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9월 둘째 주 1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179개의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9월 첫째 주 (9월 10일~14일) 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18-09-19 10:37:09

연명의료 중단 동의 환자 가족 범위 축소 법안소위 통과

일명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 결정 중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 범위가 축소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 범위를 현행 ‘배우자 및 ...

2018-09-04 13:43:02

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8월 마지막 주 2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204개의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마지막 주 (8월 27일~31일) 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1인)’ 등 법률안 2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

2018-09-03 17:08:03

국회 복지위 소관 법률안 8월 넷째 주 3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넷째 주 (8월 20일~8월 24일) 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3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

2018-08-27 14:32:54

국회 복지위 소관 법률안 8월 둘째 주 10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97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둘째 주 (8.6일~8.10일) 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금태섭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0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2018-08-16 14:44:58

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7월 넷째 주 8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99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 넷째 주 (7.23일~7.27일) 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등 11인)' 등 법률안 8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

2018-08-01 14:43:11

유승민 "아동 승하차 확인 장치·운전자 책임 의무화해야"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폭염 속 통학차량 안전사고 등과 관련 아동의 승하차 확인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부착을 의무화하고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동차에 안전확인 장치를 설치하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자동차의 실질적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 자동차 제작 및 판매자로 하여금 아...

2018-07-25 16:15:59

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7월 셋째 주 1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97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 셋째 주 (7.16일~7.20일) 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

2018-07-25 11:51:40

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7월 둘째 주 9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43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 둘째 주 (7.9일~7.13일) 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9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

2018-07-16 16:53:50

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7월 첫 주 7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25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 첫째 주 (7.2일~7.6일) 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7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2018-07-11 13:04:24

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6월 마지막주 3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61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6월 마지막 주 (6.25일~6.29일) 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3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

2018-07-04 15:15:34

위성곤, 공공기관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법제화 추진

공공기관들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 현행법령은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지 않아,...

2018-06-21 15:24:35

유동수 의원,아동학대 2차피해 막는 '아동복지법' 발의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보호기관의 사실확인 등 업무 절차를 방해·거부한데 대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지난 23일 아동학대 재발 방지와 피해아동의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아동복지기관의 사후관리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가 거부·방해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다. 현행법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2018-04-24 15: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