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취!' 감기 환자 늘었는데 약 없다? 정부 대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기약(감기 증상 완화제) 중 해열진통제로 가장 널리 쓰이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약제에 대해 긴급생산 명령을 지시했다. 해당 약품의 품귀 사태가 재발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고형제(650㎎)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18개 제약사에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내렸다.적용 기간은 내년 4월까지로 감염병 유행 상황을 고려해 변경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법에 따라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받은 업체는 생산·수입 계획 보고와 월별 예정량 생산·수입 현황, 생산·수입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식약처는 매달 7일을 월별 생산·수입량, 판매량, 재고량 보고일로 정했다.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해열진통제 수급 대응 방안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당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 성분에 대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기존 대비 월평균 50% 이상 추가 공급을 확보하고 내년 4월까지 60%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이렇게 되면 월평균 공급량은 기존 4천500만 정에서 전체 13개월 기간 동안 6천760만 정, 집중관리 기간에는 7천200만 정으로 늘어난다.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통해 생산량을 늘려 잡은 것으로 정당 50~51원이던 약값은 70원으로 올리고 추가생산 물량에 따라 최고 20원을 가산했다.한국얀센의 타이레놀 8시간 이알서방정이 최고 가격인 90원, 휴비스트제약의 타이레펜 8시간 이알서방정 650㎎과 동구바이오제약[006620]의 타이몰 8시간 이알서방정 650㎎이 70원으로 책정됐
2022-12-14 09:30:03
"국제전화입니다" 보이스 피싱 막을 '특단 조치'는?
해외에서 걸려오는 보이스피싱 전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외국에서 온 전화는 받았을 때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수신 국제전화 음성안내, '미끼 문자' 수신창 직접 신고 등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방지책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9월 보이스피싱 근절대책으로 국제전화를 국내 발신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번호를 조작하는 '번호변작 중계기(심박스)'를 차단한 데 이어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안내 조치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또 외국에서 발신한 전화번호와 이용자 단말기에 저장된 번호 일부만 일치해도 저장된 연락처의 이름이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005930], 애플 등 단말기 제조사와 운영체제(OS) 업데이트 개선을 완료했다.이전까지는 발신 번호 뒤 9~10자리가 일치할 경우 단말기 주소록에 등록된 이름이 표시되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의심없이 쉽게 보이스피싱에 휘말리는 사례가 있었다.과기정통부는 또 보이스피싱의 시작은 서민대출·해외결제·정부지원금 등을 빙자해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미끼 문자'라고 보고, 의심되는 문자는 수신창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신고체계를 구축했다.현재는 단말기에 스팸 신고 기능이 있지만 찾기 어렵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사이트가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 신고율이 낮았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문자 수신창에 의심 문자 신고란을 두도록 국내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를 마쳤고, 해외 제조사에는 협조를 요청 중이다.이밖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제전화 번호를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조작
2022-12-08 14:42:33
대중교통 '정기권' 생긴다...5만5000패스란?
정부가 지하철·시내버스 환승 할인이 적용되는 통합정기권을 빠르면 내년 6월 선보인다. 이를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요금이 월 최대 5만원까지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또 수요가 증가하면 해외 사례와 같이 이용수단·기간을 세분화한 다양하 대중교통 요금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7일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따르면 앞서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023년도 예산안에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마일리지 신규 사업'과 관련해 119억원을 편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기다리는 중이다.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사업은 수도권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하철 정기권' 사업 대상을 시내버스까지 확장시킨 게 특징이다.서울은 현재 5만5000원짜리 지하철 정기권을 현금으로 구매해 충전하며 30일 동안 지하철을 60회 탑승할 수 있다. 서울 지하철 기본 운임이 10km에 1250원이라는 점을 따져보면, 44회 비용으로 60회를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이 도입되면 여기에 시내버스 환승 기능이 더해진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지하철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서도 대중교통 이용 요금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한 달에 2만~5만원까지 요금 절약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나머지 17회분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로 돌려드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3300만명 가운데 약 10%인 330만명이 일상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지하철 정기권 이용자 수는 10만여명
2022-12-08 11:45:01
'이 백신' 없어서 발 동동 구른다..."100일 동안 기침"
감염되면 '100일 동안 기침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해서 이름 붙여진 '백일해'는 코로나19와 같은 2급 법정 감염병이다. 1세 미만의 사망률이 가장 높고, 어릴수록 사망률이 높은 편이다.최근 백일해 백신이 3개월째 품귀 현상을 빚고 있어 학부모와 임신부들이 어느 병원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알아보며 전전긍긍하고 있다.질병관리청은 각 병·의원이 백일해 백신을 제약사에 구매해 공급받는 상황이라며 10월부터 백신 공급이 재개됐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자국 백신이 없어 수입사의 사정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하다.전문가는 "정부가 면밀하게 수급을 예측해줬으면 좋겠다"고 진단했다.백일해는 청소년이나 어른이 감염될 경우 기침과 콧물, 미열 등 경미한 증상만 나타난다. 하지만 어린 아기는 폐렴과 호흡 곤란, 발작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더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생후 2·4·6개월에 기본 예방접종을, 만 11~12세 연령층과 임신 27~36주차인 임신부에게 추가 접종을 권하고 있다.백일해 백신은 영유아가 접종 받는 DTaP(디탭, 티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예방 백신)와 청소년 및 성인용 TdaP(티댑,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예방 백신)이 있다. '티댑 백신' 수급이 현재 불안정한 상태다.국내 허가된 백신은 2종류로, 하나는 GSK의 부스트릭스, 다른 하나는 사노피파스퇴르의 아다셀이다. 이 두 개 모두 공급 차질이 생겼는데, GSK가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관련 자료 보완 등을 이유로 국내 출하가 일시 중단됐다.올해 상반기에 질병청이 사노피에 물량을 늘려줄 것을 요청해 수요를 맞추고 있었지만 지난 9월 초
2022-12-02 14:40:36
초등 사회 교과서 '편향' 표현 바뀐다...어떤 것?
