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직 대통령 딸인데" 가사도우미 돈 뜯어낸 50대 결국...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으로 사칭해 가사도우미로부터 거액의 돈을 뜯어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피해자에게 배상금으로 2억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A씨는 뉴욕 재벌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 엄청난 재력을 가진 것처럼 행세해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피해자 B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A씨는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월급으로 대신 투자해주겠다"는 거짓말로 B씨 임금을 수십 차례에 걸쳐 편취했다.당시 A씨는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B씨에게 수익금을 지급할만한 재력도 없었다.그는 또 국내 굴지의 기업 주식을 주당 1만 원에 넘기겠다고 B씨를 속이기도 했다.이 같은 방식으로 2017년 12월부터 약 2년 동안 B씨에게서 챙긴 돈은 2억4천여만원이다.남 판사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12 08:55:30
부산 쪽방촌 간 김건희 여사, 무슨 일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8일 새마을운동중앙회 초청으로 부산을 방문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김 여사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후드 티셔츠 차림으로 대학생 봉사자들과 생필품을 포장한 뒤 쪽방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에게 전달하는 봉사를 했다.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기적을 만들어낸 운동"이라며 "이 운동을 MZ세대와 함께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변화에 기대가 크다"고 참여 취지를 말했다.이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MZ세대가 새마을지도자들과 함께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어 무척 감사하다"고 말했다.김 여사는 쪽방촌 봉사에 앞서 부산 금정구 '몽실커피'를 방문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아동 양육 시설에서 자란 청년들이 창업해 다른 자립 준비 청년들을 돕는 장소다.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지난 9월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과 지원을 강조했다고 언급하며 "청년들이 혼자 힘들어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잘 안내해주는 좋은 멘토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김 여사는 청년들로부터 '자립 준비 청년들이 명절에 갈 곳이 없어 카페를 많이 찾는다'는 말을 듣고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외롭고 지친 마음을 달래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09 09:41:51
바닥 찍고 상승장 시작한 尹대통령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개월 만에 40%대를 넘어섰다. 지난 8월 1째주, 9월 5째주에 24%를 기록하며 최저를 찍었던 지지율이 '파업 원칙대응·월드컵' 등 영향으로 다시 순풍을 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평가한 여론조사에서 40%를 넘어선 지표가 나오고 있다.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1.5%(매우 잘함 29.9%, 잘하는 편 11.6%), 부정평가는 56.7%(매우 잘 못 함 51.8%, 잘 못하는 편 4.9%)로 나타났다.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상으로 집계된 것은 지난 7월 조사(7월 4~5일, 42.7%) 이후 5개월 만의 일이다.직전 조사(11월 21~22일)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9.1%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9.7%포인트 내렸다.이밖에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리얼미터가 발표한 12월 1주차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8.9%, 부정평가 58.9%로 나타났다. 지지율이 40%대에 근접한 수치다. 또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9.5%, 부정평가는 58.3%로 집계됐다. 20%대 초반까지 떨어져 바닥을 찍었던 지지율이 점차 30%가 된 후, 이제 40%대까지 올라 상승 흐름을 탄 양상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이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한다.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에 업종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법과 원칙을 내세워 강경하게
2022-12-08 11:29:32
尹대통령 '우주경제' 언급..."미래세대에 선물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개최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해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우리 힘으로 화성에 착륙할 것"이라고 말하며 우주경제 강국이 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며 "우주강국을 향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진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미래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화성 착륙 목표와 함께 5년 안에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윤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 방향은 ▲ 달·화성 탐사 ▲ 우주기술 강국 도약 ▲ 우주산업 육성 ▲ 우주인재 양성 ▲ 우주안보 실현 ▲ 국제공조의 주도 등 6가지이며 이에 대한 지원방안도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전문가와 프로젝트 중심으로 꾸려진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신설해, 대통령이 직접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과기부는 당장 이날부터 과기부 내에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을 가동해 관련 준비에 나섰다.한편, 국내 우주개발 관련 기업들은 윤 대통령의 로드맵 선언에 이어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냈다. 이들 발표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KT SAT 등 국내 70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28 16:01:15
