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첫 출근날 ‘보이스피싱’, 아기 아빠는 경찰관
50대 산후도우미가 출근한 첫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했으나, 마침 집에서 휴식 중이던 경찰관인 아기 아빠 덕분에 덫을 피할 수 있었다.3일 강원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한 가정에 산후도우미로 처음 출근한 A씨는 오전 9시께 일을 시작하자마자 '아들'로 표시된 전화를 받았다.전화기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아들의 목소리와 유사했고, "사채를 썼다가 갚지 않아 감금당했다. 당장 2천만원이 있어야 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절대 전화를 끊어서는 안 된다"는 당부를 들은 A씨는 마침 집에 있던 아기 아빠의 휴대전화를 빌려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다.이후 "일이 생겨 가봐야 한다"며 조퇴하는 A씨를 본 아기의 아빠는 홍천경찰서 경무과 소속 김석환(37) 경사였다. 전날 당직 근무를 하고 집에서 쉬고 있던 김 경사는 A씨가 손을 심하게 떨면서 휴대전화를 빌려 간 점을 이상히 여겨 조퇴한 A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다.이에 보이스피싱임을 눈치챈 김 경사는 통화기록에 남은 A씨 남편에게 전화해 보이스피싱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A씨가 남편과 만나기로 한 장소를 파악한 뒤 바로 112에 신고했다. 김 경사의 빠른 대처로 A씨는 사기 피해를 면했다.김 경사는 오후에 다시 출근한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휴대전화 뒷번호 8자리만 일치하면 같은 번호로 인식해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을 띄우는 스마트폰의 약점을 악용해 A씨를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해외에서 걸려 온 전화임에도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름이 뜨기 때문에 의심하기 어려운 수법이다.경찰은 해외에서 수신되는 전화가 자동 차단되도록 A씨의 휴대전
2024-05-03 15:37:20
"동의안한 CCTV는 위법"...입주도우미, 아동학대 '무죄'
입주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집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 A씨는 2020년 11월 산모 C씨의 집 작은방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흔들어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2020년 1월께 또 다른 산모 D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된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D씨의 집에서 A씨는 아이가 탄 유모차를 빠르게 밀고 당겼고, B씨는 짐볼 위에 앉아 아이의 목을 완전히 고정하지 않은 채 안은 상태에서 분당 80∼90차례 위아래로 반동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의 쟁점은 이러한 모습을 촬영한 CCTV의 증거 능력이었다. A씨는 자신이 지냈던 방의 CCTV가 고장났다고만 설명을 들었을 뿐 촬영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C씨 측은 동의를 받고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지만 촬영목적과 촬영되는 부분, 촬영 영상의 보관 기간이나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해당 CCTV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두 집에서 촬영된 CCTV는 모두 원래 속도보다 1.5∼2배 빠른 속도로 재생되는 파일이었다. 재판부는 아이를 흔들었다는 점이 주된 혐의인 이번 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
2023-08-30 09:27:30
3개월 아기 학대한 산후도우미, 형량은?
