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간병, 국가가 책임져야"...4대 전략 제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발표하고 노인의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 환경과 '공동간병지원주택' 확충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단원홀에서 "간병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4대 전략인 ▲간병비 부담 국가책임 ▲간병취약층 주거지원 ▲2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간병 일자리 개선·확대를 제안했다.김 지사는 "한 사람이 쓰러지는 순간 가족의 삶까지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비극을 이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 한 가족의 일상조차 지키지 못하는 국가라면 그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의 돌봄 정책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국민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삶을 더 깊고 넓게 돌봐야 한다. 몸이 아파도 나이가 들어도 두렵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김 지사는 먼저 간병급여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하고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대폭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30조원을 활용하면 현재 여건에서도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노인주택 100만호를 지원해 간병취약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를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주택 80만호의 계단과 문턱을 없애 노인의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반값 '공동간병지원주택' 20만호를 확충하자는 것이다.공동간병지원주택은 노인 한명이나 부부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간병인이 365일 24시간 상주해 돌봄을 제공하는 공동주택이다.이와 함께 김 지사는 2028년까지

2025-03-07 15:34:48

고난도 소아·청소년 수술 건보 가산 항목 확대

고난도 소아·청소년 수술 마취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가산 항목이 올해부터 대폭 늘어난다. 6세 이상∼16세 미만 소아·청소년 수술의 경우 가산 항목을 신설해 100% 가산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27일 올해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소아는 성인과 달리 성장과 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수술 난도와 위험도, 자원 소모량이 더 커 추가 보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이에 따라 이날 건정심에서는 소아 맞춤형 장비·전문인력 등 자원 투입, 난이도·위험도, 질환 특성 등을 고려해 6세 미만 고난도 소아 수술행위 319개를 추가 발굴해 가산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6세 이상∼16세 미만 연령의 고난도 수술에 대해서도 가산 항목 487개를 신설했다.일례로 '경피적 동맥관 개존 폐쇄술'을 16세 미만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수술 보상은 최소 96만원에서 최대 850만원까지 늘어난다. 6세 이상∼16세 미만 환자에 대한 개두술·두개절제술(두개감압술) 보상은 234만원 증가한다.또한 건정심에서는 또 자궁경부절제술의 보상을 늘리고, 건강보험 비급여 유방암 디지털 단층촬영술을 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젊은 여성이 자궁경부암에 걸릴 경우 자궁 전체를 적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궁경부절제술을 통해 가임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낮은 수준의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적용해 왔다. 앞으로는 자궁경부절제술에 대해 광범위 자궁적출의 121% 수준으로 보상을 늘린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2-27 15:59:31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진단서' 사기 문자 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한 사기 문자가 발송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수검자가 집중되는 연말에 공단을 사칭한 피싱 문자가 국민들에게 발송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건강검진 문자사기는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진단서 발송 완료' 등의 내용으로 악성코드가 담긴 누리망 주소(URL)를 클릭하게 유도한다. 이 URL을 누르면 악성코드가 휴대폰을 감염시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특히 검진 대상자가 늘어나는 연말에는 공단의 고객센터 번호를 도용하거나 공단에서 보낸 문자인 것처럼 속여 사기를 치는 사례가 증가한다.주요 피해사례중 하나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또는 검진 결과 안내로 둔갑한 사기 문자다. 문자에 포함된 누리망 주소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모바일 기기에 설치되고, 개인 금융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다.공단은 '건강검진 결과'를 문자로 안내하지 않는다. 건강검진 결과를 보려면 '공단 누리집', 'The 건강보험 앱',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또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안내 문자메시지에는 공단 대표 전화번호만 적혀 있고 누리망 주소는 없다.문자사기로 의심될 경우 URL을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118) 유선 또는 불법 스팸 간편 신고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0-24 15:45:21

난임 시술로 출산했어도 추가 시술에 건보 적용 가능해져

앞으로 난임 시술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6일 올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임신·출산 건강보험 지원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건정심에서는 올해 11월부터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바꾸기로 했다. 25회에는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가 들어간다.기존에는 난임시술을 통해 여성이 출산했을 경우 추가 시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나, 11월부터는 다시 횟수를 세기 시작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25회의 난임시술을 추가로 할 수 있게 됐다.이와 함께 이날 건정심에서는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내려 전체 여성의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맞췄다.복지부는 또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투여해야만 하는 임신부에게도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기로 했다.그간 연속혈당측정기는 1형 당뇨 환자에게만 지원됐는데, 앞으로 임신 중 당뇨 환자에게도 기기를 제공함으로써 임신부가 건강한 태아를 출산하도록 돕는다.연속혈당측정기 기준 금액은 현행 성인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일당 1만원, 공단부담률 70%)으로 정했다.지원 기간은 출산일이 산모마다 다르므로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다.임신부 연속혈당측정기는 건강보험 급여가 연간 약 40억원 들어간다.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올해 11월 이후 보험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제왕절개 입원 진료에 관련된 본인부담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출산 시 본인부담률이 자연분