경제·외교 먹혔나...尹대통령 지지율 1%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9%에서 1%포인트(p) 올라 다시 3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전국 성인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0%, 부정 평가는 62%로 집계됐다.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씩 상승했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0%), '독단적/일방적'(9%), '소통 미흡', '외교'(이상 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이상 7%), '언론 탄압/MBC 대응'(6%), '이태원 참사·사건 대처 미흡'(5%),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이 있었다. '모름/응답거절'은 12%였다.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20%), '전반적으로 잘한다'(8%),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공정/정의/원칙', '경제/민생', '국방/안보'(이상 5%), '주관/소신'(4%) 순이었다. '모름/응답거절'은 19%였다.갤럽은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외교와 경제,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소통 스타일과 언론 탄압 관련 언급이 늘었다"며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들에게는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을 필두로 한 대외 경제 협력 행보가, 부정 평가자들에게는 대통령실의 MBC를 비롯한 언론 대응 등이 강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짐작된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직전 조사보다 1%p 내려간 33%,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와 동일한 32%를 각각 기록했으며 무당층은 29%로 나타났다.윤 대통령이 최근 잠정 중단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 대한 의견으로는 '계속해야 한다' 40%, '
2022-11-25 15:31:44
尹대통령 일론 머스크와 화상면담, 무슨 일이?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 머스크 CEO와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엑스 CEO에게 테슬라의 기가팩토리(Gigafactory) 건설과 관련해 한국에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머스크 CEO는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전기차 시대를 개척하고 있는 테슬라와 세계 최초의 궤도 발사체 재활용 등에 성공한 스페이스X의 혁신적인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이를 주도해 온 머스크 CEO의 노고에 치하하고 앞으로도 성공적인 혁신을 이뤄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테슬라가 아시아 지역에 완성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가팩토리'를 건설할 계획을 듣고, 한국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자동차 산업생태계와 투자 여건을 설명하며 한국에 투자할 것을 요청했다.머스크 CEO는 윤 대통령에게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며 "아시아 후보 국가들의 인력과 기술 수준, 생산 환경 등 투자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머스크 CEO는 한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의지도 나타냈다. 그러면서 2023년에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부품 구매금액이 100억달러(1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윤 대통령은 또 올해 6월 큰 이슈였던 '누리호'를 언급하며 "한국이 본격적인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스페이스X와 한국 우주산업 기업들의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글로벌 첨단혁신기업들의 한국 투자를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혁해
2022-11-23 11:46:20
"국경 앞에 정쟁 없다"...尹대통령, 여야 협조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며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여야 모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고 말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또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 등 최근의 순방 성과를 거론하며 "각국 정상들과 글로벌 복합위기의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고 숨 가쁜 일정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특히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인도네시아 측과 체결한 10건의 경제협력 양해각서(MOU), 지난주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의 회담 성과를 언급하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오는 23일 주재하는 제1차 수출전략회의와 관련해서도 "수주·수출 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와
2022-11-22 15:33:11
尹대통령 "도어스테핑 중단하겠다", 이유 알아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진행해 왔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194일 만에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이 21일 밝혔다.대통령실은 “21일부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같은 결정에는 지난 18일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에 벌어진 언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도어스테핑에서 동남아 순방 당시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것에 대해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MBC 기자는 집무실로 가는 윤 대통령을 향해 "뭐가 악의적인가"라고 했다.이후 MBC 기자와 대통령실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이 장면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렸는데, MBC 기자의 말을 옹호하는 측도 있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보안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항의하는 기자가 엘리베이터 앞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갈 수 있었고 주변에는 인파에 대비한 안전 장치도 없었기 때문이다.이날 대통령실 청사 1층 현관에 가벽을 설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가벽 설치가 18일 MBC기자와 홍보기획비서관 사이 말싸움과 관련된 것이냐’는 질문에 “직접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외교적 분야 등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이 필요한 부분이
