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돌봄' 신청자 절반은 이용 불가...여가부 "개편할 것"

양육 공백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는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서비스 신청 후 실제 서비스를 받은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시행한 '긴급·단시간돌봄서비스' 시범사업 결과 서비스 신청자가 실제 이용으로 연계된 비율은 46.8%에 그쳤다.긴급돌봄은 급하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들이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기존 4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서비스다. 단시간 돌봄은 한 번에 1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기존에는 2시간 이상 필요한 경우에만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시범사업을 시작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총 5천813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나, 그중 이용 건수는 2천772건이었다. 긴급돌봄은 3천324건의 신청 건 중 1천170건만 이용에 성공했고, 단시간 돌봄은 신청 건 2천489건 중 1천552건이 이용으로 이어져 각각 35.2%, 62.4% 연계율을 기록했다.'긴급·단시간돌봄서비스'는 지역별 연계율의 차이도 컸다. 울산의 경우 신청 217건 중 이용은 148건으로 연계율이 68.2%이었지만, 경북은 신청 317건 중 이용이 108건에 그쳐 연계율이 34.1%였다. 가장 신청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와 서울의 연계율은 각 38.2%, 57%였다.이번 서비스는 시범사업이 마무리된 상태지만, 서비스 이용을 계속 원하는 가정이 있어 현재도 신청은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2024-09-26 09:59:21

여가부, 5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1천여개 시행

여성가족부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미래세대를 위한 프로그램 1천여개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여가부는 우선 내달 23일부터 사흘간 충남 천안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의 달 기념식'을 열고 '제20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박람회)를 개최한다'청소년이 만드는 세상,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될 박람회에는 야외 퍼레이드와 기념 공연,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자 포상식 등이 준비되어 있다.내달 25일 열릴 예정인 '청소년특별회의 대토론회'에서는 전국 각 지역에서 온 청소년이 '미래 역량'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국립청소년수련원은 천문·항공 우주 프로그램 체험활동인 '미래 학교 프로젝트'를 연다. 이어 관내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 체험활동인 '맞춤형 교육박람회', 도서벽지 청소년이 참여하는 '명랑운동회'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청소년의 달을 맞아 기획된 주요 행사 일정은 박람회 공식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4-29 23:33:05

"못 받은 양육비, 국가가 먼저 준다" 선지급제 관건은?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해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내는 제도인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윤곽이 내달 안에 잡힐 예정이다.15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양육비 선지급제란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에게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비양육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59초 쇼츠'를 통해 밝힌 대선 공약 중 하나다.관련 재원 마련 방안 및 지원금 회수율을 높일 방안은 내달 초 열리는 민생토론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될 전망이다.여가부 측은 회수율 제고와 예산 확보, 관련 법 개정이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15 13:05:53

여가부, 한부모가족 청소년 자녀 1100명에 금전 지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지난 11월 말까지 총 1163명의 한부모가족 청소년 자녀에게 생활비, 치료비 등을 지원했다. 여가부는 지난 6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큰 만 18세 미만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또한 위기청소년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했으며, 은둔형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여가부는 내년 3월부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립·운둔 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지원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8 10:33:29

청소년 노린 SNS 마약 글 '신속' 차단한다

포털 또는 SNS에 올라온 청소년 대상 마약 관련 게시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중 하나로 기존에 운영해온 청소년매체환경보호 센터의 모니터링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호센터는 그 동안 인터넷이나 SNS에 올라온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벌여 부적절한 게시글 등이 발견될 경우 해당 SNS업체 등에 이를 알려 삭제되거나 차단되도록 해왔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 범위를 청소년 마약 유해글까지 넓히게 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SNS를 통해 마약과 관련된 글이 워낙 빠르게 확산하는 탓에 업계와 자율규제 협약을 맺어서 신속 대응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또 정규 교육 과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과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훈련지원, 자립 지원 등을 해왔다. 올해만 약 3천명의 학교밖 청소년이 꿈드림을 통해 지원받았다. 여가부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력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마약이나 유해약물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한곳에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디딤센터는 경기 용인와 대구에 있으며, 전북 익산과 광주에 새 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만 9∼18세 청소년 중 심리·정서적 장애를 겪거나 인터넷(게임) 과몰입,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 청소년 등이 입소해 치유를 받아왔다. 여가부는 기존 프로그램에 더해 마약·약물 노출 피해 등을 본 청소년들도 치유할 수 있

2023-11-24 15:04:10

여성 폭력 피해지원 예산 감축 비판에 여가부 해명

일부 여성·시민단체가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을 비판한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이를 해명했다. 앞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42억원 줄였다"며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사업 통폐합과 예산 삭감으로 우리 사회 성평등 인식은 퇴보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가부는 "권익증진국 사업 예산은 올해 1378억9300만원에서 2024년 정부안 기준 1325억9700만원으로 142억원이 아닌 53억원이 감액됐다"면서 "이는 국가 부채 증가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보조사업 운영 효율화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바라기센터,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사업 등을 확충하고, 스토킹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다 촘촘한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은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통합상담소 전환과 관련해서는 "최근 증가하는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합 상담소로 전환하되 부정수급, 실적저조 등의 사유가 발생한 일부 상담소 5곳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과 관련해 "대부분 기간제로 고용돼 있는 특화 상담소 종사자들이 정규직으로 고용 승계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2023-10-30 18:04:29

'어려지는' 학폭, 검거자 10명 중 1명은...

