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번호판 합성해 '중고차 둔갑'...100억 넘게 대출했다
폐차 직전인 사고 차량을 중고차로 둔갑해 허위 서류를 만들어 대출금 120억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30대 총책 A씨와 모집책, 캐피탈 직원 등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불법 대출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준 B씨 등 202명을 사기와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A씨 등 주범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번호판 갈이'와 '성능기록지 위조' 등 방법으로 폐차 수준의 사고 차량 269대를 정상 중고차 거래인 것처럼 꾸며 대출 신청 서류를 작성했다.또 중고차 거래 시 비대면 대출이 서류 심사로만 진행되는 점을 악용해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하고 카드사나 캐피탈 업체를 속여 대당 2천만~2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겼다.일부 캐피탈업체 직원들은 A씨와 공모해 허위 서류인 것을 알고도 대출 영업수당을 챙길 목적으로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대출은 심사가 까다롭지 않아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명의를 빌려주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1-21 09:59:41
불법대출 피해, '이 서비스'로 원천 차단하세요
명의 도용·보이스피싱 등 본인도 모르는 사이 불법대출이 이뤄지는 것을 막아주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시행된다.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된다. 따라서 본인도 모르게 진행되는 불법대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우정사업본부, 상호금융 등 4천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한다. 신용대출, 신용카드 발급, 카드론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명의 도용이나 보이스피싱에 따른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해당 서비스는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방문해 본인 확인만 거치면 바로 가입할 수 있다.이날부터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과 보험사(보험계약대출), 여신전문(금융·운용리스) 등 일부 금융회사는 9월 중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금융당국은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서비스 가입 이후 신규 여신거래를 원할 경우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이용해 손쉽게 서비스를 해제하면 된다.해제 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국민의 금융 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8-23 10:49:36
1회 이용→재이용 가능…정부 '이 대출' 문턱 낮춘다
평생에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었던 소액생계비 대출 제한이 풀린다.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운영방향을 밝혔다.앞서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작년 3월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했다.출시 당시에는 더욱 많은 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 한 번만 이용할 수 있게 했으나, 그간 이용자 간담회 등에서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이에 정부는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에는 재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는 기본이 15.9%이고, 금융교육 이수·성실상환 등에 따라 최저 9.4%까지 낮아지는데, 재대출 시 금리는 9.4%가 적용된다.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4분기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다.현재는 이자를 성실히 납부했을 때 만기 도래 전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만기 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 이자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만들 예정이다.금융위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총 18만2655명에게 1403억원이 지원됐다.김소영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가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6-12 10:48:38
'청약철회권' 쓰면 대출받고 14일 이내 취소 가능
앞으로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대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일 경우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발간한 '금융꿀팁'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등)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받았다'는 기록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에서 삭제된다.금감원에 따르면 청약철회 시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도상환보다 유리하다. 대신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라면 청약철회 때 반환하는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를 내지 않아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도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차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사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17 09:08:08
최대 2.2% 금리 대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은?
무주택자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보탬이 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출시된다.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하다고 20일 밝혔다.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은 전국 8개 은행으로, 우리·농협·하나·신한·기업·부산·경남·대구은행 지점이다.가입 조건은 만 19~34세, 소득 연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이자율은 최저 연 2.0%에서 최대 연 4.5%까지 적용된다. 월 납부 한도는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50만원에서 2배 높아진 100만원이다.연 납입금의 최대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근로소득 연 3천600만원, 종합소득 연 2천6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고,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무주택 요건과 소득 기준이 충족할 경우 마찬가지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수령하면 해당 목돈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혜택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주택 구입 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납입 실적 요건을 만족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최저 2.2%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상 무주택자로, 미혼은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기혼은 1억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소득·만기에 따라 대출 금리도 달라지는데, 최저 금리는 연 2.2%지만 소득 최고 구간인 '연 8천500만~1억원'에 속하면
2024-02-20 18:58:04
신생아특례대출 보러 사이트 접속했다가 '대기 37분'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가 오늘(29일)부터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접수를 받는 가운데 기금e든든 사이트에 접속자가 폭주하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대상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적용된다.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등 몇 가지 조건을 갖추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주택구입 자금 금리는 1.6∼3.3%, 전세자금 금리는 1.1∼3.0%다.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과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9 11:07:14
12월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중 은행이 연말까지 전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기업은행은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은행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등)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올해 초부터 1년간 면제한 것이다. 은행연 관계자는 "은행권은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9 16:52:01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 8년 만에 최고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급등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한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 8월 말 2.9%로 집계됐다. 하루 이상 원금 연체를 기준으로 한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달 2.0%에서 1년 만에 0.9%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015년 8월의 3.1%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올해 1월 2.2%으로 상승하던 연체율은 2월 2.5%, 5월 2.7%로 뛰었고 하반기에는 3%에 가깝게 뛰었다. 지난 8월 말 기준 일반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0.4%로 4년 만에, 기업대출 연체율은 0.5%로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으나 카드대출 연체율보다는 낮은 편이었다. 이를 두고 은행 대출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카드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서민이 유독 급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은행 카드 대출자는 다중채무자인 경우가 많아 이러한 현상은 고금리 장기화가 원인이라고 지목하는 견해도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14 10:09:52
