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통령 당선되면 형사재판 정지 개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이고, 헌법 제66조에 나오는 대로 대통령 업무의 중대성을 고려한 내용"이라며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또 "이에 따라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정 위원장은 "재판이 계속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헌정 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

2025-05-02 12:25:05

李 '유죄판결'에 민주당 의원 일제히 비판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사법부를 거세게 비판했다.1일 김병기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갑)은 대법원판결 직후 SNS에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라며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그러나 김 의원은 잠시 후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야"라는 내용을 추가했다.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시민 여러분, 이재명을 지켜달라"고 했고,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라며 "윤석열 재판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이재명 재판에는 한없이 가혹한 법원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한민수 의원(서울강북을)도 SNS에 "12·3 친위 군사 쿠데타에 이어 5·1 사법 쿠데타가 발생했다.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반드시 분쇄하겠다"는 글을 올렸다.이날 대법원은 이 후보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민주당은 대법원 선고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5-02 00:08:57

홍준표 "마지막 도전...대통령 후보 안 되면 정계 졸업할 것"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지 못하면 정치계에서 떠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2차 경선 투표 결과를 앞둔 28일 홍 후보는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정치를 30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머물러 있는 것이 참 보기 좋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후보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이번에도 국민들 마음을 얻지 못해서 나라를 경영할 기회가 없어진다면 이제 졸업할 생각이다"라며 은퇴를 시사했다.이어 "그래서 대구시장 직도 사퇴하고 올라온 것"이라며 "미련 갖고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퇴하고 왔다"고 설명했다.홍 후보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대선에만 집중하지, 당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이미 당 대표를 두 번이나 했는데 다른 후보들처럼 당권이나 잡으려고 나왔겠나"라고 밝혔다.이어 "마지막 도전이라는 게 그런 뜻이다. 배수의 진을 치고 혼신을 다해 홍준표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날까지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의 2차 경선 투표를 마무리했다. 결과는 29일 발표한다.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당 대선 후보 확정, 나오지 않을 경우 1·2위 득표자의 최종 경선이 진행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4-29 11:25:48

전광훈, "尹 무죄로 결론 나면 탄핵심판 재심해야...그래서 대통령 출마"

제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일 대통령'으로 복귀시킬 것이라 주장했다.20일 전 목사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연합예배에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이 무죄로 결론 나면 헌재 탄핵심판도 재심해야 한다. 그래서 대선에 나가겠다고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내가 아니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국회 해산을 할 수 없다"며 "4·19, 5·16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을 통일 대통령으로 복귀시키겠다"고 밝혔다.앞서 19일 전 목사는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광화문 국민대회'에 참석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4-21 12:16:30

나경원 "'의회 독재'가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나빠...국회 해산권 있어야"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대통령도 국회 해산권이 있어야 한다"며 정치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18일 나 후보는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정치 싹 갈아엎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더 나쁜 건 제왕적 의회 독재"라고 지적했다.이어 "탄핵하면 직무 정지되는 것도 바꿔야 한다.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두고 "2019년 원내대표 시절 패스트트랙 앞에서 싸웠던 '괴물' 공수처, 민주당의 하명 수사처가 되고 말았다"며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선거관리위원회도 개혁해야 한다. 사전투표제도 폐지해야 한다"면서 "정치를 정치답게, 국정을 국정답게 돌려놓겠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이념이 밥"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간첩을 간첩이라 부르지 못한다. 좌파 사법 카르텔은 법치주의를 완전히 붕괴시켜 버렸다"고 비판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빼앗더니 이제는 방첩사까지 사실상 해체하겠다고 한다. 국가보안법도 폐지한다고 한다"며 "계엄이라는 방법에는 이견이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 노릇 제대로 할 수 있었나"라고 반문했다.나 후보는 "우리의 가치로 당당히 싸우자. 중도 신용, 좌파향하는 것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나 후보의 경제 공약은 '임기 내 잠재성장률 1%P 상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세계 5대 경제강국(G5) 진입을 뜻하는 1·4·5 프로젝트' 등이다. 그는 100조 미래성장펀드로 우주·바이오·반도체·AI 기술을 확보