2022-11-21 10:59:39
김건희 여사, 심장질환 아동 만나더니 결국…
해외 순방 중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14세 아동 로타의 집을 방문한 데 이어 다음날인 13일에도 프놈펜의 헤브론 의료원을 찾아 로타의 치료를 논의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김 여사는 이틀 연속으로 배우자 프로그램 참석을 취소하고 로타의 치유와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영돈 헤브론 병원장에 따르면 헤브론 병원의 건립초기부터 꾸준히 후원을 해온 한 복지가가 김 여사와 로타가 만난 언론기사를 접한 뒤 로타를 한국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이송을 위한 에어 앰뷸런스 비용과 치료 중 로타의 한국 체류 비용 등을 후원하겠다는 연락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장은 김 여사를 만나 "많은 복지가들의 도움으로 로타의 진료기록을 이미 서울로 보냈다"며 "지금 로타의 건강 상태로는 당장 한국으로의 이송이 쉽지 않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조만간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로타를 위해 애써 준 김 여사와 복지가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김 여사는 "헤브론 의료원이 국내외에 더 많이 알려져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사회 전체가 희망으로 밝아지게 될 것"이라며 "제가 이런 희망을 주는 일에 보탬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 대통령실 키즈맘 뉴스룸 kizmom@kizmom.com
2022-11-14 14:35:43
尹 지지율 '이태원 참사'에도 소폭 상승...38.2%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 후반대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7월 이후 최고치다.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5~7일 전국 성인 남녀 1천2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38.2%로 집계됐다. 지난주에 비해 2.7%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2.1%p 하락해 59.4%를 기록했다.알앤써치 측은 이번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며, 부정평가가 50%대로 내려온 것도 7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지역별로는 지난주와 비교해 ▷서울(36.8%, 4.5%p↑) ▷경기·인천(34.4%, 1.0%p↑) ▷충청(39.6%, 2.9%p↑) ▷강원·제주(46.2%, 13.1%p↑) ▷부산·울산·경남(54.8%, 8.4%p↑) ▷전남·광주·전북(20.3%, 2.5%p↑) 등 대부분 지역에서 올랐다.다만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40.7%로 8.1%p 하락했다.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지지율이 41.4%로 지난주 대비 9.1%p 급증했다. 이외에 ▷18세 이상~20대(30.3%, 5.75%p↑) ▷40대(29.4%, 5.0%p↑) ▷50대(36.8%, 1.9%p↑) 등 대부분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올랐다.60세 이상(47.6%, 4.3%p↓)에서만 지지율이 하락했다.조사에서 차기 정치지도자로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8.3%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한 달 전 조사(41.1%) 때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다.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18%), 오세훈 서울시장(10.8%), 홍준표 대구시장(8.6%), 이낙연 전 국무총리(5.0%), 유승민 전 의원(4.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3.6%) 순으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2주 연속 하락하며 37.6%를 기록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주 연속 지지율이 소폭
2022-11-09 15:50:01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김건희 여사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김건희 여사가 2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망자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김 여사는 오늘 오후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고 밝혔다.김 여사는 10대 고등학생의 빈소가 있는 서울 노원구의 한 장례식장을 찾아가 부모님에게 "사고를 막아내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머리를 숙였다. 고인의 여덟 살 남동생에게는 "어른들이 누나를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김 여사는 이어 서울 목동의 한 병원 중환자실로 이동해 치료 중인 현직 장병의 가족들을 만났다. 김 여사는 가족들에게 "아드님이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완쾌돼 가족 품으로 건강하게 돌아오면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라고 말했다.또 경기도 용인의 한 장례식장을 찾아 이번 사고로 아들을 잃은 유가족을 위로한 김 여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애도를 표했다. 김 여사는 또 남자친구의의 사망 소식을 듣고 급히 입국한 미국인 여자친구를 안아주며 위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03 10:07:37
