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상담소 14곳으로 확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현행 10곳에서 내년부터 14곳으로 확대한다.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서다.특화상담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지역 내에서 전문 상담사를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전 과정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올해 특화상담소를 운영한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전북, 제주, 충북 등 10개 시·도에 이어 내년에 신규로 세종, 울산, 전남, 충남 지역을 추가 선정했다.이 중에서 인천과 부산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사업도 통합해 지원하게 된다.앞으로 디지털 분야 전문가인 상담사들이 각 상담소당 2명씩 배치될 예정이다.도한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경우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영상물 모니터링을 통한 전문적 삭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 의료서비스, 무료법률지원을 제공한다.올해 특화상담소를 통한 상담·삭제지원·연계 등 피해지원 건수는 10월31일 기준 총 1만3577건이었다.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역특화상담소를 통한 밀착 지원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하는 통합 교육, 디지털 성범죄 피해기관 전국 종사자 연수, 상담·삭제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연계 등을 통해 특화상담소 종사자의 전문성 또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2-05 14:56:34

5년간 초·중·고 디지털성범죄 1860건

올해 8월까지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는 29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무소속)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교내 디지털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교내 디지털 성범죄는 ▲2018년 218건 ▲2019년 464건 ▲2020년 427건 ▲2021년 461건 발생했다. 이 중 범죄 유형은 불법촬영·몸캠 등이 30.4% 넘게 차지했다. 이어 사이버 성적괴롭힘 등이 576건으로 29.8%, 유포·유포협박 등이 458건으로 23.7%로 나왔다. 디지털 성범죄에 물리적 성폭력까지 함께한 사례도 올해에만 8월까지 7건이 신고 됐다. 민형배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를 경악에 빠트린 신당역 살인사건도 불법촬영과 유포협박이 시작이었다"며 "교육 당국이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9-27 16:38:02

SNS에 올린 사진 악용…'아동·청소년 특히 조심'

서울시는 19일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관 100일을 맞아 대표적인 디지털성범죄 피해 유형, 사례 등을 공개했다.시에 따르면 지난 100일 간 149명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센터에 도움을 구했다.센터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 신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1천160개의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했으며, 이를 포함해 수사·법률·심리상담 등으로 피해자를 도운 사례까지 총 2천637건을 지원했다.센터는 경찰이 가해자 5명을 검거하는 데 공조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죄 유형은 ▲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해 유포하려던 사례 ▲ 게임 중 청소년에게 접근해 사진을 받아낸 후 유포 협박한 사례 ▲ 첫 만남 후 3년 뒤 연락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스토킹한 사례 ▲ 쇼핑몰 아르바이트 중 불법촬영된 사진을 유포한 사례(2건)였다.서울시는 "피해 접수가 들어온 건에 대해 채증, 고소장 작성, 경찰서 진술 지원, 법률 및 소송 지원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가해자 검거에 일조했다"고 설명했다.피해자 연령대는 20대가 50명으로 33.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28명(18.8%)이었다. 또 아동·청소년은 22명(14.8%)으로 적지 않은 수치를 나타냈다.가해자는 애인(189건, 26.1%), 채팅 상대(189건, 26.1%), 지인(104건, 14.4%), 배우자(19건, 2.6%) 순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70%에 달했다.피해 유형은 유포 불안(545건)이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348건), 유포 및 재유포(313건), 성적괴롭힘(139건), 스토킹(122건)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들어 불법 촬영물이나 합성사진을 이용해 스토킹하거나 성적괴롭힘을 가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센터는 전했다.대표적