2025-04-18 18:47:01

한덕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에 "의견 표시에 불과" 주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가 위헌인지에 대해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의견서에서 "'지명' 행위가 아니라 '의사 표시'였을 뿐"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에 이어 16일 오전에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해당 사건의 가처분 신청에 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예정일인 18일 이전인 17일까지는 헌재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재판관들의 합의가 그때까지 이뤄지지 못하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두 재판관이 퇴임할 가능성도 있다.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건 위헌이라는 의견이 나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한 대행은 헌법소원과 가처분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의견서를 통해 "후보자 발표는 단순한 의사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설사 '지명'으로 해석하더라도 국가 기관의 내부적 행위일 뿐"이라며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헌재에 가처분을 신청한 김정환 변호사는 16일 오전에 낸 의견 보충서에서 "이 사건 지명행위는 임명의 세부 내용(누구를 임명할지)을 확정한 것으로서 임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적 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는 주장은 이 사건 지명 행위의

2025-04-16 17:17:41

尹 탄핵 앞두고 초긴장..."드론 날리면 포획 후 처벌" 국토부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13일부터 헌법재판소 상공 일대 비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테러 및 범죄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12일 국토교통부 항공고시보(노탐·NOTAM)에 따르면 오는 13일 0시부터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반경 약 1NM(해리·1.85㎞)가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됐다.이 기간 헌재 청사 주변에서는 드론을 비롯한 모든 비행체의 비행이 금지된다. 단 119 등 응급·구조기의 비행은 허용된다.국토부는 19일 이전에 노탐을 추가로 발령해 오는 31일까지 비행 금지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앞서 경찰은 국토부에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헌재 상공 일대를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비행금지공역 안에서는 드론 등 비행이 엄격히 제한된다. 불법으로 드론을 날리면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기체를 포획하고, 조종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이번 비행금지공역 지점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결과에 반발해 헌재 주변에서 드론을 동원한 테러·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3-13 17:59:01

전한길 “尹 석방, 2002월드컵 4강 느낌” 대통령 전화 받았냐고 묻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 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윤 대통령 석방 당시 "2002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4강에 진출했을 때와 같은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다.지난 12일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에 나온 전 씨는 "8일 해 질 무렵 여의도 집회 가는 중 속보(대통령 석방)를 보고 너무 기뻤다"며 "2002월드컵 4강 진출 때 '와'' 했던 감정 다시 한번 느꼈다"고 밝혔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올 때 드라마틱했고, 이는 두고두고 역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억울하게 구속됐음에도 대통령은 흐트러짐 없었고, 지지하는 국민들은 (대통령이) 나올 때 너무 감동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들도 울고 저도 울었다"고 밝혔다.진행자가 전 씨에게 "대통령이 나오셔서 고마웠던 분들, 목사 몇 분하고 통화했다고 하더라, 대통령 연락을 받았냐"고 질문하자 전 씨는 “그냥 넘어가자, 그냥 감사하다는 뜻만 전달받았다”고 답했다.진행자가 "직접 전화를 받았냐"고 재차 묻자 전 씨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전한길이 목숨 걸고 대통령 살리겠다고 걸 대통령이 다 알지 않겠는가. 대통령 지키겠다고 나온 그분들이 애국자고 (대통령도) 그분들한테 다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확답을 삼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3-13 12:07:54

안철수 "나는 인수위원회 해 본 사람...바로 시작할 수 있다"

안철수 의원이 "조기 대선이 열리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못 만든다"며 "그 일을 해 본 사람으로서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대권 출마 의지를 밝혔다.19일 안 의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후반부에 접어든 것 같다"면서 "탄핵이 됐을 때를 대비해 플랜 B를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탄핵이 안 될 수도, 될 수도 있다"며 "플랜 A와 B를 모두 고려하는 게 정당의 의무"라고 했다.이어 "조기 대선이 열리면 대선후보군 중에서 제가 유일한 현역의원"이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AI와 관련된 산업들을 발전시켜 미래 먹거리 만드는 방법을 더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고 말하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인공지능특별위원장이다. 미래 먹거리와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이어 "한편으로는 외교통일 상임위에 속해 있으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해 안심시키고 경제협력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제가 맡은 일"이라고 설명했다.'조기 대선이 열리면 의원님은 출마하시는 걸로 알겠다. 오늘 출마 선언 하신 거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안 의원은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기존 발언을 재차 강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2-19 15:18:16

유승민 “다음 대통령의 자격은 ‘이 능력’, 국가의 존재 이유는…”

