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어린이보호구역 아닌데" 과태료 75% 넘게 더 냈다
무인 교통단속장비가 일반도로에 설치되었음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기준을 잘못 적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1년 넘는 기간 동안 과태료가 75% 이상 추가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내 교차로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치 과태료 부과기준이 잘못 적용된 사실을 파악해 가중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7일부터 환급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무인단속기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입구 교차로에 설치돼 지난해 4월 17일부터 운영됐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해당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4만원, 신호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 7만원을 내야 한다.하지만 일반도로가 아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과태료가 잘못 적용돼 위반 운전자에 대해 각각 과태료 7만원과 13만원이 부과됐다. 75% 넘는 금액이 부당하게 부과된 것.자치경찰이 지난달 자체 점검 과정에서 오류를 확인하기까지 약 1년간 831건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됐으며 이 중 700여 건이 납부된 것으로 확인됐다.자치경찰은 납부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중부과금을 환급 처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아직 수납되지 않은 130여 건에 대해서는 다시 정정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환급금 신청은 자치경찰단 사이트 또는 유선이나 직접 방문으로 가능하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6-07 13:38:20
스쿨존 '노란색 횡단보도' 늘어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임을 알리는 '노란색 횡단보도'가 확대된다. 또한 보호구역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지점을 표시하는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는 3446개소로 늘릴 계획이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본격 도입된 노란색 횡단보도와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는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작년 말 기준으로 노란색 횡단보도는 2114개소에, 기·종점 노면 표시는 1121개소에 설치됐다.경찰은 올해 하반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보호구역 내 방호 울타리(가드레일) 설치도 확대할 예정이다.아울러 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안전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김학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와 과속 운전 등에 대한 단속·홍보를 강화하고 어린이들이 교통안전 의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체험형 교육을 늘리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14 12:07:44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징역 5년 받자 유족 항의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자 피해자 유족이 반발했다.피해자 유족은 29일 대법원 선고 이후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 사망 사건에 비해 현저히 적은 형량이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유족은 "재판과정을 통해 피해가 구제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치지 않고 벌어지는 음주운전 사망 사건을 보면서 법원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판결을 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이어 "가해자가 대형 로펌의 전관 부장판사 출신을 쓴 점, 기습 공탁금을 사용한점 등 모두 금전적인 힘이 작용해 이런 판결이 나온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자인 제가 공탁금이 필요하지 않고 용서할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감형요소로 고려하는 건 저 대신 용서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9 13:57:11
내달 4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차 특별단속
서울시가 다음 달 4∼12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단속 시간은 오전 8∼9시와 오후 1∼4시이며 어린이보호구역 1700곳에서 이뤄진다. 해당 단속에는 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하며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 시 견인한다.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승·하차하는 차에 대해서만 5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인 최소 12만원이다.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은 CCTV 탑재 차를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상시 단속을 시행한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의 강력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6 14:26:15
스쿨존서 사고났는데 무죄 판결, 이유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후진하다가 6살 어린이에게 타박상을 입힌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18일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6살 B군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섰다. 당시 B군은 횡단보도를 지나친 뒤 저속으로 후진하던 A씨 차량에 직접 부딪히진 않았지만, 차량을 피하려다가 자전거에서 넘어져 전치 1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1심 법정에서 "시속 2~3㎞의 속도로 후진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진입해 피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입은 전치 1주 진단은 상해로 보기 어렵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차량을 횡단보도 방향으로 후진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존재를 예견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도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의 운전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인정했으나 B군이 다친 정도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차량은 뒷부분이 횡단보도 위에 있다가 후진했고 최종적으로 횡단보도 가로 부분의 중간까지 이동했다"며 "어린이인 피해자가 차량 후진등을 보고 피해 갈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과실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는 '부분 타박상'으로 1주간 안정이
