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끓여줄게" 아이들 불러내 성추행한 초등학교 직원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60대 직원이 학생들을 사무실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A씨를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학교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해오며 지난달 4~5월 인천 모 초등학교 내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B(11)양 등 초등생 8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라면을 끓여주겠다", "간식을 주겠다"며 자신이 혼자 근무하는 교내 사무실로 B양 등을 불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부모들은 "A씨는 아이들과 친밀감을 쌓아 폐쇄된 공간으로 불러냈다"며 "아이들을 무릎에 앉힌 뒤 '셀카'를 찍게 하거나 신체를 만지며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 신고가 한 달 전쯤 이뤄졌는데도 학교는 피해 상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상황을 모르는 학부모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앞서 B양은 지난달 11일 피해 사실을 담임 교사에게 처음 알렸다. 학교 측은 곧바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은 6학년 7명, 4학년 1명 등 모두 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사직서를 내고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했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 수사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 전까지 아이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학생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교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2023-06-14 11:05:55
"학교에서 결제할거에요" 상품권 8천만원 빼돌린 교사
제주동부경찰서는 학교에서 결제한다고 말하고 다른 교사를 사칭하기도 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도내 스포츠용품 매장과 문구점 등 20여곳에서 상품권을 외상으로 사들여 총 8천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상품권 판매자에게 학교에서 결제할 것이라고 속여 외상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교사를 사칭하기도 했다. 외상 금액은 지난 1월께 모두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빼돌린 상품권을 현금으로 전환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사용처는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경찰은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제주도교육청은 자체 조사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19 13:11:24
학교 운동장서 초등생 개물림 사고...중학생 견주 입건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이 개에 물려 부상을 당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개를 산책시키다가 초등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10대 A군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반려견 보더콜리를 산책시키면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초등학생 B군에게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반려견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5-18 09:37:11
학교서 시험지 '활활' 태운 佛교사...왜?
프랑스 파리의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졸업 시험지를 불태워 현 교육 제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 재판에 넘겨졌다고 BFM 방송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리 17구에 있는 직업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는 빅토르 임모르디노(29)는 지난 9일 학교 앞에서 63장의 바칼로레아 시험지를 불에 태웠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올해 10월 27일 재판날까지 학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임모르디노는 BFM 방송에 나와 현행 교육 제도의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끄는 게 목표였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들이 제출한) 시험지를 봤는데 재앙과 같았다"며 "만약 그대로 점수를 매겼더라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학생들로서는 시험을 다시 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임모르디노는 일간 르파리지앵과 인터뷰에서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졸업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제를 알려줬으나, 마지막 순간에 질문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영어를 하지 못하는 데에는 자신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학생들이 졸업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내가 일하는 학교 앞에서 내 학생들의 시험지를 불태움으로써 우리가 그간 해온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7년을 배우고 졸업해도 학생들은 영어를 하지 못한다"며 "이건 학급 전체에 해당하는데, 만약 모두가 그렇다면 학생들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팝 은디아예 교육부 장관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임모르디노의 행동을 규탄하면서 이번 일로
2023-05-12 09:49:06