2024-09-27 10:36:06

'이 약' 부작용 알고 드세요...식약처, 113개 의약품 부작용 이력 제공

의료진에 복용 환자의 부작용 이력을 알리는 의약품 성분이 기존 66개에서 113개로 늘어난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의료진에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에서 환자의 부작용 이력 정보 대상 의약품 성분을 66개에서 113개로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DUR은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약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특정 의약품에 부작용을 겪은 환자가 같거나 유사한 의약품을 다시 복용하면 중증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식약처는 기존에 부작용 피해 이력이 많았던 의약품 성분 66개 외에 부작용 건수가 많아지면서 이 같은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7-24 16:33:16

입덧약에도 건강보험…한달 약값 18만원→3만5천원

앞으로 임신부 입덧약에 새로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30일 올해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달부터 임신부의 입덧약 치료제(성분명: 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입덧이 임신부가 겪는 힘든 증상이고, 일상에도 지장을 많이 준다는 의견에 따라 급여화했다.한 달간 1인당 투약 비용은 기존에 비급여였을 때(1정당 2000원·하루 3정 복용·30일 기준) 18만원 소요됐으나, 다음 달부터는 3만5000원(1정당 1303원·본인부담 30%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든다. 복지부에 따르면 입덧약 투약 대상 환자 수는 약 7만2000명이다.또한 복지부는 기존 약제 중 '퇴장방지의약품'으로 관리 중인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의 약값을 원가 보전 차원에서 다음 달부터 올린다.퇴장방지의약품이란 진료에 꼭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생산 또는 수입 원가를 보전해줄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복지부에 따르면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의 수급 불안이 지속되어 왔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제약사에 향후 1년간 면역글로불린 제제의 증산 조건(최근 5년간 연평균 생산량)을 부여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5-30 18:20:01

오늘부터 병원에 신분증 챙겨가야…예외는?

오늘(20일)부터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보여줘야만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허용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에 여권, 건강보험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다.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 등 신분증 사본, 각종 자격증 등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나 통신사·신용카드사·은행의 본인 확인 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같은 전자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스마트폰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앱을 다운로드받아 신분증 대신 활용할 수 있다.다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다. 또 동일한 병·의원에서 이미 진료를 받은 뒤 6개월 이내 진료를 받는 경우나 진료 의뢰 등으로 병원을 옮긴 경우, 응급환자와 중증장애인·임산부 등도 예외를 인정한다. 이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5-20 10:51:19

한약재 혼합된 '탕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다음 달부터 약재를 달여 낸 탕약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넓어진다.15일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한의원 등에서 한방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대상 질환이 3종에서 6종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월경통,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에 처방되는 첩약에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에 더해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3개 질환에 처방된 첩약(여러 한약재를 혼합한 탕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건보 적용 대상 기관도 한의원뿐 아니라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으로 넓히고, 첩약 급여 일수도 환자 한명당 연간 1종의 질환으로 최대 10일이었던 기존 제도에서 한명당 연간 2종의 질환에 대해 최대 40일로 확대된다.질환별 첩약은 10일분씩 2회 처방받을 수 있어 합치면 최대 40일까지다. 기존에 환자 본인부담률은 50%였으나, 이제는 30∼60%를 차등해서 부담하면 된다.복지부는 "한방 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넓히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국민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15 09:48:06

대통령실, 소아당뇨 혈당측정기 지원 시행..."500만원 짜리 월 10만원에"

정부가 소아 1형 당뇨 환자들에게 필요한 당뇨 관리 기기에 대한 건강 보험 지원을 이달 안에 조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임신성 당뇨 및 성인 2형 당뇨 환자가 사용하는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도 고려한다.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인 임신성 당뇨·성인 당뇨병 환자의 연속 혈당 측정기 지원을 한 달 앞당겨 시행한다. 특히 소아 당뇨의 혈당 측정 기기 가격이 400만원, 500만원에 달하는데, 지원 대책이 나오면 월 10만원 선에 사용할 수 있다.앞서 충남 태안에서 소아 1형 당뇨를 앓던 아이, 부모 등 일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다 숨진 사건이 주목받으면서, 대통령실은 소아 당뇨 환자 지원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대상 범위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또한 소아 외에 임산부·성인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검토 중이다.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당시 공약 자료에서 당뇨병 환자가 사용하는 연속 혈당측정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소아 환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신성·성인 당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연속혈당측정기는 팔뚝 등에 가느다란 센서를 부착하는 것으로, 채혈 부담 없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혈당 관리가 가능한 장치다.다만 정부는 건보 재정 상태를 고려해 추가 지원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21 15:35:33

병원 '덜' 가면 '더' 받는다..."최대 12만원 지급"