내 휴대전화로 8000만원 대출, 알고보니 범인이…
시어머니 휴대전화로 8000여만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며느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인천 부평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작성해 시어머니 60대 B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에서 B씨 명의로 대출을 신청, 지난해 11월 26일부터 같은 해 12월 5일까지 3차례에 걸쳐 대출금 총 8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실업급여 신청을 돕는다며 B씨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400만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09 19:54:02
반지하 가구 이주 시 월세·보증금 대출 중복지원한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위해 월 20만원의 바우처(지불 보증서)와 전세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중복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월 40만원 수준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시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재해 우려 반지하·쪽방·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원, 최장 10년간 보증금을 무이자 대출해주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기관 협력을 통해 반지하 특정바우처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나섰다. 이번 중복 지원으로 전월세 전환율(약 4.5%) 가정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가구는 월 40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시중 은행에서 국토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이주를 완료한 뒤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반지하 지상층 이주지원 사업별 세부 기준은 서울주거포털과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각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25개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시와 국토부의 협력으로 다세대·연립주택 매입 시 반지하 세대의 '단독 매입'도 가능해졌다. 앞으로 반지하 매입은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높은 주거비로 지상층 이주가 부담됐던 반지하 가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사를 고려할
2023-07-11 16:06:51
"금리 낮은 곳으로" 스마트폰 '대출 갈아타기' 가능
내일(31일)부터 금융 소비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 영업점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스마트폰 하나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조회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3개 금융사에서 받은 10억원 이하의 직장인 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 및 담보가 없는 신용 대출이다.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대출 역시 동일하다. 다만 기존 대출을 새희망홀씨대출, 징검다리론, 햇살론 등 서민·중저신용자 대상 정책 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와 관계 없이 가능하다. 7월부터는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도 전체 카드론을 조회해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단 연체 대출 또는 법률 분쟁, 압류 및 거래 정지 상태의 대출 등은 이 시스템을 통해 갈아탈 수 없다. 갈아타기가 가능한 앱은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 등이 구축한 대출비교 플랫폼과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롯데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금융회사의 앱이 있다.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금융사 앱 내 대환대출 서비스를 선택하면 자신이 기존에 받은 대출의
2023-05-30 14:02:35
금리 만기 대체공휴일(29일)이면 상환일은 '이날'
금융회사 대출금의 만기가 오는 29일 대체공휴일이라면 상환은 그 다음날인 30일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유의사항 등을 공지했다. 아울러 29일 당일에 부동산매매와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상향 등을 당부했다. 먼저 대출금 만기가 오는 29일인 경우 30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되며,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이 가능하다. 금융회사 예금의 만기가 29일인 경우 만기는 30일로 자동연장되고,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26일에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29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으면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은 결제일이 29일인 경우 30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되는데,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도 있다. 다만 29일 전후 보험금을 수령하려면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29일 당일 부동산 계약,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
2023-05-26 11:39:28
"관상 보고 대출 OK"...AI시대 대비한 '필수 권리'는?
지금은 '관상'이 금융거래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인공지능이 극도로 발달한 미래 사회에는 "이런 생김새의 사람은 돈을 잘 갚는다"는 식의 빅데이터 분석이 이뤄질 가능성도 나온다. 이같이 자동화된 부당한 결정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도입된다. 이정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제도팀장은 오는 9월 15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8일 설명했다. 개정안에 담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은 다가올 AI 활용 시대에 데이터 프로파일링을 통해 기계가 내리는 신용평가, 인사 채용 등 과정에서 인간이 편견에 따른 차별과 감시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 권리다. 개정안은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 주체에게 법적 효력을 미치거나 생명·신체·정신·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결정에 대해 거부 또는 이의제기, 설명 요구 등 권리를 갖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 수집이나 처리가 이뤄질 때 사전 동의 제도에 따라 형식적 동의가 남발되는 '동의 만능주의' 관행이 계속됐다고 보고 동의 제도를 개선한다. 동의 외에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늘리고 기업 등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아울러 소셜 미디어, 온라인 지도 등에서 민감하고 많은 양의 개인정보가 일상적으로 처리되지만 위험성에 관한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용자에게 민감한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을 알리거나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의무가 새로 마련됐다. 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CCTV에 대해서만 운영 기준이 있다는 점을 보완해 드론, 자율 주행차처럼 최근 많아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해
2023-05-08 11:51:41
'40억' 대출수수료 빼돌려 아파트 산 새마을금고 직원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40억원을 가족명의로 된 유령회사에 빼돌린 전·현직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차장 박모씨와 A 지점 전 여신팀장 노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B 지점 여신팀장 오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증권사 등 대출 중개 기관에서 받아야 할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중 39억6천여만원을 자신들의 아내 명의로 세운 회사에 컨설팅 대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17억원 상당 아파트와 1억5천만원짜리 캠핑카를 구입하고 람보르기니 차량 계약금 2천500만원, 골프비 등을 냈다.이 PF 대출은 천안 아산 숙박시설, 원주 단계동 주상복합시설, 천안 백석 공동주택, 충북 음성 물류센터, 송파 가락 오피스텔, 양주 회정동 공동주택, 포항 학산 공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 실행됐다.대주단 업무를 담당한 노씨와 오씨는 대출 중개 기관 담당자를 속여 용역 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박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2021년 5월 함께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지점 등 8곳을 압수수색하고 노씨와 박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14 09:59:30
작년 자영업자 대출 1천조 넘어...역대 최대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천조 원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융기관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9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더해 분석한 결과다. 자영업자 대출액은 지난해 3분기 1천14조 2천억 원으로 처음 1천조 원을 웃돈 뒤 계속 불어나 4분기에도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또 전체 자영업 대출자 가운데 56.4%인 173만 명은 가계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다중채무자였다.자영업 다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작년 4분기 말 현재 4억 2천만 원으로 추정됐다.대출금리가 오르면서 다중채무자의 이자 부담도 일반 자영업 대출자보다 더 많이 뛰었다.금리가 0.25%포인트, 1.50%포인트 인상되면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1인당 연이자는 76만 원, 454만 원씩 불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03 15: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