최근 3년 간 학교폭력(학폭) 검거자 중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비율도 높아졌지만 고등학생 비율은 줄어들어 학폭을 저지르는 연령대가 어려지는 추세를 보였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학폭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전체 검거자 1만1천331명 중 초등학생은 572명으로 5.0%였다. 이후 2021년에는 1만1천968명 중 7.2%인 858명으로 증가했고 작년에는 1만4천436명 중 9.7%인 1천399명까지 늘어 10%에 육박했다. 학폭 검거자 중 열명 중 한 명은 초등학생인 셈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검거자 7천474명 가운데 초등학생이 809명으로 10.8%를 차지했다. 중학생 검거자 비율도 1년 새 26.6%에서 올해 상반기 32.0%로 늘었다. 반면 고등학생 비율은 27.6%에서 24.5%로 낮아져 학폭 검거자의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가 확인됐다. 초등학생이 학폭 관련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도 늘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난 3월 펴낸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를 보면 전체 내담자 숫자가 35%가량 늘 때 초등생 내담자 수는 217명에서 425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중학생도 561명에서 786명으로 40.1% 증가해 학폭 피해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용혜인 의원은 "교육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모든 문제가 사법화하는 경향이 심각하다"며 "학교의 교육 역량이 커지도록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29 17:00:36

'청소년증' 발급받고 1천여건 할인 혜택 누리세요

여성가족부는 26일 영화 관람과 고궁 입장, 대중교통 이용 등 1천여건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 방법을 안내했다. 청소년증은 9~18세 청소년들에게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이다. 대중교통을 타거나 도서를 구입할 때 제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된다. 고궁과 박물관·미술관 등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일부 야구장 입장 시 할인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청소년 78만여명이 발급받았다. 발급 희망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발급비는 무료다. 학교나 청소년시설에서 단체 발급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발굴해 청소년증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26 16:27:44

여가부,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한 업소 수사의뢰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5월 청소년의 달을 계기로 약 한 달간 민간단체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해 유해사례 2,464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여가부는 적발된 사례 중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음식점과 밤 10시 이후 청소년의 출입을 묵인한 노래방,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 22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 189곳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 등 나머지 2,442곳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또 여가부는 여름방학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에도 나선다.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5주간 청소년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를 지자체,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룸카페 중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유형을 구체화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개정 이후 처음 실시하는 민관합동 점검이다. 고시에 따르면 벽면·출입문 시설 요건을 충족해 개방성을 확보한 룸카페의 경우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지만, 잠금장치가 있는 등 모텔처럼 운영할 경우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여가부는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고용금지 위반, 불건전 전단 배포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사업주와 종사자 대상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16 09:00:01

5월 청소년의 달, 문화 행사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달인 5월을 맞아 제19회 대학민국청소년박람회 등 전국적으로 1천여개 행사가 열린다고 25일 밝혔다. 제19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는 5월 25일 청소년의 달 기념식으로 출발해 5월 27일까지 3일간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을 주제로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릴 예정이다. 3년만의 대면 행사가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과학기술, 진로, 국제교류, 안전, 창의재능 등을 주제로 세운 현장 체험공간 240여개가 마련된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로봇만들기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체험하고 심리상담과 스트레스 진단 등 마음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인공지능(AI) 전문가인 유창동 카이스트 교수, 미 항공우주국(NASA) 태양계 홍보대사 폴 윤 교수, 개그맨이자 영화감독인 박성광의 특강과 청소년의 노래·춤 경진대회가 마련된다. 5월 25일에는 청소년이 직접 정부 정책과제를 발굴해 제안하는 청소년특별회의가 출범한다. 이 자리에서 청소년이 직접 선정한 올해의 정책 주제를 발표하게 된다. 국립청소년수련원은 초등학생 대상 야외 활동 '작은학교캠프'(강원도 평창수련원), 가족대상 환경관련 체험활동인 '열린가족캠프'(경북 봉화 미래환경센터)등을 무료로 운영한다. 전국에서 열리는 청소년의 달 행사 일정은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공식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26 11:08:49

아동대상 성범죄자 취업, '과태료 폭탄'

아동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을 지키지 않은 기관 운영자에게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여성가족부는 24일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구축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해놓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노무 제공이 불가하다.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기관 폐쇄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추가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여가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폐쇄요구를 거부하는 운영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또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취업제한명령을 어긴 성범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발의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입법 지원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24 10:07:20

여가부, 청소년 '룸카페' 출입 단속해야...왜?