'마스크 완화' 됐지만 어린이 70%는 여전히...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됐지만 어린이 10명 중 7명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착용 기간이 길어지면서 어린이들이 마스크 뒤에 표정을 숨기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과 서울지부 초등위원회는 전국 초등학생 4∼6학년 1천7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0.2%가 학교에서 주로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답했다. 조사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지난달 15∼29일 온라인에서 진행됐다. 어린이의 절반 이상(53.0%)은 마스크를 쓰는 가장 큰 이유로 '마스크를 벗는 게 어색하다'고 꼽았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19.5%)거나 '내 얼굴을 친구들이 보는 게 불편하다'(10.9%)고 답한 어린이도 많았다. 전교조는 어린이들이 원격 수업 장기화로 온라인 소통에 익숙해지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기를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유아기를 보낸 1∼2학년의 경우 서로의 표정 등 비언어적 표현을 읽지 못하는 어린이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어린이들은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장기간의 마스크 착용 경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갈등 상황에서 '그냥 참는다'(24.4%), '말하지 않는다'(10.5%) 등 회피형 행동을 한 경우는 34.9%로, '대화를 시도한다'(29.5%)는 대답보다 많았다. 어린이들이 편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보호자(53.5%)였다. 친구는 31.5%였으며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도 12.4%에 달했다. 교사를 택한 어린이는 2.2%에 불과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교사와
2023-05-03 18:04:03
"학교 쓰레기통서 네가 왜 나와?" 줄행랑 친 교장선생님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쓰레기 수거통을 점검하다가 흑곰을 만나 줄행랑을 치는 모습이 공개됐다. 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웨스트버지니아주 니콜라스 카운티 서머스빌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장 제임스 마쉬는 평소처럼 학교 시설물을 점검하던 중, 쓰레기 수거통의 잠금장치를 풀었다가 그 안에서 튀어나온 거대한 흑곰을 마주쳤다. 흑곰을 만난 교장을 화들짝 놀라 온 힘을 다해 도망쳤다. 흑곰도 갑자기 사람을 마주치게 돼 놀란 듯 쓰레기통에서 빠져나와 교장과 반대 방향으로 뛰어갔다. 마쉬 교장은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번도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곰을 본 적이 없다"며 "흑곰은 마치 뚜껑을 열면 인형이 튀어나오는 장난감처럼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흑곰은 으르렁 소리를 냈는데 살면서 겪은 것 중 가장 위협적인 일이었다"고 말했다. 마쉬 교장은 "그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보여줬는데 '나이에 비해 달리기가 꽤 빠르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며 "우리는 흑곰이 다른 곳에서 식사하기 바란다"고 가벼운 농담을 전했다. (영상 출처= 페이스북 Nicholas County Board of Education)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5-03 16:03:51
'최저가 급식' 학교 도시락, 학생 건강은?
학교에 납품되는 도시락이 업체간 과당 경쟁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학교가 단순히 최저가에 입찰한 업체와 계약을 맺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양질의 도시락 제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진형석 전북도의원은 14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전북교육청이 식자재와 도시락 구매의 지침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학교가 도시락을 일반적인 물품 구매 기준으로 계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진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124개교가 대체급식으로 도시락을 구매했으며 5년간 들인 집행금액은 52억4000만원이다.전북교육청은 식재료를 구입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적용 시 '제한적 최저가' 방식을 2012년부터 적용하고 있다.이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식재료 구매 시 예정가격의 90% 이상, 2000만~500만원은 88% 이상 낙찰 하한율이 적용된다.이 기준에 준수하면 모든 학교는 도시락 개별 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최소 88% 이상으로 구맹해야 한다.진 의원은 “5년간 전체 도시락 구매 건 중 43.2%는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도시락의 경우 계약 시 제한적 최저가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예정가격보다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이다”고 문제 삼았다.이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업체는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학생에게는 질 낮은 급식이 제공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질타했다.실제 전북지역 학교에서 2022년 구매한 도시락 가격은 기준단가인 7000원의 88%인 6160원 이하로 계약한 건수가 전체 69건 중 45건이었다.이 중에서 기준 가격의 80%도 안되는 5
2023-04-14 15:41:08
투렛 증후군 치료, '이 장치' 효과 있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단순한 동작과 소리를 반복하는 중증 틱 장애(tic disorder)인 투렛 증후군 치료를 위해 개발된 손목 장치가 상당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임상시험 결과 밝혀졌다.틱 장애는 주로 8~12세 아이들에게 나타나며, 증상이 가벼운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없어지기도 하지만 반복 운동(운동 틱)과 반복 음성(음성 틱)이 겹쳐 나타나는 투렛 증후군은 학교나 직장 생활에 걸림돌이 된다.영국 노팅엄 대학 의대 투렛 증후군 전문의 스티븐 잭슨 교수 연구팀과 이들이 설립한 신생 기업 뉴로세라퓨틱스(Neurotherapeutics)사가 개발한 이 손목 장치는 애플 워치 또는 핏비트(Fitbit) 스마트 워치처럼 생긴 것으로, 손목에 있는 말초 신경계의 정중신경(median nerve)을 통해 전기 펄스를 뇌에 보내 틱을 유발하는 뇌의 활동을 억제한다.메디컬 익스프레스(MedicalXpress)는 13일 이 손목 장치의 효과가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연구팀은 중등도(moderate) 내지 중증 틱 장애 청소년 121명을 무작위로 3그룹으로 나누었다.한 그룹은 진짜 손목 장치를, 또 한 그룹은 가짜 손목 장치를 한 달 동안 하루 한 번 15분씩 착용하게 했다. 나머지 한 그룹은 평소 받아오던 치료를 계속하게 했다.이와 함께 연구팀은 임상시험 전과 후에 '예일 틱 증상 평가척도'와 '틱 중증도 총점수'를 이용해 틱의 중증도와 빈도를 측정했다.그 결과 진짜 손목 장치를 사용한 그룹은 4주 후 틱 빈도가 전체적으로 25% 이상 줄어들고 틱 중증도도 35% 이상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각 그룹별로 보면 진짜 손목 장치 그룹은 틱 중증도가 평균 7.1점(35%) 낮아졌다. 이에 비해 가짜 손목 장치 사용 그룹은 평