2022-07-19 11:38:44

자녀에게 디지털성범죄 예방법 교육할 때 '디클' 활용하세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초·중·고교생들을 위한 온라인 기반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공간 '디클'을 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디클은 '성범죄가 없는 디지털 세상, 디지털 세상을 클린하게'의 줄임말이다. 지난 2019년 n번방 사건으로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가 사회 문제화되고, 아동 및 청소년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위해 마련됐다. 이 사이버 공간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달 2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PC 외에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많으므로 ▲PC ▲스마트폰 ▲태블릿PC에서도 학습을 할 수 있게 접근성을 높였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온라인 길들이기(그루밍), 불법 촬영 및 비동의 유포, 가짜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배우게 된다. 조민경 여가부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장은 "디지털성범죄 유형이 다양해지고, 아동 및 청소년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4-06 15:14:1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피해자 전년 대비 39.8% 증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결과 총 6952명에게 약 18만8000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지원센터는 지난 2018년 4월 설치됐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피해 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하고, 365일 24시간 상담과 수사 및 법률, 의료지원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년 대비 피해자 수가 약 39.8%, 서비스 지원 건수는 10.2%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지원 건수가 늘어난 이유를 센터는 ▲24시간 상담체계 본격 운영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와 더불어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과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피해 촬영물 선제적 삭제 활동을 지원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총 6952명 중 여성은 5109명, 남성은 1843명이었다. 특히 남성 피해자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가 전체의 42.3%인 29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남녀의 구분이 없으며, 시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의 특성상 유포 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므로 무엇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삭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4-05 09:46:38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로 관련 피의자 96명 검거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분야에서 신분을 숨기는 위장수사를 진행해 96명을 체포했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90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총 96명을 검거했다.위장수사 중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비공개수사' 81건에서 24명을 검거했고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는 9건에서 72명을 검거했다. 위장수사가 실시된 범죄유형은 아동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 성착취물 제작 또는 알선 행위 10건, 아동 성착취물 소지 행위 3건, 성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대화를 한 행위 2건순으로 나타났다.경찰 관계자는 "아동 성착취물 소지·시청자 69명이 신분위장수사를 통해 검거됐는데 인원이 가장 많았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공급행위뿐 아니라 수요행위까지 엄정 수사대상임이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3-22 13:50:54

보이스피싱·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막는다…주민등록번호 변경 기한 '속도'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의 법률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과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처리기한이 6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는 장기간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 및 의결기간을 6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한다.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 혹은 의결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심의기한을 3개월에서 30일로 줄였다.현재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사안이 급박하거나 추가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는 신청에 대해 30일 이내로 결정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경찰 등 관계기관 요청, 가해자 출소 임박, 생명 및 신체 위협에 해당하며 지난해 기준 110건이 해당돼 권리구제를 받았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관련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했다"면서 "앞으로 개인정보 강화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1-04 10:55:08

몸캠피싱 등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확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내년에는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이하 특화상담소)를 10개소로 확대해 운영한다.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서다. 정부는 올해 특화상담소를 운영한 7개 지역 중 6개를 재선정했고, 더불어 신규로 광주·대전·인천·충북 지역을 추가 선정했다. 특화상담소는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지역 단위로 지원하고자 올해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으로 7개 시·도가 운영한 바 있다.디지털 환경에 전문성이 있는 상담사를 개소당 2명씩 배치해 이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심층 상담,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그 결과 올해 특화상담소를 통한 상담·삭제지원·연계 등 피해지원 건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670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유포불안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많아 이에 대한 전문상담을 진행함과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즉시 삭제 지원을 요청하고 피해자 맞춤 수사·법률·의료 연계를 지원했다. 내년에 운영되는 특화상담소는 기존 7개 시·도의 전년도 운영 실적과 신규 신청 시？도의 피해자 수요 및 수행기관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인천과 부산은 자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을 이미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화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 특화상담소를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한 맞춤형 지원

