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지역아동센터 학습지원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종서)과 함께 추진하는 지역아동센터 학습 지원 사업을 올해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온라인 학습기기(태블릿 PC), 프로그램, 학습 공간 조성(리모텔링), 기자재(책상·의자) 및 이용료를 아동별로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래에 비해 학습 접근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다문화 가정 등 아동의 학업 부진과 학교 생...
2019-06-19 10:00:14
복지부, 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보건복지부는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박능후 장관을 비롯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연 1회(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
2019-06-13 11:51:00
복지부, 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건보기준 확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건강보험 기준을 확대한다.복지부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9일까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한다.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을 확대한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급여가 확대된다.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의 실시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기존에는 보청기착용 및 청력개선 수술 전·후 1회, 난청진단시 1회, 재활과정 중 월 1회만 급여가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삭제해 언어청각검사와 동시에 시행 시 각각 급여를 인정한다.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것인 경우 제거술을 기존에는 2회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삭제한다.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급여를 확대한다.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
2019-06-12 16:49:00
복지부, 아동에 대한 '부모 징계권' 방향 논의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5일 14시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2019년 제1차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정립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회 공개토론회(포럼)에서는 “부모의 징계권 vs. 아동의 안전권,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징계권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5월 23일 ...
2019-06-04 13:04:51
복지부, 육아 실천 위한 '100인의 아빠단' 확대 운영
보건복지부가 부부 공동의 육아 실천 및 확산을 위해 ‘100인의 아빠단’을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시·도’)로 확대, 1500명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처럼 전국 ‘시·도’ 별로 ‘100인의 아빠단’이 확대됨에 따라 현실 공간(오프라인) 프로그램의 참여 폭이 확대돼 육아에 관심이 있는 아빠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참여가 가...
2019-05-31 14:33:34
복지부, 신종담배 '쥴' 청소년 판매 집중 단속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해외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 전자담배 '쥴(JuuL)' 국내 출시를 앞두고 청소년 판매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쥴은 손가락 길이만 한 USB 모양의 본체에 니코틴 함유 액상 카트리지를 끼워 피우는 신종 담배로, 지난해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쥴이 인기를 끌면서 고등학생 전자담배 흡연율이 8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먼저 관계부처와 협력해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를 판매하는 행위를 다음 달까지 집중 단속한다. 국가금연지원센터는 다음 달부터 '담배 마케팅 감시단'을 운영해 인터넷 판매·광고 행위를 감시하고 불법 행위를 고발한다. 금연구역에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는 행위도 오는 7월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신종담배의 사용 행태에 대한 연구·조사도 진행한다. 청소년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신종 담배 사용 비율, 빈도, 일반담배 및 궐련형 전자담배와 중복사용 여부 등 사용 행태를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조사하고 금연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청소년들의 신종담배 사용은 니코틴 중독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후 만성 흡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청소년이 어떤 종류의 담배든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을 신종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 학교 및 가정 내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5-24 09:48:28
복지부, 장애여성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안내서 발간
22일 보건복지부는 엄마가 되고 싶은 장애인을 위해 '40주의 우주'(장애인 부부를 위한 임신·출산 매뉴얼)를 제작·발간하고,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등에 대한 영문 서적인 '장애여성 임신 및 출산가이드'와 '세계 장애여성의 건강 핸드북'을 번역·발간했다고 밝혔다. '40주의 우주'는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는 40주 동안에 필요한 의학 정...
2019-05-23 11:00:13
인권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시설 확충해야"…복지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주기적으로 아동·청소년기 정신질환 실태조사를 하고 지역별 정신건강 증진시설을 확충하라고 보건당국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10대 중·후반부터 24세 이전에 정신질환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회적 편견과 낙인, 그리고 아동·청소년에게 특화된 정신건강 증진시설과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초기검진과 치료가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6년 말 기준 국내 정신의료기관은 1천500여개소지만 아동·청소년 전문 정신건강 의료기관은 21개소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아동·청소년기는 정신질환 초기 발생 시기로 치료환경과 경험이 향후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 환자 인권보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5-02 10:31:00
복지부, 1~7일까지 '2019 어린이 주간' 선포
보건복지부는 제97회 어린이날인 5월 5일을 앞두고 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19년 어린이주간(5월 1∼7일)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주간의 시작을 알리고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격려해 아동에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아동의 복지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4명을 포상하고, 모범어린이 130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했다. 먼저 우한곤 전 TBH글로벌 대표가 국민훈장 동...
2019-05-02 09:17:00
아동수당,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하세요
앞으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과 함께 아동수당 신청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26일부터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출생신고를 하는 부모 대다수가 이용하는 서비스다.그동안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지급대상 판단을 위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별도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그러나 올해 1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돼 4월부터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행안부와 복지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행복출산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이에 따라 출산 부모는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아동수당을 포함한 전국공통서비스(7종)와 출산장려금 등 지자체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다만, 아동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은행 계좌가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별도로 신청하도록 했다.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관계기관이 협업해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기에 맞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
2019-04-26 10:39:16
복지부, 보호종료아동 2800여 명에게 자립수당 첫 지급
보건복지부는 보호종료아동 2831명에게 자립수당을 첫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급액은 월 30만원으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내년에는 수급 가능 기간을 확정해 본사업이 시작된다.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2019-04-18 14:15:46
복지부, 아동양육시설 7백여 곳에 공기청정기 추가 지원
아동양육시설 7백여 곳에 공기청정기가 추가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기청정기 1,800여 대를 올해 상반기안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자립지원시설 등에 있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4억5천만원, 지방비 4억5천만원 등 총 9억원을 집행한다. 복지부는 입소 아동 ...
2019-04-10 16:09:39
복지부, 만 45세 이상 여성 '난임치료' 건보혜택 지원
오는 7월부터 난임 치료 시술의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난임 치료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현행 급여기준상 만 44세인 나이 제한을 폐지해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체외수정 시술 신선 배아의 경우 4회에서 7회로, 동결 배아는 3회에서 5회, 인공 수정은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 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감안해 이번 확대분의 본인 부담률은 50%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이른바 '공난포'만 나온 경우 현재까지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고 본인 부담률을 80%로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본인 부담률이 30%로 낮아진다. 보험 적용은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4-04 09:47:52
복지부, 올해부터 임신부 무료 독감 예방접종 시행
올해부터 임신부도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19년부터 고위험군에 속하는 임신부에 대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생후 6∼12세 어린이는 독감 예방백신을 무료로 접종받고 있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약 33만명의 임신부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을 중&mi...
2019-03-21 10:51:14
복지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대상 확대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발달장애 영유아에 대한 정밀 검사비 지원은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해 치료와 재활을 돕고 장애 유병률을 낮추려는 정책이다.정밀검사 대상은 지난해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하위 30% 이하 가입자였지만, 올해는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하위 50% 이하 가입자에게도 혜택을 준다. 정부는 정밀검사에 직접 필요한 검사와 진찰료에 대해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며 정밀검사비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받으면 된다. 정밀검사 의료기관은 전국에 168곳이 있으며,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검사비를 먼저 지급한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3-04 15:4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