2023-03-14 10:22:22
학폭 실태조사, '학교폭력 3건 중 1건은...' 충격
학교폭력(학폭) 피해를 입은 학생 3명 중 1명은 피해 사실을 부모님이나 학교, 상담 기관 등에 알려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향이 강했지만, 실제 도움을 받은 정도는 고등학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를 보면 언어폭력을 당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한 학생(3만9천396명) 가운데 35.3%(1만3천889명)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교육개발원은 지난해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 교육청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폭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분석했다.해결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해결됐다(41.1%)고 답한 비율보다 낮았다.그러나 여전히 3명 중 1명꼴로, 1만명 이상의 학생은 피해 사실을 알려도 언어폭력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다.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향이 강했지만, 실제 도움받았다는 정도는 고등학교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언어폭력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학폭 유형에서도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려도 3건 중 1건꼴로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금품갈취의 미해결 비율은 33.0%, 성폭력은 32.8%, 스토킹은 32.6%에 달했다.사이버폭력 31.6%, 집단따돌림 29.4%, 신체 폭력 28.9%, 강요 27.2%의 학생이 피해 경험을 알려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에선 언어폭력(36.5%)의 미해결 비율이 가장 높았다.중학교는 성폭력(31.8%), 고등학교는 금품갈취(37.2%)의 피해 사실을 알려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학폭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학생 중
2023-03-03 10:08:39
교복 입고 종일 공부하는 학원, 법원 판단은?
교육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학원 형태의 학원을 운영한 사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김봉규 장윤선 부장판사)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3년 10월∼2018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했다. 이 학원은 미국식 학제를 본떠 평일 오전 8시∼오후 5시 초·중·고등학교 연령대 원생들에게 영어, 수학, 역사, 과학, 국문학 등 전 교과 과정을 가르쳤다. 원생들은 대부분 미국 유학을 위해 이 학원에 등록하고 일반 학교엔 다니지 않았다.원생들은 교복을 입고 중간·기말고사를 치렀으며, 교과 과정 외에 악기 연주나 합창 등 '특별 활동'에도 참여했다. 학원 내 식당에서 점심·저녁 식사를 하고, 학생회장단도 선출했다.검찰은 A씨가 사실상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교육감의 설립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A씨는 "원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하지 않았고 졸업생들에겐 학력 인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학원을 학교로 오인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하지만 1·2심 재판부는 "A씨는 국내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 학교 편제를 갖춰 교육을 제공했다"며 "사실상 학교 형태로 학원을 운영해 학교설립인가제를 잠탈했다"고 판단했다.A씨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는 '국내법'에 따른 학교를 뜻하는 만큼, 미국 학제를 채택한 학원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으나, 법원은 "해당 학원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포함되는 '외국인학교' 형태로
2023-03-02 09:32:06
정부, 학교·유치원 급식 및 주변 음식점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등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는 위생점검 계획에 따라 전국 초‧중‧고교와 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자재 공급업체 등 총 1만300여곳을 대상으로 내달 2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비위생적 식품 취급 ▲부패‧변질, 무표시 원료 사용 ▲기구 세척‧소독 관리 등 급식시설 위생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이다.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은 수거‧검사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최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손씻기 등 노로바이러스 예방법과 행동요령을 지도할 예정이다.또한, 학교매점,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2000여 곳에 대해서도 3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위생안전 관리 점검을 실시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냉동‧냉장제품 보관기준 준수 ▲조리시설 등 위생관리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며 위생 상태가 불량한 제품은 수거‧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참고로 작년 한 해 동안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5만 2253개소를 점검한 결과, 31개소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27 14:41:42
담임 맡기 싫어하는 선생님들...왜?