정부가 과도한 '의료 쇼핑'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건전화를 이루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면 1년간 하루 한 번꼴인 365번 이상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가입자에게는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상향하는 등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제2차(2024~2028년)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의료 이용 빈도에 따라 의료비 부담을 조절하는 방안이 담겼다. 복지부는 의료 이용 빈도가 적은 사람이 낸 보험료의 10%를 산정해 연간 최대 12만원 한도로 바우처를 지급할 방침이다. 바우처는 의료기관이나 국에서 쓸 수 있다.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지만, 바우처 지원 대상은 분기별로 1회 미만, 1년 3회 이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가입자가 될 전망이다.정부는 의료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전체 연령으로 가입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이와 반대로 '의료 쇼핑'을 하는 가입자의 본인 부담률은 대폭 늘린다. 연 365회 이상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이 90%까지 오르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7월부터 적용하며, 한 기관에서 하루 1회 물리치료를 받는 등 필요도가 낮은 의료 서비스는 본인 부담률을 상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04 22:35:24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 건보 횟수 확대…몇 회까지?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이하 건보) 급여 적용 횟수가 이달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일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가는 대화, 패밀리스토밍'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했다. 그동안 건보 급여가 적용된 체외수정 시술은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등 총 16회였는데 배아 종류 구분을 없애고, 시술 횟수도 4회 더 늘렸다. 이렇게 되면 이달부터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구분 없이 총 20회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에 건보 급여가 적용된다. 인공수정에 대한 건보 급여는 기존대로 5회 적용된다.올해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난임 부부는 난임 진단과 시술 과정에서의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임신에 성공하더라도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다는 현장의 이야기를 전했다.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긴밀한 현장 소통을 통해 간절히 아이를 원하시는 난임 부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02 16:48:14

상급병원, 중증환자에 집중할수록 보상↑

박민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5일 오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공모를 통해 선정된 삼성서울병원과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3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고난도 의료분야 실적과 환자의 건강 결과 등이 좋아지고 경증 외래환자 비율이 줄어들수록 많은 수가 보상을 받게 된다.이에 따라 중증·고난도 의료에 필요한 인력, 시설 등을 확충하고,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가까운 지역 의료기관으로 인계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정보 교류, 신속진료시스템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정부는 1년에 900억원씩 4년 간 총 3600억원을 시범사업에 투입한다. 또한 올 7월부터는 의료기관 전체에서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아울러 간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이 경우 간호조무사 1명이 감당하는 환자 수는 40명에서 최소 12명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 조치를 통해 연간 이용환자가 2022년 20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으로 약 2배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 사적 간병비 부담도 2027년까지 총 10조6877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5 17:52:11

코로나 끝났더니 90배 증가한 '이것'...합병증 주의

코로나19 환자 수가 줄고 일상 회복이 시작된 1년 새 독감 환자는 9000%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발표한 건강보험 진료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독감 환자는 87만3590명으로 2021년 9574명에 비해 9024.5% 늘었다.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고 사람 간 이동 및 접촉이 늘어난 데 따른 증가세로 풀이된다.연간 집계된 독감 환자 수는 2018년 272만3341명, 2019년 177만4635명, 2020년 78만3505명, 2021년 9574명, 2022년 87만3590명이다. 2022년 독감 환자를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39.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9세 이하 어린이(25.8%), 20대(13.2%), 30대(9.3%), 40대(7.4%), 50대(2.4%) 순으로 나타났다.독감은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안전하며, 환자 1인당 진료비는 9만8187원이다.정우용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독감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이라며 "고위험군의 경우 독감에 걸린 후에 2차적인 세균성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증상이 지속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19 16:44:28

임신부 혼자 매월 20만원?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 추진

입덧은 임신부가 겪는 보편적인 증상으로, 심할 경우 일상에 큰 지장을 준다. 하지만 이를 완화해주는 입덧약은 전 세계 1위 수준의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도 아직 비급여 의약품에 속한다.보건복지부는 입덧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현재 8개 제약사가 자사 입덧약을 보험급여 의약품 목록에 올리겠다고 신청한 상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들 제약사가 입덧약의 효능·효과와 희망 가격 등을 담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지원해줄 만큼 가치가 있는지 검증하는 '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심평원이 일부 미흡한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제약사에 요구했고,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순조롭게 등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의약품 위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 방식'(Positive List System)을 시행하고 있다.따라서 국내외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급여목록에 올리기 위해서는 '비용 효과성'(경제성 평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을 마련해 심평원에 보험 약으로 올리겠다고 신청해야 한다.심평원은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보험급여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며, 이후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보험 약값까지 정해지면 건보 적용을 받는다.등재신청 후 평가를 거쳐 보험급여를 받기까지 일반적으로 150일에서 20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입덧약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을

2024-01-12 09:10:18

건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 자동차 제외 추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현재의 보험료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에 당정이 의견을 일치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 방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 당 단가를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고령 은퇴자는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집 한 채가 있고 자동차를 보유한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부담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이어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과거에는 재산, 자동차를 토대로 소득 수준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은 소득 파악률이 충분히 높아 기존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지적"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유 의장은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이제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나 다름없기에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그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지속해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도 "자동차는 국민 생활 필수제 성격이 강하다"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장가입자가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의 부담이 크게 증가

2024-01-05 15: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