 확진자 중 99.9%가 백신 미접종자인 것만 봐도 백신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며, "청소년 대상 백신은 이미 안정성이 확인됐고 중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비율이 낮다. 한 마디로 접종의 득이 실보다 많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청소년 방역 패스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을 안다"고 말하며 "당정이 이를 형평성 있게 조정해 나갈것"이라고 전했다.또 "학교는 되는데 학원은 안 되는 형평성 문제를 조정하고, 더 열심히 설명하겠다"며 "각 지자체와 협력해 특별 방역 대책 기간 동안 행정력이 총동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12~18세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내년 2월부터는 학원, 도서관, 독서실 등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시설에 입장하려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하지만 이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어 최근에는 고3 학생이 '백신패스'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출하기도 했다.또, 종교시설, 백화점 등은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필수시설에 속하는 학원 등에만 방역 패스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동이란 비판이 학부모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이런 반발과 요구에 따라 당정이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 시기 또는 적용 대상을 미세하
2021-12-09 14:33:19
'백신 강제접종'에 뿔난 고3...정부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
정부의 '백신 강제접종'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고 3학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 군과 국민 452명은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와 오는 12월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최근 확대된 백신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이르면 다음주 중 백신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예정이다.또한 양 군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내달 중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아울러 백신패스로 인해 입게 된 손해에 대해 국가와 문재인 대통령,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최근 백신패스 의무적용 업종을 확대하고 사적 모임 범위를 제한(수도권 1+5, 비수도권 1+7)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12~18세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패스 적용을 예고했다. 이에 양 군은 "이러한 조치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조치로 명백히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는 헌법소원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
2021-12-09 09:4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