생후 3개월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선 60대 산후도우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산후도우미 60대 A씨에 대해 지난 2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4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 관악구의 한 집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며 자신이 돌보던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5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무릎 위에 영아를 올려놓고 약 10초간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아기의 몸을 강하게 흔들었다. 같은 해 5월 21일 아기를 쿠션 위에 엎어놓은 뒤 손바닥으로 영아의 등을 10여 차례 때리고 머리를 잡아 왼쪽으로 돌리며 밀었다. 6월 1일에는 울고 있는 영아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세 차례 때리고 운다며 윽박지르며 발을 깨물었다. 그의 학대 행위는 같은 해 6월 아기의 부모가 가정용 CCTV 영상으로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부부는 "자식의 뇌에서 일부 출혈이 보인다는 진단을 받아 회복할 때까지 고통스러웠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퇴행성 관절염을 앓아 아이 돌보기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빨리 재우려고 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07 09:40:25
산후도우미 싸움에 아기 뇌진탕?...검찰 송치
쌍둥이를 돌봐주러 온 산후도우미이 다투는 과정에서 영아가 다쳐 뇌진탕 소견을 받은 일이 알려졌다.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산후도우미 A씨를 지난해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작년 11월 자신이 일하던 화성시 내 한 아파트에서 주먹을 한차례 휘둘러 함께 근무하던 다른 산후도우미 B씨와 품에 안겨 있던 아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B씨와 "일을 제대로 못 한다"고 말싸움을 하다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아기가 맞았고, 이로 인해 피해 아기는 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소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와 다툼 중 실수로 아이까지 폭행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에 따라 아동학대가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20 11:23:18
산후도우미 싸움에 애꿎은 아기가…
산후도우미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중간에 있던 신생아가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19일 SBS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쌍둥이 부모 A씨는 지난해 11월에 태어난 아기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업체에서 산후 도우미 2명을 고용했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A씨는 안방에 있었다. 그러다 집안 다른 장소에서 쌍둥이를 돌보던 산후 도우미들끼리 다툼이 벌어졌다. 산후도우미 B씨가 다른 도우미 C씨에게 "너 내일부터 오지 마. 초짜는 교체해"라고 말했다.그리고 B씨는 C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다 C씨가 안고 있던 아기까지 때렸다. 깜짝 놀란 C씨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를 이렇게 때리면"이라며 말렸다. 쌍둥이 부모가 나와도 B씨는 여전히 C씨와 싸웠고, C씨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B씨 손을 막기도 했다.이 사고로 아기는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부모는 곧바로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산후도우미들끼리 싸우는 과정에서 아이가 다친 걸로 보고 아동학대가 아닌 상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아이가 다치는 피해를 입은 A씨는 "이분이 또 어디서 근무를 하고 계실지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자질을 갖춘 사람들만 근무할 수 있게끔 바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19 14:20:26
"귀신아 떠나가라"며 생후 4개월 아기 때린 산후도우미 입건
산후도우미가 태어난지 4개월 된 아기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초 한 산후관리업체를 통해 도우미 A씨를 소개받은 피해 아기의 부모는 최근 홈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고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울고 있는 아이의 입을 닦는 듯 하더니 얼굴을 세게 누르거나 밀고 엉덩이가 등을 때리며 아기가 귀신에 씌었다는 듯 소리쳤다.홈 카메라에는 A씨가 아이에게 "저주받은 이 귀신아, 떠나가라", "이 아이를 괴롭히는 더러운 사상아, 떠나가라"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피해 아기의 부모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 도우미가 온 후 아기가 유난히 많이 울었다"며 "도우미가 하는 말이 애가 크느라 그렇다고 했다"고 말했다.A씨는 우는 아기를 달래려고 한 행동이라며 억울하고 해명했다.이 영상을 본 산후관리업체는 "정말 말도 안 된다"며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경찰은 A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08 15:22:06
생후 88일 아기에게 폭력 휘두른 산후도우미 체포
생후 100일도 되지 않은 아기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산후도우미가 검찰에 송치됐다. 2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산후도우미를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이 산후도우미는 지난 5∼6월 서울 관악구의 한 가정집에서 일하면서 생후 88일 된 아기의 등을 세게 치거나, 소파 쿠션에 던지다시피 내려놓는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아기가 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한 부모는 지난 6월 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신고했으며, 경찰이 이 산후도우미를 체포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9-02 17:08:24
생후 88일 아기 세게 흔들고 발 깨문 산후도우미
산후도우미가 생후 88일 된 아기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산후도우미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A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가정집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면서 아기의 등을 세게 내리치거나 발을 깨무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기의 부모는 집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학대 정황을 인지한 뒤 지난 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신고했다. 관악서는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수사지침에 따라 전날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청수사대에 이첩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12 09:00:02
경찰, 생후 3주 신생아 때린 산후도우미 조사 중
정부 지원으로 파견된 산후 도우미가 생후 3주 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 18일 피해 아기의 부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산후도우미 A씨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경찰에 접수했다. 아기 부모는 경기 안성 소재 집에 CCTV를 설치했고 이를 통해 A씨가 목을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거칠게 들어 올려 욕을 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는 아이가 칭얼대자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수차례 ...