유승민 전 의원은 30일 대한민국 노인 빈곤 실태를 지적하며 “다음 대통령의 자격은 경제를 살리는 능력”이라고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설날인 어젯밤 경북 칠곡에서 폐지 리어카를 끌던 80대 여성이 차에 치여 돌아가셨다”며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그러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만원에 육박한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노인 빈곤의 참상”이라고 지적했다.유 전 의원은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 OECD 1위의 대한민국에서 늙고 가난하면 우리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비극”이라며 “가난과 질병으로 삶을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설명했다.그는 “국가가 이 책임을 다하려면 경제가 성장해야 하고,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달성해야 한다”면서 "계엄과 탄핵으로 나라가 분열과 갈등에 빠져 있지만, 국민이 가장 원하는 건 경제 살리기”라고 말했다.이어 "경제를 살리는 능력, 이것이 다음 대통령의 자격”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경제학자 출신인 유 전 의원은 지난주 MBN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바 있다.당시 유 전 의원은 조기 대선 출마를 묻는 말에 “나는 늘 대선에 도전할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라며 “내가 후보가 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1-31 14:37:34

홍준표 "尹 구속, 참 어이없는 일...이 또한 지나간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참 어이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현 상황을 평가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학상 보아 왔던(책에서만 본) 내란죄가 현실이 되고, 전두환, 노태우 이후 내란죄로 구속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수치를 당했다"며 안타까워했다.이어 "이 또한 지나간다는 솔로몬의 잠언을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1-20 13:42:10

"트럼프 치켜뜬 눈, 머그샷과 비슷" 美 대통령 공식 사진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공식 사진'이 16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사진 속 트럼프는 지난 2023년 조지아주에서 기소됐을 당시 촬영한 머그샷(mugshot·수용자 기록부용 사진)과 마찬가지로 저항적인 표정을 짓고 있다.트럼프 인수위는 이날 "나흘 뒤면 도널드 트럼프는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면서 공식 사진을 배포했다.이날 공개된 사진 속의 트럼프 당선인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기소됐던 지난 2023년 8월 조지아주에서 찍은 머그샷과 비슷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고개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눈을 치켜뜨면서 정면을 응시했는데 47대 대통령 공식 사진도 비슷한 모습이다. 다만 넥타이가 빨간색에서 파란색 계열로, 양복 색깔이 짙은 감색에서 밝은 파란 색으로 각각 바뀌는 등 일부 차이가 있다.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2023년 8월 조지아주에서 기소돼 검찰에 자진 출석했을 당시 미국 대통령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머그샷을 촬영했다.트럼프 당선인 측은 당시에 머그샷을 '저항의 상징'으로 포장했으며 이를 이용해 기념품을 만드는 등 선거 자금 모금에 활용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1-17 15:50:02

문재인 전 대통령 "둘로 나뉜 국민의 마음 하나로 모여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5일 "평범한 시민들의 거대한 연대가 이뤄낸 승리로, 위대한 국민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너무나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우리는 이를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더 크고 강한 민주주의를 다시 굳건하게 일으켜 세워야 한다. 다시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어 "그러기 위해선 둘로 나뉜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볼 때만 가능한 일"이라며 "정치인들과 언론이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1-15 17:57:54

尹 대통령·고위급 참모, 3년 연속 월급 10% 기부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2년째 급여의 10%를 기부해 온 사실이 알려졌다.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포함한 수석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들은 연봉 월액의 10%를 매달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전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5493만원으로, 매달 200여만 원을 기부하는 것이다.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대통령실 참모들의 기부는 2023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수석급 이상 참모진을 포함해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도 월급의 10%를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기부했다.대통령실은 내년에도 3년 연속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를 이어갈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기부 문화를 확산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2-03 08:58:41

尹 "노쇼·배달 수수료·악성 리뷰 잡는다...'예약보증금제'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를 낮추고, 노쇼(no-show·예약 부도)와 악성 후기(리뷰)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겠다고 2일 밝혔다.이날 윤 대통령은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임기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 주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현행 5~14% 수준에서 상생협의체를 통해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겠다"며 연내 이런 내용으로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한 4대 피해로 노쇼(no-show·예약 부도)와 악성리뷰, 불법 광고 대행,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손님이 변심해 사업자가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를 꼽았다.윤 대통령은 "노쇼 피해를 감안해 소비자·판매자 모두 공감하는 예약 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하겠다"며 "악성 리뷰 신고상담센터를 90곳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되면 플래솜사와 협력해 신속히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아울러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는 손님이 변심해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 단속돼도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또 "불법 온라인 광고 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시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 조정기구를

2024-12-02 17: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