여성가족부가 일반음식점 등에 속하는 룸카페도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해당하는 만큼 지자체와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일 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즉,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있어도 ▲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를 설치했으며 ▲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따라서 이 고시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업장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자체는 경찰과 함께 단속해 시정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또 해당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은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가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여가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내 룸카페를 비롯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전반에 대한 단속을 당부하고 있다.최근 몇 년 사이 공간이 분리된 구조의 룸카페가 늘어나 청소년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드나들면서 각종 탈선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2020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

2023-02-01 10:19:52

정부, 여가부 폐지 후 '여성가족 본부' 신설 검토

곧 발표될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성가족부 폐지 대신 보건복지부 내에 차관급 '여성가족 본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4일 알려졌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여가부가 맡고 던 주요 역할과 기능을 복지부 내 신설 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여가부 업부 중 하나인 '여성 고용' 관련 부문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고려된다.현재 보건복지부는 직제상 제 1·2차관을 두고 있다. 복지부에 여가부 업부를 담당할 차관급 본부가 만들어지면 기획조정·인구·사회복지·장애인·연금 등 정책을 관장하는 제1차관 산하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여권에선 '여성가족 본부'를 담당하기 위해 복지부 내 차관급 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더라도 기능을 그대로 존속시키려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은 여가부"라고 말했다.윤 대통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지난 대선 내내 이슈였다. 특히 2030 남성층을 중심으로 해당 공약의 선호도와 지지가 높았지만, 여성계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측에서는 강력히 반대했다.폐지 시 한부모 가정·성폭력 피해 여성 지원 등 고유 업무가 위축될 우려도 제기됐다.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거대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의 벽을 허물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이런 가운데

2022-10-04 17:43:06

여가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하세요"...36% 미신청

올해 생리용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중 64%만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돼 만 9~24세 여성청소년이 수령할 수 있으나 신청 인원은 이에 비해 더디게 증가했다.2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대상자 24만4천명 중 15만6천명(63.9%)이 지원을 받고 있다.지난해는 지원 대상 11만4천명 중 11만2천명(98.2%)이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이보다 신청자는 훨씬 많지만 지원 가능 인원에 비하면 비율이 낮은 편이다. 여가부는 2018년부터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는 현물로 지급했지만 2019년부터 구매권 지급으로 바뀌었다.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의 이다.올해부터 지원대상 연령이 확대돼 만 9∼24세(1998년 1월1일∼2013년 12월31일 출생자) 여성청소년이 모두 포함된다.지원 금액도 월 1만2천원에서 1천원 증가한 1만3천원으로 한 사람당 연간 최대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소지로 등록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 복지로 사이트와 모바일 앱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1회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세가 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기존 신청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구매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해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서비스 신청 후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2022-09-22 16:13:49

여가부 아동돌봄사업 이용률 최저...돌봄 예산도 삭감

정부 부처의 아동돌봄 사업 가운데 여성가족부 주관 사업의 이용률이 한 자릿수를 기록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아동돌봄 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이용률(2021년 기준)은 한 자릿수였다.아동돌봄사업은 현재 여성가족부(아이돌봄지원), 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사업), 교육부(유아교육사업·다함께돌봄센터·초등돌봄교실) 등이 각각 시행하고 있다.여가부가 주관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다.사업별로 대상 연령에 차이가 있지만 아동돌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만 0~12세)은 지난해 기준 총 515만9천364명이다.이중 만 0~12세를 대상으로 한 여가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아동은 전체 아동 중 2.1%에 해당하는 10만7천여명이었다.이용률이 가장 높은 사업은 만 0~5세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부의 '영유아보육사업'으로, 전체 아동 수 대비 이용 아동의 비율은 22.8%(118만명)로 나타났다.교육부의 '유아교육사업'(만 3∼6세 대상) 이용 아동은 약 58만명으로 이용률은 11.2%였다.교육부의 '다 함께 돌봄센터'(만 7∼12세 대상)·'초등돌봄교실'(만 7∼12세 대상) 사업의 이용률은 각각 0.3%, 4.9%였다.복지부나 교육부의 사업에 비해 이용률이 낮은 이유를 묻는 김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여가부 측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아동 돌봄 사업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여가부는 보완하는 성격을 띤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여가부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청소년 활동·복지 지원 및 보호'가 여가부의 설립

2022-09-21 09:4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