2021-05-19 09:15:37
노원구,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서울 노원구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이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청결관리 및 돌봄 등을 제공하는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이다.정부가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하지만,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구는 이용자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 표준형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를 전액 구비로 지원하기로 했다.태아유형(단태아, 쌍생아), 출산순위(첫째아, 둘째아 등),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35만5000원에서 129만7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지원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출산 가구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을 완료한 가구, 영아의 출생 전부터 환급 신청 시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연속해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다.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가구는 신청기간 내 6개월이 도래한 시점에신청 가능하다.환급신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산후도우미 이용계약서, 제공기록지,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명의의 통장사본이며, 지원금은 30일이내에 입금된다.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2021-04-28 10:50:22
신생아 학대 의혹 받는 산후도우미…경찰 수사 진행 중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가 산후도우미 A(50)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평택시 한 가정집에서 생후 20일 된 신생아 B군을 돌보다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5일 B군의 부모는 집 안에 설치해놓은 CCTV 영상을 확인했고 그 중 학대 장면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번 사건은 B군의 고모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A씨의 범행 영상을 ...
2021-03-26 16:04:20
생후 한 달도 안된 신생아 학대 산후도우미
생후 한 달도 안 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50대 산후도우미가 불구속 입건됐다. 정부 지원 서비스를 통해 파견된 산후도우미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쯤 대전시 중구의 한 가정집에서 신생아의 발목을 잡은 뒤 거꾸로 들어올리고, 얼굴을 때리는 등 아동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아기의 입에 젖병을 쑤셔 넣는가 하면, 젖병이 입에서 떨어져 울자 다독이지 않고 핸드폰을 하는 등 아기를 방치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러한 현장은 아기 ...
2020-09-15 09:33:38
"산후도우미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전력 추가해야"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아동학대범죄 전력 등 산후조리도우미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강화해 신생아 학대 사건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소비자위원회는 범부처 소비자 정책 수립 및 조정, 소비자 보호·안전 확보, 소비자 정책관련 제도 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광주 북구에서 산후조리도우미가 신생아를 학대했던 사건과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 모자보건법 개정을 권고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아이돌봄지원법은 아동 학대 전과자 등이 어린이집 교사·아이 돌보미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산후조리 도우미 결격 사유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권고를 받은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7-27 11:21:01
생후 25일된 아기 학대한 산후도우미 입건
생후 25일된 신생아를 학대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A(59)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이달 9일부터 산후도우미로 일하게 된 A씨는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신생아의 몸을 좌우로 거칠게 뒤흔들거나 손으로 마구 때렸다. “자라 자, 이놈의 XX”라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 학대 장면은 부모가 몰래 설치해둔 휴대전화 공기계에 고스란히 찍혔다. 부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CCTV 앱을 설치하고 외출했다고 한다. 동영상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알람을 보내는 스마트폰 앱은 신생아 엄마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알람을 보냈고, 영상을 본 부모는 집으로 귀가해 A씨를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집안일 등을 하는데 아이가 자지 않고 보채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집안 사정으로 생업을 위해 지난해부터 교육을 받고 산후도우미로 일해왔다.산모신생아 관리 서비스는 산모와 아이의 건강관리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난 2006년부터 정부가 시작한 복지제도다. 출산한 지 30일이 안 되고 기준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정부는 해당 사업을 매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산후도우미의 자격과 인성에 관한 기준이나 교육은 거의 없다. 아동학대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력을 확인할 수도, 재취업을 제한할 길도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11-01 10:21:28
동작구, 신중년 위한 산후도우미 양성사업 추진
서울 동작구가 오는 12월까지 관내 만 50~64세 신중년을 대상으로 산후도우미 양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전문 산후도우미 양성을 통해 인력이 부족한 산후도우미 분야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구는 지난 8월, 한국민간교육개발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육아 전문가를 초빙해 체계적인 산후도우미 전문교육에 나선다.교육내용은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보기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역할에 대한 이해 △신생아 돌봄 실기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오는 10월 중 동작구청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10일간 6시간씩 총 60시간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교육을 수료하면 산후도우미바우처를 이용하는 동작구 산모가정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향후 관내 산후도우미업체와 연계해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모집 공고기간은 다음달 11일까지이며, 만 50~64세 미만의 산후도우미로 취업을 희망하는 동작구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신청은 구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해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 구청 내 동작구일자리플러스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조진희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산후도우미 양성으로 여성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구는 백세시대를 맞이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기반을 조성하고자, 선도적 어르신 일자리 모델인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청소, 아이돌봄, 수
2019-09-16 1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