2021-12-06 16:06:11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위장수사' 도입…"한달 만에 58명 검거"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되는 '위장수사'를 통해, 지난 한 달 간 총 58명의 디지털 성범죄자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현행법상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위장수사는 상급경찰관서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는 '신분 비공개'수사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분 위장수사'로 나뉜다.지난 한 달간 경찰이 시행한 신분 비공개 수사는 38건 중 32건이 승인됐고 신분 위장수사는 4건 중 3건이 법원 허가를 통과했다.위장수사로 적발한 범죄 유형에는 성 착취물 제작, 성 착취물 판매와 배포, 성 착취 목적 대화 등이 있었다.경찰청은 올해 말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에 사이버성폭력수사계를 새롭게 설립해, 신분 비공개 수사의 승인 및 신분 위장수사의 적절성 검토, 위장수사 지휘, 피해자 구출과 보호 등을 전문화 할 계획이다.이와 동시에 위장수사 점검단을 따로 운영하며 전국 경찰관서에서 실시한 위장수사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등 개선 사항을 찾아 보완할 방침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의 진정한 가치는 피해자 구출·보호에 있다"며 "국내에 처음으로 법률에 근거가 마련된 위장수사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규 합동점검단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위장 수사가 시행된 지 1개월째 되는 오는 27일,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화상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27 14:36:09

경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근절 위해 위장수사 시행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 위조 등을 통한 위장수사를 실시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관 40명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배치해 내달 24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은 실수사 경력 2년이 넘는 수사관들로 심리·적성검사를 통과했다.경찰은 내달 6일부터 일주일 동안 위장수사관 전담 교육을 진행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 또는 여성청소년 수사 업무에 배치할 예정이다.앞으로 이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성범죄가 의심될 경우 직접 아동·청소년을 위장해 범죄 수사에 나설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 법률 일부도 개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경찰이 가능한 위장수사를 ▲신분 위장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성착취물 등의 소지·판매·광고로 규정하고 있다.또한 경찰은 법률 시행 전 위장수사 등 서식과 절차를 명시한 시행령 및 훈령 개정을 진행 중이며, 위장수사 등 매뉴얼도 배포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가 가능해지면 경찰의 수사 역량이 높아지는 한편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8-24 10:51:58

디지털 성범죄 13세 미만 피해자 3년 연속 증가

재작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줄었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지난 2019년에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 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성범죄 양상, 성범죄자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유죄가 확정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2753명으로 전년 대비 14.5% 감소했으며, 피해자는 3622명으로 전년 대비 6.1...

2021-04-15 14:59:30

9월부터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허가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위장하고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 이어 지난 16일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신분 비공개 수사가 가능해진다. 이는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성 착취물 구매자인 것처럼 접근해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신분 위장수사는 가상 인물을 연기하고 관...

2021-03-18 14:46:13

여가부, 추가 경정 예산안 의결…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 강화와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온라인상담이 반영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유포된 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 중심의 서비스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아동과 청소년 성착취물 등 피해촬영물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과 24시간 상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2020-06-03 15:15:01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 '안전할 권리' 캠페인 추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 참여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안전할 권리'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 캠페인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등을 계기로 마련됐다. 국민 모두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생활해야 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국회의원 표창원, 축구선수 박주호, 배우 봉태규, 가수 루나, 허영지, 손지현, 정세운 전 농구선수이자 방송인 우지원 등이 참여한다. 캠페인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실천메시지를 담은 ‘영상 송출’을 비롯해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핵심 제시어 캠페인’과 ‘고운 말 이어가기 캠페인’으로 구성된다. 해시태그 캠페인은 동참을 원하는 국민 누구든지 #안전할 권리 #보지않겠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선언하는 해시태그를 자신의 SNS에 공유해 참여할 수 있다. 여가부는 이번 캠페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추첨해 경품을 제공하며,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 안전 캠페인 온라인 이벤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0-05-08 10:46:46

제2의 n번방 반복되지 않게…디지털 성범죄 특별지원단 운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이하 지원단)이 운영된다. 특별지원단은 지난달 24일 민관이 모인 대책회의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근거가 됐다. 특별지원단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비롯해 전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해바라기센터가 참여한다. 지원 서비스는 ▲신속 삭제 지...

2020-04-02 13: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