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거주하는 국민 위해 보호·이송 체계 개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해외에서 감염병, 안전사고 등에 노출된 국민을 한층 체계적으로 보호·이송하기 위해 정부가 개선에 나섰다.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 우리 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개선안을 살펴보면 먼저, 외교부는 현지 이송지원업체 및 병원·의료보장제도와 관련한 정보를 자국민에게 폭넓게 제공하며, 소방청과 협력해 24시간 응급의료 전화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해외 환자 이송·보호 관리체계를 담당한다.또, 외교부는 항공 이송이 필요할 시 구비해야 할 현지 주치의 소견서 발급 등 행정지원 절차를 메뉴얼화하고 사고 발생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의 공관에 대해서 이송·치료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민간 이송지원업체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민간 이송지원업체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에서 위험 상황에 처할 경우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행자보험 약관을 개선할 방침이다.아울러 공항에서 병원으로의 이동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인천공항 인근에 위치한 소방서에 대형 특수구급차를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개선안은 부처별 소관 업무가 뚜렷하게 나뉘지 않아, 해외에서 의료 정보로의 접근, 의사소통, 비용 문제 등 갖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거주 국민과의 형평성, 자기책임 원칙 등을 이유로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보호·이송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
2021-06-03 13:37:26
정부 및 36개 단체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실천 선언
아동의 인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과 관계 부처 등 사회 각계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한 가운데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을 선포했다.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제일 많이 발생한다. 2019년 기준,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2021-05-31 15:45:24
정부, "전국 보건소 누구나 코로나 무료검사로 변경"
정부가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늘면서 4차 유행이 본격화 되기 전에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7일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빠른 시일 내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지침을 개정해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
2021-04-07 13:35:02
학원 원장들, 정부 상대 집단소송…"집합금지 철회하라"
수도권 학원 원장들이 학원에만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학원 원장들의 모임인 '코로나 학원 비대위' 측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학원에는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운영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수도권 학원업계 측은 "학원 업계가 고사 직전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상의도 없이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집합 금지를 통보했다"고 반발했다.이들은 "학원, 학부모, 학생들은 정부의 5단계 방역 지침을 신뢰하고 있었는데 정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식당, PC방, 스터디 카페, 독서실은 그대로 영업하는데 학원만 문을 닫는다고 코로나19가 완화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소송인단은 187명이며 1인당 50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전체 청구 금액은 9억3천500만원에 달한다.비대위 측은 이번 소송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번 소송의 목적은 단순히 금전적 손해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형평성과 정당함을 갖춘 행정조치를 내려주길 촉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2-15 16:00:02
정부, 숙박·여행 할인 지원 재개…근로자 휴가지원은 28일부터
정부가 지난 8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중단했던 숙박 및 여행 할인권 지원사업을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다만 코로나19이 재확산될 경우 사업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방침이다. 우선 28일부터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다시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 및 근로자를 모집해 '근로자휴가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상품 예약을 받는다. 여행 할인권은 30일부터 예약 가능하다. 타이드스퀘어(투어비스)에서 공모를 거쳐 선정된 337개 여행사 1.000여개 여행상품을 예약할 경우 약 30%, 최대 6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여행상품은 전국 지역에 고루 분포되도록 선정했으며, 여행 인솔자를 방역책임자로 지정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예정이다. 숙박 할인권은 11월 4일부터 온라인 숙박예약 업체 27곳을 통해 받을 수 있다. 7만원 이하 숙박에는 3만원, 7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4만원의 할인권이 제공된다.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도 다음달 4일부터 인터파크를 통해 최대 60% 할인 받을 수 있다. 단, 특정 시설 이용 집중을 막기 위해 유원시설 규모별로 할인권을 배분했다. 문제부는 소비할인권사업을 시행하면서 30일부터 내달 21일까지를 '관광지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주요 관광지 방역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0-28 14:32:01
정부, 오늘부터 만 61세~69세 무료 접종 재개
'독감백신' 논란 속에서 정부가 예정대로 오늘부터 만61세~69세 무료 접종을 시작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께서는 전문가의 판단을 믿고 정부 결정에 따라 예방접종에 계속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독감백신 접종과 사망사례의 인과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브리핑에서 "백신은...