"경찰 뭐 했나" 112 신고 11번 접수...尹대통령 반응은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 당일 접수된 첫 신고 전화는 오후 10시 15분 경에 기록된 소방 신고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참사 발생 네 시간 전부터 '압사'를 언급한 신고 전화를 포함, 11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사고 당일 18시 34분경부터 현장의 위험성과 급박성을 알리는 112신고가 11건 접수됐지만 사고 예방 및 조치가 미흡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도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사고 1시간 전부터 여러 건의 신고가 있었다. 인파가 많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며 "오후 9시가 되면서 심각할 정도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윤 청장의 국회 보고 이후 112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6시 34분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다"며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했지만 인파가 줄어 사고 발생 위험이 적다고 판단해 해산시킨 뒤 상황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에도 약 4시간 동안 압사 가능성을 언급하는 신고가 줄줄이 들어왔다. 하지만 경찰은 11건의 신고 중 4번만 현장에 출동해 인파를 해산했다.사상자가 속출한 10시 이후에는 100여 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경찰이 부실 대응을 인정하고 112 신고 내역까지 대중에 공개함에 따라 이번 참사의 1차 책임은 일단 경찰 쪽으로 모아질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전 시민들의 112 신고에도
2022-11-02 09:41:19
尹대통령, "13~14세 사이에서 많은 일 벌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정부의 소년범죄 대책에 대해, "세계적 추세에 맞춰 한번 조치해본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인권이라는 문제가 범행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만 13세 미만'을 공약했던 점을 언급하며 "한번 통계적으로 검토해보니 일단은 1단계로 13세까지로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소년원 보호 처분 2년을 갖고는 도저히 사회적 범죄 예방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만 13세∼14세 사이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단은 만 13세까지 낮춰서 한번 시행해본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이렇게 강한 처벌을 받는 게 어떤 위험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반면에 피해자라든가 (그런 사람은)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처벌이) 좀 약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촉법소년 상한 연령 '만 13세 미만' 하향, 인천·수원지검에 전담 부서인 '소년부'(가칭) 설치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0-27 11:19:44
尹 대통령 도어스테핑 전 만나는 이들의 정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짧은 약식 회견을 갖는 '도어스테핑'은 통상 오전 8시 50분에 시작된다. 8시 40분에 서초동 사저에서 출발해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하는 시간이다.그런데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현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 10여 분 전, 아파트 현관에서 아이들을 늘 만나온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통령 차량과 비슷한 시각 아파트 앞을 지나는 유치원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동네 아이들과 윤 대통령이 먼저 '도어스테핑'을 해온 셈이다.2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사흘 전인 지난 20일에도 생후 16개월 남자아이 서진이는 유치원 버스를 타려는 누나를 따라 엄마와 함께 외출했다. 그 때는 마침 윤 대통령 출근 시간이었다.아이를 마주친 윤 대통령은 "아이고 서진이 괜찮아?"라고 먼저 인사를 건넸다.이어 "할아버지 뽀뽀"라고 하자 서진이는 이마로 윤 대통령 왼쪽 귀에 '박치기'를 했다.엄마 김지나(40) 씨가 서진이를 안고서 "어머 죄송합니다"라고 물러섰고, 윤 대통령은 소리 내 웃었다고 한다.서진이가 '윤석열 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건 대선 다음 날인 지난 3월 10일이었고, 지난 7월에는 윤 대통령이 처음 서진이의 이름을 물었다.그 뒤로 윤 대통령과 서진이의 만남은 수십 차례 이어졌다. 서진이는 경호처와 부속실 직원들이 다 알 만큼 유명인사가 됐다.윤 대통령은 다른 동네 꼬마들과도 얼굴을 익히고 친해졌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서진이 엄마 김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아기를 정말 예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자식이 없는 윤 대통령의 아이 사랑이 유별난 데가 있다고 전했
2022-10-24 09:26:14
尹, 아동범죄 '강력대응' 주문...경찰의 날, 무슨 일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열린 제77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국민의 안전은 우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자유'의 기본 바탕"이라며 아동·스토킹 범죄, 7대 사기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7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법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 없이는 평화로운 일상도, 눈부신 번영도 이루기 어렵다"고 말했다.또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안전 사각지대'가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위협한다"며 아동·스토킹·사기·마약 범죄 근절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및 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국가가 더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범정부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사이버사기 등 7대 악성 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노력이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지만,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사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조하며 "특히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달라"고 당부했다.또 "경찰의 사명은 변함이 없지만, 경찰의 역량은 끊임없이 혁신해나가야 한다"며 '과학치안'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범죄 예방, 진압, 수사에 이르는 경찰 업무의 전 영역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2022-10-21 11: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