내년부터 검정 발행되는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에 편향성 논란이 생길 수 있는 표현이 바뀐다. 대표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이라는 단어 대신 '정권' 수립으로 수정된다.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교과서 자문위원회가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교과서 출판사 9곳에 편향성 논란 소지가 있는 약 90건의 표현에 대해 수정·보완 권고문을 보냇다.교과서 자문위원회는 이번에 일회적으로 구성됐는데, 이는 국회와 일부 언론에서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의 편향성 논란을 지적하자 이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었다.지학사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에 등장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이 대표적인 수정 부분이다.교과서 자문위원회는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점을 고려해 해당 표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 수립'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교과서 집필진도 이를 받아들여 교과서를 수정하기로 했다.자문위원회는 6학년 1학기 비상 교과서에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방식 중 하나로 제시됐던 '촛불집회'도 '집회'로 수정하라는 의견을 냈다. 집필진도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교과서 표현을 수정하기로 했다.검정 심사를 거친 교과서를 대상으로 교육부가 자문위원회를 열어 표현 등을 다시 검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여러 각도로 살펴보니 검정심사위원회에서 미처 찾아보지 못한 미세한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고 봤다"며 "교육과정에 부합한 수준으로
2022-11-15 10:33:24
손해보험료 인상될까? "자동차보험은 내렸는데..."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추진하면서 정부의 보험료 인하 압박이 통한 듯 보였으나 실손보험료는 오를 것으로 보여 인상폭 '샅바싸움'이 일어날 전망이다.정부와 정치권은 물가 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손해보험업계는 손해율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1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의 인상폭과 시기에 대한 자체 검토를 마치는 대로 금융당국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전날 3분기 실적발표 IR에서 2·3세대 실손보험료 요율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른 주요 손보사들도 늘어나는 적자폭을 감당하기 위해 실손보험료 인상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 수준으로, 소비자들에게 보험료 100원을 받아 1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실손보험은 출시시점에 따라 1~4세대 상품으로 나뉘는데, 업계에서 특히 공을 들이는 것은 3세대 실손보험이다. 2017년 4월 출시 당시 5년간 손해율 추이를 보고 요율을 정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인상할 때가 온 것이다.당초 보험사들은 올 상반기 금융당국과 실손보험료 인상을 논의하려 했지만 연말로 미뤄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월 갱신주기가 도래하는 상품들에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려면 소비자 안내에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해 12월까지는 논의를 마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금융당국은 분위기는 다르다..국민 물가 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유도했는데, 보험업계에서 실손보험료를 올리면 '조삼모사' 격이 되어버리기
2022-11-11 10:14:53
부동산 규제 드디어 풀린다...00만 빼고
정부가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할 방침이다.또 다음 달 1일부터 규제지역 여부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무주택자 또는 이사를 원하는 1주택자는 집값의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10일 오전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경기도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동탄2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규제와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됐다.또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와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전국적으로 아직 해제되지 않은 곳은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이다. 이곳은 모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모두 걸린 2중 규제지역이다.서울 15개구는 투기지역 규제도 계속 적용된다.국토부는 지난 9월 21일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해 투기지역 15곳(서울), 투기과열지구 39곳(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있었다.그러나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절벽이 오면서 아파트값이 수개월째 떨어지고 인천·경기 규제지역 지자체에서 규제완화 요청이 이어지자 51일 만에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실행한 것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 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