3월 개학을 앞두고 학교 교장들 사이에서는 "담임 맡을 선생님이 없다"는 고민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교사들이 학급 담임 맡는 것을 날이 갈수록 꺼리기 때문에 새 학기 준비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실제 담임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중·고교 담임 10명 중 3명은 기간제 교원이며, 이 비율은 최근 10년 사이 크게 높아졌다.학교 현장에서는 업무가 가중하고 교권은 바닥이라 학생·학부모를 대하는 일이 '감정노동'에 가까워진 점, 특히 각종 분쟁이 생기면 책임질 일이 늘어나지만 교권 보호 장치는 미흡한 점 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7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2022학년도(4월 1일 기준) 전국 중·고교 담임 11만295명 가운데 기간제 교원이 27.4%(3만173명)에 이른다.이 비율은 10년 전인 2013학년도만 해도 15.1%에 불과했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계속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매년 2∼3%포인트씩 높아지고 있어 올해는 3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학교급별로 나눠 살펴보면 중학교는 담임교사 5만4천373명 가운데 28.5%(1만5천494명)가 기간제 교원이다.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이 2만3천명이 채 안 되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제 교원 3명 중 2명은 담임 업무를 맡은 셈이다.고등학교는 담임교사 5만5천922명 가운데 26.2%(1만4천679명)가 기간제 교원이다.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가 대부분의 학과 수업을 맡는 특성상 기간제 교원 비율(3.9%)이 중·고교보다 확연히 낮지만, 이 또한 상승하는 추세다.교육부는 2020년 초 기간제 교원에게 책임이 무거운 보직이나 담임을 맡기지 말고 정규 교원과 비교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말 것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당부했
2023-02-07 10:48:38
"30일부터 '노 마스크' 수업 가능"...통학버스는 예외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등교·등원을 위해 통학버스에 탑승하거나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해 버스를 이용할 때 학생들은 마스크를 해야 한다.교육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따라 각급 학교·학원에서 적용할 세부 기준을 27일 밝혔다.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함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3년 만에 학교 교실이나 학원에서 학생들이 '노 마스크'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다.실내 체육관에서도 체육 수업 시 비말이 많이 튀지 않는 상황이라면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다만 교육부는 학교·학원에서 통학버스를 이용할 때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안내했다.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대중교통에서는 의무가 계속 유지되는 조치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 통학, 학원 이용, 수학여행·현장 체험활동 등 학교 행사와 관련된 단체 버스를이용할 때 학생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통학버스, 단체 버스를 운전하는 직원 역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또한 중대본 기준대로 ▲ 인후통·기침·콧물·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된다.아울러 교육부는 중대본 기준을 참고해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기준을 구체화했다. 교실 수업뿐 아니라 현장
2023-01-27 15:29:11
'초등돌봄 8시까지'...늘봄학교 찬반 논쟁, 이유는?
초등학생 돌봄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늘봄학교' 시범 교육청에 경북도교육청이 선정되자 지역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교육부는 지난 25일 경북을 비롯한 인천·대전·경기·전남 등 5개 시·도교육청을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했다.늘봄학교는 하교 시간이 비교적 빠른 초등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초등 전일제 학교의 새 명칭이다.기존에 운영되던 오후 시간대 위주의 돌봄교실에 지역, 학교별 여건에 따라 아침·저녁 돌봄 등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틈새 돌봄을 마련했다.경북 칠곡군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7일 "늘봄학교에 남아 있는 애들은 대체로 혼자 집에 있을 수 없는 저학년일 텐데 늦게 집에 가면 언제 부모와 대화를 나누냐"며 "부모가 조금 더 일찍 퇴근해서 가정에 돌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게 인성과 학습 면에서 바른 방향"이라고 시범운영에 반대 의견을 냈다.A씨는 7살, 9살, 11살인 세 아이 엄마이기도 하다.앞서 경북도교육청이 늘봄학교 시범운영 신청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교사 5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그 결과는 96.7%(552명)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2.1%(12명), '모르겠다'는 1.2%(7명)로 나타났다.전교조 측은 찬성한 응답자들도 '학교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우선'이라고 부연했다고 설명했다.설문에 답한 교사들은 '돌봄 운영에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하는 문제점'으로 '교사 업무 과중'(58.5%)을 최우선으로 꼽았다.'그 밖의
2023-01-27 11:11:00
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못 한다
정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뒤 학교나 어린이집 근처에 살 수 없도록 막는 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포함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다.이번 법 개정의 모델이 된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미국의 30개 이상 주(州)에서 시행 중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천 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한다.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대도시에선 사실상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서울과 인천, 부산, 광주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등 투자분쟁에 대응하기 위
2023-01-26 14: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