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 피해자 140명 민간경호 지원, 추가범행 막았다"

경찰이 스토킹·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 140명에게 민간경호를 지원해 재접근을 시도한 가해자 7명의 추가 범행을 막았다고 밝혔다.경찰청은 3일 오후 '민경 협력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했다.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 사업은 스토킹·교제폭력 등 고위험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원 2명의 밀착 경호를 최장 28일간 지원하는 것으로, 작년 6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경찰은 이 사업을 통해 지난달 말까지 총 140명의 피해자에게 경호 서비스를 지원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호원 신고로 경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가해자 7명을 제지·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실제로 작년 스토킹 피해로 민간경호를 지원받은 이은영(가명)씨는 토론회에 참석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스토킹을 당하면서 어린 두 딸까지 해코지당할까 봐 극심한 불안과 고통에 시달렸다"며 사설 경호원도 고용해 봤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지속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이어 "다행히 경찰의 민간경호 지원사업으로 가족이 안전한 곳으로 이사할 때까지 불안한 마음을 덜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서 "향후 더 많은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확대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전했다.또 이날 토론회에서 민간경호 지원사업에 대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

2024-04-03 17:08:42

여자 집 훔쳐봐도 처벌 불가? "개방된 곳이라..."

경찰이 주차된 차에 올라가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들여다본 남성을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내 차를 밟고 올라서서 여자 혼자 사는 집을 훔쳐보던 남자. 이거 스토킹범죄 아닌가요?'라는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 A씨에 따르면 어느 날 주차해 놓은 차 위에 정체 모를 발자국이 찍혀있는 것을 발견해 근체 지구대에 신고를 접수하려 했다. 그런데 경찰은 "큰 피해가 본 게 아니지 않나. 접수하기가 애매하니 컴파운드로 닦으라"고 한 뒤 돌려보냈다.그런데 이후 A씨는 주변 CCTV를 보던 중 소름돋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자신의 차를 밟고 올라서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A씨는 "해당 영상을 들고 지구대로 향했다. 그제야 재물손괴, 주거지 침입으로 신고 접수를 해주더라. 현재 수사 중이며, 1층 세입자에게는 알린 상태다"라고 밝혔다.다만 경찰은 "손괴 부위가 크지 않아 재물손괴죄 적용이 애매하고 문이나 담을 침입한 게 아니라 개방된 공간에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거지 침입으로 보기에도 애매하다고 한다"고 전했다.A씨는 "결국 남의 차를 밟아도 밖에서 남의 집을 훔쳐봐도 저 사람은 형사사건으로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로 들리더라"며 "차도 그렇지만 차를 밟고 혼자 사는 여자 집을 훔쳐보는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이에 한문철 변호사도 "남성을 처벌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주거침입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q

2024-01-11 16:29:33

경찰,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에 민간경호원 지원했더니…

경찰청이 지난 8일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6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스토킹·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 98명에 민간 경호를 지원했다.사건 유형별로는 스토킹 55건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가정폭력 11건, 교제폭력 9건, 폭행·협박 9건, 성폭력 7건 순이었다. 지원 대상자는 대부분 여성(93%)이었고 가해자와의 관계는 전 연인 또는 전·현 부부 사이인 경우가 많았다.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상 위험도가 '매우 높음'에 해당하거나 가해자 출소·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추가 피해 위험성이 특히 높은 피해자가 지원 대상이다.경찰청과 계약한 민간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명이 하루 10시간, 1회 14일 이내 피해자를 밀착 경호하는 방식이다. 필요 시 1회 연장이 가능하며, 경호 시간은 피해자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경찰청은 민간경호 기간 중 가해자 구속 24건, 잠정조치 4호(유치)가 6건 이뤄졌다고 밝혔다.특히 민간경호 중 피해자에게 접근한 가해자를 경호원이 즉시 제지해 경찰이 검거한 사례가 총 5건 있었다. 민간경호 중 또는 종료 이후 피해를 당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민간경호 종료 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87명) 전원이 만족한다고 답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9 19:02:42

반복된 층간소음,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어

수개월 동안 이어진 야간 층간소음 보복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대법원 1부는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확정했다.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대법원은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 반복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며 “피고인 행위는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4 11:48:08