2020-10-26 09:50:05
정부,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원 지원
코로나19의 여파로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가정 내 돌봄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미취학·초등학생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10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제 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총 7조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에서 아동 특별돌봄을 지원하는 데 1조1천억 원이 투입된다.지원대상은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 등 총 532만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동에게 지급되는 1조1천억 원은 대표적인 현금 지원 대상 사업"이라면서 "현금 지원 사업의 경우 추석 전에 상당 부분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9-11 09:28:02
정부, 2단계 거리두기 1주 연장…"음식점 등 운영시간 제한"
정부가 수도권 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방역 조치를 기존 2단계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작한 지 2주가 됐으나 아직 수도권 확진자의 수는 열흘 연속 200명을 초과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3단계로 격상하자는 의견이 나온다"며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
2020-08-28 09:33:11
"카페서 마스크 쓰고 대화해야"…정부, 생활방역지침 준수 당부
정부는 최근 카페 등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휴게음식점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생활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11일 당부했다. 식약처가 발표한 이용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음료·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카페에 입장, 주문 대기,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해야 한다. 또한 혼잡한 시간대는 피해 방문하고 불가피한 경우 포장이나 배달을 이용하여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실내보다는 야외 탁자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카페 관리자 및 종사자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데, 이용자에게 음료·음식을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해야 한다.다른 이용객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2시간 마다 환기를 시키도록 한다.식약처는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관리 등 현장에서 생활방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촘촘히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를 비롯해 업체, 협회,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4중 방역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업체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협회는 자율지도원을 통해 이행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는 관할 영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약처·지자체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불시점검도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카페, 음식점 등에서 코로나19 감염 환경인 3밀(밀집, 밀접, 밀폐)을 제한하는 생활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한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
2020-08-11 15:00:52
정부, 전국 초·중·고생에 마스크 4700만장 지급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하반기 전국 초·중·고등학생에게 마스크 4,700만장을 지급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추가경정예산에는 이를 위한 에산 85억원이 반영됐다. 해당 예산은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된 예산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추경으로 편성된 국고 85억원에 자체 예산을 더해 학생 지급용 마스크를 구매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약 5...
2020-07-13 09:30:03
정부, 무급휴직 노동자에 최대 150만원 준다
고용노동부는 27일부터 코로나19사태에 따라 무급휴직 중인 노동자 32만명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안정 패키지의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4800억원의 사업규모로 진행된다. 기존의 무급휴직 지원사업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1개월의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한다.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경우 유급휴직을 하지 않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 숙박, 관광운송, 공연업이다.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업 등도 이달 말까지 추가 지정된다.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무급 휴업 휴직 30일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된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못 받는 무급휴직자는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이번 제도는 오는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오는 8월 16일까지 무급휴직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4-27 10:11:02
정부, 가족돌봄비용 1인 50만원으로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확대하겠다고 9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최근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학교 온라인개학 조치 등에 따라 가정에서의 돌봄지원 수요 및 지원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현재 정부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최장 5일 동안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이 늘어나면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는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으로 1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홍 부총리는 "가족 돌봄 비용지원 수혜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늘어난 12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추가소요액 316억원은 다음 주 전액 예비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4-09 11:00:02
정부, 만 7세 미만 아동에 40만원 쿠폰 지급
정부가 전국 200만 아동양육가구에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월 중 아동돌봄쿠폰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됐다. 추경 규모는 1조539억원 수준이다.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등 정부지원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전자상품권 지급 시스템을 위해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사 영업점 등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카드포인트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보호자의 경우에는 4월 6일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아동돌봄쿠폰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가정통신문, 온라인 등을
2020-03-27 13:50:03
정부, 4월 중 저소득층·아동양육가구에 '소비쿠폰' 지급
정부가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층, 돌봄비용부담이 늘어난 아동양육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14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등 소비상품권(쿠폰) 지원사업을 4월 중 시작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쿠폰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230만 명, 만 7세미만 아동 263명, 공익활동 참여 노인 54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가구에 4인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에서 14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로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이 있는 가구에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이번 3월 아동수당을 받는 약 200만 가구다.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 전자바우처(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부여)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복지부는 이번주 중 지역별로 지급방식이 확정되면 지급시기와 신청방법 등을 종합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상자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함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비 쿠폰의 지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지만, 4월 중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2020-03-25 16:10:03
정부, 코로나19에 영유아 건강검진 3월말까지 연장
보건복지부는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당초 2월말까지 예정됐던 영유아 국가 건강검진기간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검진대상자 48만 명 중 검진 받지 않은 대상자 26만명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검진을 받지 못한 영유아는 3월 말 전까지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점까지 1개월씩 추가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0일부터 영유아 보호자에게 휴대전화 단문자(SMS) 또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검진기관에는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총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된다. 영유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대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2-20 10:2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