2023-11-06 11:17:52
'학세권' 아파트 인기? 이젠 '공학도'가 뜬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학군에 따라 집을 선택하는 문화에 익숙하다. 부동산 시장은 교육 환경이 좋다고 평가되는 위치를 '학세권'으로 표현하지만, 요즘은 같은 학세권 중에서도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환경을 원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에 따라 최근에는 공원, 학교(학세권), 도서관을 합친 '공학도'라는 개념까지 등장했다. 세 곳을 자녀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도서관의 경우 학습과 문화 강좌, 행사 등이 열리는 곳인 만큼 자녀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분양시장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도보권 내 공원, 학교, 도서관이 있는 아파트를 선보이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강력범죄가 많은 상황이라 자녀들의 이동 동선이 길면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가까운 곳에 공원, 학교, 도서관 등 자녀들이 쉽게 오갈 수 있는 입지의 아파트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18 17:09:17
운전 시 유의! '모든' 스쿨존 속도제한 아냐…시범운영 구간만 해당
다음 달부터 심야시간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간선도로상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30㎞에서 40~50㎞까지 완화되는 곳은 전국에서 총 8곳으로 정리됐다. 모든 스쿨존이 아닌 것. 경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가 ▲서울 종암(광운초) ▲인천 연수(동춘초)·부평(부원·미산초)·삼산(부일·부내초) ▲부산 사하(구평초) ▲광주 남구(송원초) ▲대전 유성(대덕초) ▲경기 이천(증포초) 등 8곳에서 적용된다. 이로 인해 한때 제한 속도 완화 방침이 모든 스쿨존에 적용되는 줄 알았던 대중들 사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광주시는 “야간 속도제한 완화 대상은 1곳뿐이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31 10:23:03
생명 위협하는 '이 놀이'…철없는 아이들에 운전자 난감
일명 '민식이법' 도입 이후 스쿨존을 지나는 차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운전자를 위협하는 아이들의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최근 각종 소셜미디어 등에서 아이들이 스쿨존이나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유됐다. 한 사진을 보면 스쿨존 횡단보도에 누워있는 두 아이는 태연하게 휴대폰을 보고 있다. 다른 사진에는 두 아이가 사거리 횡단보도에 대자로 뻗어 누워있다. 이를 두고 스쿨존에서 주의 운전을 해야 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고의로 장난을 치며 일명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다. 해당 사진을 접한 이들은 "음주 운전 만나면 어쩌려고", "밟을 수 있으면 밟아보라는 건가", "시야 좁은 초보 운전자는 못 볼 수도 있겠다" 등 우려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제정됐으며 지난 2020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안전 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28 09:44:06
스쿨존 해제 모르고 속도위반 6500건 단속한 경찰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면서 속도위반 과태료 6천5백여 건을 잘못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5월 12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앞 도로에서 속도위반 행위 6천5백여 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속 30㎞ 제한을 위반한 차량 운전자들에게 4억5천만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이 도로는 지난해 인천시가 스쿨존 해제를 결정해, 올해 5월 12일부터는 스쿨존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청과 소통이 미흡해 스쿨존 해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과태료 환급 처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8-16 09:04:51
‘스쿨존 사고’ 가해자, “백혈병 걸려 7년은 종신형”
술에 취해 운전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해자 측이 지병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은 "염치없지만 피고인은 현재 백혈병에 걸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라 구금 생활을 버텨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잘못하면 7년의 수형이 종신형이 될 수도 있다"며 "피고인이 구속되고 나서 몸무게가 18kg이나 빠졌고 구속된 상황이 백혈병 악화에 영향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양형을 변경하는 것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하면서도, 추가적인 증거 제출 등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또 A씨가 현재 사업에 실패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법원에 공탁한 3억5000만원은 손해배상금과 별도인 위자료 성격이었다며 피해자 측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5월 A씨의 구호 조치가 소극적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도주 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2023-07-26 16:10:24
스쿨존서 과속하면 쇠말뚝 '쑥'...장치 개발한다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하는 차량의 속도를 물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개발하기로 했다. 올해 4월과 5월 대전과 경기 수원에서 잇따라 발생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를 교훈 삼아 강력한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1층 문화마당에서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2.0 사업) 2023년 신규과제 착수회의'를 열고 4개 신규 연구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신규과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더컴퍼니가 연구하는 '실시간 교통상황 고려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방지 시스템'이었다. 경찰은 이 업체와 함께 스쿨존에 설치된 지능형 폐쇄회로(CC)TV로 과속차량을 실시간으로 감지한 뒤 보행자 사고가 우려되면 해당 차량의 속도를 물리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예를 들어 스쿨존에서 과속하는 차가 감지되면 도로 바닥에서 쇠말뚝이나 차단막이 솟아올라 주행을 강제로 막거나 송곳과 같은 뾰족한 장치가 작동돼 차의 타이어를 펑크내는 방식이다. 보행자 사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시스템이 발동하지 않도록 해 보행자 보호는 물론 차량 운전자 불편까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했다. 2025년까지 연구를 마쳐 실제 교통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 외에도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아동 목격자 맞춤형 비대면 진술 지원시스템',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인공지능 기반 족·윤적 자동검색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노타와는 '다중운집 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 개발에