끈질긴 광고성 문자...법원, '스토킹' 판결

주점에서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보낸 '광고성 문자'가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주점에서 일하던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지난해 11월 19일부터 40여 일간 총 2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보통 '좋은 자리 좋은 인연 자리하시게 되면 연락 한 통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었다. 또 '11월이 절반 이상 흘렀네요' '불금(불타는 금요일) 입니다' 등 시기를 언급하며 연락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했다. 김 판사는 "(A씨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며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횟수, 시간, 내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09 15:47:32

"나 괴롭혔지" 동창생에 귀신 사진 보내 벌금형

학생 때 괴롭힘을 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동창생에게 귀신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학창 시절 동창생인 B씨에게 놀림을 당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유사한 이름의 계정을 만들어 B씨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조회했다. 이후 A씨는 해당 계정의 프로필 사진을 귀신 사진으로 변경한 뒤 팔로우 신청을 하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귀신 사진이 피해자에게 전송되도록 해 반복적·지속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해당 계정을 차단하자 재차 유사한 계정을 만들고 귀신 프로필 사진을 전송해 범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경위·태양·정도·범행 후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09 12:59:33

18년전 가출해 가족 만든 남편에 양육비 요구…스토킹으로 집유

18년 전 가출해 다른 가족을 만든 남편에게 양육비를 달라며 지속적으로 연락한 5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11월 따로 사는 남편 B씨에게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여성과 함께 사는 B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증거를 확보한다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 B씨는 2005년 A씨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출해 최근까지 별거 생활을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2005년생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명령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거하는 동안 미성년 자녀를 혼자 키웠고, 이 과정에서 겪은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 등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13 09:51:17

깨진 유리창 사이로 휴대폰이…스토킹으로 60대 입건

아랫집 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경찰을 사칭에 문을 열어달라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구미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A씨는 아래층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에게 지난 5월부터 스토킹성 문자메시지 96건을 보냈고, 7월에는 휴대전화를 줄에 매달아 B씨의 집 내부를 한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에는 경찰을 사칭하며 B씨에게 접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경찰이니 문을 열어 달라”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걸쇠를 건 채 문을 열었고 A씨를 발견했다. A씨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응하지 않았고 B씨가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자 달아났다. B씨는 지난 7월 2일 퇴근 후 유리창이 깨져 있는 걸 보고 경찰에 처음 신고했다. 이후 같은 달 22일 깨진 창문 사이로 휴대폰이 내려오자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29일 스토킹범죄로 신고했다. B씨는 그동안 스팸처리한 문자메시지도 A씨가 보낸 것으로 보고 함께 신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07 15:30:02

"결혼 망쳐줄게"...옛 애인에 '결혼준비비용' 요구한 여성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갚으라며 헤어진 연인에게 수 차례 연락한 3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30대 남성 B씨와 2년간 교제하고 결혼을 앞둔 시기에 헤어진 뒤, B씨에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쓴 돈을 요구했다. B씨는 이후 A씨가 결혼을 망치겠다며 협박하고 지인을 통해 자신과 예비 신부에게까지 연락했다며, A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도 A씨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지난 1월 18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하고 '전화를 안 받으니 찾아가겠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곳에서 보자'는 등의 내용으로 3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스토킹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돈을 변제받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연락을 거부했고 A씨가 돈을 변제받기 위해 민사 절차 등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었던 데다, 실제 지난해 12월 20일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에도 연락했다는 점에서 A씨 행위가 B씨에게 불안감을 줬다고 봤다. B씨는 A씨가 결혼식에 찾아올 것에 대비해 경호업체와 계약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채무 액수, 민사소송 결과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

2023-08-11 15:24:29

"전여친 번호랑 비슷한데 위로좀..." 황당 전화

헤어진 여자친구의 전화번호와 비슷한 전화번호로 무작정 전화를 걸어 울며 위로해달라는 황당한 일을 벌인 30대가 결국 벌금으로 그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자정께 발신번호표시 제한 방식으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대뜸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 짐작 가는 사람이 없느냐"고 묻고는 "전화를 끊지 말아 달라. 나 지금 힘들다. 전 여친 번호랑 비슷해서 전화했다"고 했다. A씨는 한 달 뒤에도, 그러고 나서 10일 뒤에도, 10월 초에도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전화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고, 결국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로 법정에 이르렀다. 여자친구와 헤어져 상실감이 크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A씨는 한번은 피해 여성에게 전화해 울음소리를 내며 "여친과 헤어져서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늘어놨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스토킹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14 10:49:05