2022-11-10 11:27:38
정부, "코로나 겨울철 재유행 본격화"...여름 수준일수도
정부가 코로나19 겨울철 재유이 여름철 유행 수준 이내일 것으로 전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여름철 유행 수준의 방역·의료 역량을 지속 대응하기로 했다. 또 확산 방지를 위해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백신의 동절기 추가 접종을 강력히 권고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유행 전망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과 민간연구진 수리 모델링 결과, 겨울철 유행시 확진자 수는 최대 하루 5만에서 20만명까지 폭넓게 예측됐다.질병청은 '최대 20만명 전후'를 예상하면서 "격리 완화시 최대 20만~25만명 가능" 의견을 내비쳤다. 민간연귄의 경우' 최대 5만명 미만'에서부터 '최대 10만명 전후', '최대 11만~13만명', '최대 20만명 초반'을 각각 예상했다.그밖에 "중대 변이 발생시 최대 하루 20만명", "중환자 최대 600~700명대 예상", "충분한 접종시 유행 규모 미미" 등 의견이 나왔다.이를 바탕으로 질병청은 "최대 18만명, 정점 주간 일평균 13만명이었던 여름철 유행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더 증가하거나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확진자 수 정점은 변이 유입 상황에 따라 12월이나 그 이후 시기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여름철 유행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삼아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방역·의료 역량으로 지속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부적으로는 동절기 추가접종 확대와 먹는 치료제 적극 처방, 감염취약시설 보호 등의 조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많은 국민
2022-11-09 11:56:21
'성소수자→○○로 차별받는'...새 교육과정, 바뀌는 표현은?
정부가 새 교육과정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성 소수자'를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풀어 설명하는 등 관련 표현을 변경하기로 했다.또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실습·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초·중학교 정보수업을 기존보다 2배 확대한다는 내용도 예고됐다.교육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게정안(2022 개정 교육과정)을 행정예고했다.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시작해 학교 현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앞서 정책연구진은 공청회의와 국미참여소통채널을 마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부에 교육과정 시안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쟁점 사안에 대한 심의회 등을 거쳐 행정예고 시안을 마련했다.교육부는 역사 교육과정의 경우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서술 요구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맥락에 맞춰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쓰는 절충안을 적용했다.교육부는 시대상과 역사적 흐름에 맞게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고등학교 한국사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이라는 표현을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으로 바꾸는 것이다.중학교 역사에서는 '사회 전반의 민주적 변화와 과제'라는 표현이 '사회 전반에 걸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착 과정과 과제'로 수정된다.'민주주의 발전'처럼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2022-11-09 10:54:03
배추가 800원...차라리 여기서 폐기하겠다
영서 내륙의 가을배추 수확이 한창인 서면 지역의 농민들은 기쁨 대신 근심이 가득하다. 배춧값이 급락하는 바람에 소득이 확 줄었기 때문이다.농민들은 이맘때 수확하는 가을배추 가격이 고랭지배추보다 낮은 것은 일반적이지만, 하락세가 너무 심하다고 입을 모은다.두 달 전까지만 해도 배춧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비쌌기 때문에 가을배추도 제값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농민들은 실망이 크다.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9월 중순 배추 10kg 도매가격은 3만8천800원까지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3천300원보다 3배가 비쌌던 것이다.하지만 떨어질 기미가 없던 배춧값이 지난달부터 추락하기 시작해 이달 2일부터는 지난해 가격을 밑돌기 시작했다.춘천시 서면 신매리에서 가을배추 농사를 짓은 김모(65)씨는 "지금 뽑아서 서울 가락동으로 보내는 배추는 값을 얼마나 받을지 모른다. 엊그제도 도매시장으로 한 차(10t) 올렸는데 한 포기에 800원도 못 받았다"며 사정을 털어놓기도 했다.농민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 시기가 잘못되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서면에서 30년 넘게 배추 농사를 지어 온 홍윤표(65) 씨는 "배추가 비쌀 때나 정부가 비축물량을 풀어야지, 하락세에도 계속 물량을 풀어버리니 가격이 속절없이 내려갈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이어 그는 이웃 농민 김씨를 예로 들며 "김씨처럼 10kg에 2천300원씩 받으면 도매시장에 한 트럭을 보내도 200만원이 채 안 떨어진다. 인건비 80만원, 운송비 55만원, 망값 20만원, 도매시장 수수료 등을 다 제하면 비룟값이나 수중에 남겠냐"고 말했다. 이어
2022-11-04 15:25:19
'사망자→희생자' 현수막 변경한 서울교육청, 왜?