2023-07-18 17:29:02
스쿨존 '노랗게' 물든다...어떤 모습?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스쿨존임을 알리는 노란색 횡단보도를 올 하반기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운전자가 주행 중 횡단보도 색깔만으로 해당 도로가 스쿨존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대구·인천·경기북부·강원·충북·전남·경남 등 7개 시도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칠하는 시범사업을 했다. 그 결과 차량 운전자 88.6%가 '스쿨존임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스쿨존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지점을 나타내는 '스쿨존 기·종점 노면 표시'도 하반기 중 도입한다. 그동안 스쿨존 표시가 분명하지 않아 상당수 운전자들이 자신이 스쿨존에 진입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경찰은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호울타리(안전 펜스)도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지역 최초로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된 서울 덕의초등학교를 방문해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등교하는 초등학생들에게 교통지도를 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지난 3일 덕의초교 앞에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됐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17 18:42:17
경찰, 스쿨존 안전 강화…어떻게?
경찰청이 올해 하반기 학교 앞 등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운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란색 횡단보도, 가드레일 등을 설치한다. 지난 10일 경기 수원시에선 신호를 위반한 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스쿨존 내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스쿨존 인식률을 높이기 위한 노란색 횡단보도는 지난해 전국 7개 시·도 12개 스쿨존에서 3개월간 시범 설치됐다. 도로교통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6%가 노란색 횡단보도로 보호구역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하는 등 실제 효과를 보였다. 경찰은 또 스쿨존의 시작과 끝 지점임을 알리는 노면 표시는 물론, 법 개정을 통해 학교 주변 어린이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가드레일 설치도 늘릴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직접 교통지도에 참여하여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사고로 인한 부모님의 눈물을 보면서 안전의 한 분야를 담당하는 경찰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에 어린이 보호구역내 방어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확보하는 데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5-17 14:15:54
스쿨존서 스몸비 사고, 운전자 처벌은?
스쿨존에서 스몸비 사고가 발생하면 형량이 어떻게 나올까? 이에 대한 답을 주는 판례가 나왔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던 아이와 충돌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스몸비’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로 스마트폰(smart phone)과 좀비(zombie)의 합성어다. 이들은 스마트폰 사용에 몰입해 주변 환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걷기에 사고 위험도가 높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고 스쿨존인 도로로 진입하다 오른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12세 아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이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서행 운전 중이었지만 도로에 진입하며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아이는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스쿨존에 진입하기 전 정지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들어가는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도로에 들어가면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막연히 진입했다”고 말했다. 다만 아이가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고 있었던 점과 피해자 측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5-15 09:42:48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어린이 사망하면...최대 징역 26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최고 26년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제123차 회의를 열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다칠 경우 최대 징역 7년 6개월, 사망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12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또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면 치상은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치사는 15년까지로 늘어나고 여기에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까지 한다면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밖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에 대한 양형기준도 추가 설정됐고 처벌불원 등 벌금형 선택 기준도 마련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25 15: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