"발찌부터 채운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

앞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피해자가 원하든 원치않든 처벌받을 수 있다. 법원이 선고하기 전에 전자발찌를 채울 수도 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일어난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미흡함이 드러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를 집중 보강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이기도 하다. 앞으로 법원이 원활한 조사와 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 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 뿐만 아니라 동거인이나 가족까지 넓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아울러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명문화했다.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다. 19세 미만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반대 신문권 보장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

2023-06-21 18:35:30

안 받는데 28번 전화 걸어...'이것'으로 처벌될 수도

휴대전화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경우도 스토킹 행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피해자 B씨에게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연락처까지 차단당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차단된 사실을 알고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29번에 걸쳐 전화를 했고, 첫 번째 전화를 제외한 나머지 전화는 피해자가 받지 않아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문자메시지도 6회에 걸쳐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상대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라며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단 한 번의 통화로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부재중 전화' 표시가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재중 전화' 표시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수 있다며 실제 전화 통화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떠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수신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나 진동음이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볼 있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스토킹

2023-05-29 15:11:55

"네 엄마, 아빠 불러" 옛 이웃 찾아간 40대, 왜?

층간 소음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이사를 간 전 이웃 여성에게 찾아가 두 차례 기다리고, 그의 어린 자녀에게도 접근한 40대가 스토킹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A씨는 2021년 10월 말과 11월 초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던 B(48·여)씨의 이사 간 아파트 단지 놀이터 등에 찾아가 B씨를 두차례 기다렸다. 또 B씨의 자녀에게 접근해 '네 엄마, 아빠 불러'라고 말하는 등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층간 소음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듣고싶어 B씨를 찾아갔다고 주장했다.A씨의 윗집에 거주하던 B씨는 층간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A씨가 새벽을 포함해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찾아와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며 항의하자 두려움을 느꼈다. 결국 2020년 4월 다른 아파트로 이사했다.그로부터 1년 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B씨를 찾아온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B씨의 남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박 부장판사는 "층간 소음 항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사 간 새로운 거주지까지 찾아가 층간 소음에 관한 해명을 듣고자 했다는 피고인의 동기를 정당한 이유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남편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는 납득할 수 없는 행보로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다"며 "미성년 여성을 상대로 한 강제

2023-04-13 10:53:12

딸 과거연인 찾아가 "내 딸 어딨니?"...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타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스토킹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9·여)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또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A씨는 사위, 딸의 시어머니와 함께 지난해 3월 딸의 과거 연인인 B씨 아파트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지하 주차장에서 B씨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2021년 5월 딸이 집을 나가 연락이 닿지 않자 B씨를 만난다고 의심, B씨의 근무지에 찾아가거나 몰래 그의 차량을 따라가 주거지를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강 판사는 "피고인은 딸이 가출한 뒤 피해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의심해 주로 딸 소재를 파악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양육하는 손주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06 10:37:58

헬스장 대표 스토킹한 여성, 결국...

헬스장을 운영하는 A씨(30)는 지난해 4월 한 여성으로부터 회원 등록을 문의하는 전화르 받았다. 2차례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던 번호였다. 그는 밤 늦은 시간이었지만 전화로 운동 비용과 목적 등을 8분여간 상담했다.그리고 이 전화는 이튿날 다시 걸려왔고, 일주일이 지난 아침 7시에도 걸려왔다. 그는 나중에서야 이 여성이 누구인지 알았다. 2년 전 A씨에게 접근해선 안된다는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여성 B씨(26)가 헬스장에 직접 찾아온 것이다.둘은 지난 2018년 알게 된 사이로, A씨가 운영하는 헬스장에 회원으로 등록한 B씨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다. 하지만 B씨의 행동은 점점 도를 지나쳐 회원 등록을 한 지 1년여가 지날 부렵 B씨는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A씨에게 전송했다.이 일로 B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이듬해에는 대전고등법원에서 A씨에게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도 받게 됐다.이후 1년 넘게 나타나지 않아 안심하고 있던 A씨는 B씨의 연락과 방문이 시작되자 불안을 느꼈다.A씨는 7차례나 전화나 메시지를 전송하고 찾아온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B씨는 법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 경위나 내용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quo

2023-02-24 1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