서울시교육청이 이태원 참사로 숨진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분향소 명칭을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바꾼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3일 "교육청 앞에 마련된 분향소 현수막을 오후 2시 이후 교체하기로 했다"며 "분향소 명칭을 바꿔 달라는 요청이 있어 논의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각 지자체에 합동분향소 설치 협조 공문을 보내 제단 중앙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 쓰고 주변을 국화꽃 등으로 장식하도록 안내했다.하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고 사망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정부가 이번 사안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이미 광주시청과 경기도북부청사 등은 2일 분향소 명칭을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변경하고 현수막을 교체했다.서울지역에서도 용어의 의미나 이번 사고로 숨진 학생들이 모두 서울지역 학교에 재학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희생자'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04 11:17:40
정부, '이태원 참사'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원
정부가 이태원 참사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부상자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1대 1로 배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중대본은 오늘 내로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내달 5일까지 조문객을 받는 한편, 전국 31개 장례식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도 지원할 계획이다.또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키로 했다.김 본부장은 "국가애도기간인 오는 토요일까지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기로 조치했다"고 말했다.이어 "사고 동영상과 개인 신상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현재까지 확인된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는 154명이며 이중 153명의 신원 확인이 완료됐습니다. 부상자는 중상 33명 포함 총 149명이다. 외국인은 사망자 26명, 부상자 15명으로 집계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31 17:58:19
코로나 예방엔 '이것' 만한 게 없다...하루 10분이면 OK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확산세를 띄는 가운데 정부가 실내생활이 늘어나는 겨울철 감염 예방을 위한 '실내 환기'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감염취약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추가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 환기 환경 개선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중앙·시도 역학조사관을 대상으로 8월과 10월에 각각 한 차례씩 환기 성능 평가 교육을 시행했다.이번 교육을 통해 기본 환기 정보와 환기 상황 측정 방법을 익힌 역학조사관들은 앞으로 호흡기 감염병 집단 사례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환기 영향 요인 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정부는 또 '슬기로운 환기 지침-공기청정기편'을 개발해 대국민 환기 지침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 이 지침서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중 배포할 예정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최근 환기 설비를 개선한 경북 4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환기 설비 운영 현황을 파악했다.그 결과 시설들이 대체로 기준을 충족했지만, 일부 병실 내 환기 횟수, 이산화탄소 농도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 보완을 요청했다.조규홍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환기는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10분간 자연 환기를 하면 감염 위험도가 38% 감소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체육시설·카페와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에서는 하루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환기해달라"며 "환기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자연 환기와 건물에 설치된 환기 설비를 병행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2022-10-28 15:42:13
촉법소년 하향된다...중1도 형사처벌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어가고 그 정도가 흉폭해지자 정부가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만 13세로 한 살 낮춘다.따라서 앞으로는 만 13세에 해당하는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26일 발표했다.▷ 갈수록 증가하는 소년 범죄...'13·14세 큰 차이 없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전체 소년 인구 감소에도 매년 증가해 2017년 7천897건에서 지난해 1만2천502건으로 늘었다. 최근 10년간 14∼18세 소년에 의한 강력범죄는 매년 2천500∼3천700건 발생했다.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은 2005년 평균 2.3%에서 2020년 4.86%로 증가했는데, 특히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은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증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이 처음 만들어진 1953년에 비해 소년의 신체가 성숙해진 점도 연령 조정에 고려했다. 법무부는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10∼13세) 중 13세의 비율이 약 70%에 이르는 점을 주요 근거로 기준 연령을 한 살만 낮추기로 했다. 보호처분 받은 소년을 연령별로 보면 12세와 13세의 비율은 차이가 크지만, 13세와 14세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13세와 14세가 비슷한 수준으로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데 한 살 차이로 13세만 처벌을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도 13세와 14세 소년 간엔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전과조회는 제한...형사사법 절차 개선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하는데, 이들은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도록 돼있다. 정부의 형법
2022-10-26 16:45:01
아동학대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 대부분은 'A등급'
아동학대와 부정수급으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 가운데 대부분은 정부의 평가인증제도에서 높은 등급과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총 205개소였다.이 가운데 점수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모두 127개소로 평균 평가인증점수는 95.27점이었다. 등급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76개소로, 그중 59개소는 A등급, 14개소가 B등급, 5개소가 C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중 A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75.6%, B등급은 17.9%, C등급은 5%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부정수급으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들도 마찬가지였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부정수급으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은 모두 414개소였다.이 중 점수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231개소는 평균 평가인증점수가 94.28점이었다. 등급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183개 어린이집 가운데 A등급을 받은 곳은 152개소에 달해 전체의 83.1% 수준이었다. B등급 어린이집은 24개소로 13.1%, C등급 어린이집은 7개소로 3.8%의 비중을 나타냈다.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정부의 평가인증도 고려한다는 점을 보면, 정부의 평가인증제도가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 정부의 평가인증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정애 의원은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내 아이를
2022-10-18 09:4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