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원 위기 어린이집 '이렇게' 지원키로
서울시가 폐원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신규 지정해 지원한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어린이집은 2018년 말 이후로 하루 1개꼴로 문을 닫고 있다. 현재 서울시 영유아 수는 32만2000명으로 2018년 말(47만1000명) 대비 32% 감소했다. 어린이집 평균 정원 충족률도 약 14%포인트(86.2%→72.7%) 감소했다.동행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간 거리가 200m 이상 떨어진 어린이집 중 평균 정원 충족률 70%보다 낮은 어린이집 297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지정할 계획이다.기존 지원사업의 경우 아동이 많고 보육환경이 우수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다면 재원 아동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과 정원충족률 등이 위축된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한다.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는 내년 3월부터 1년 간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완화 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우선 선정으로 운영난 완화 ▲환경개선비 자부담 면제 ▲보조교사·대체교사 우선 지원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 우선 연계 등을 종합 지원한다.동행어린이집의 연령별 정원을 1~5명까지 줄이고, 줄어든 정원 만큼 보육료 상당의 운영비를 지원해 운영난 해소에 기여한다. 운영비 지원으로 '동행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최대 10% 증가하고, 최대 월 200만원의 수입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으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어 지역 내 보육인프라 유지가 시급한 상황이다. 먼저 어린이집 간 거리가 멀고,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선정해서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며 "저출생으로 영유아 수가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양질의 보육서
2023-11-29 13:12:54
'백병원' 없어져도...서울시 특단의 조치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백병원'이 폐원위기에 놓인 가운데, 시가 서울백병원의 부지를 의료시설로만 쓸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시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20일 이사회를 열고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의결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한 뒤 해당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폐원안이 의결되면 서울백병원은 1941년 개원 이래 82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법인 측은 2004년 이후 20년간 누적된 적자가 1천745억원에 달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해 폐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폐원안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시는 시장 권한으로 중구청에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열람공고 등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언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이 이뤄진다.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되면 해당 부지는 병원을 비롯한 의료시설 용도로 쓰이게 된다. 만약 인제학원이 서울백병원 부지를 매각해도 병원시설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시는 "서울백병원은 중구 내 유일한 대학병원이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의료 위기 시 신속한 감염병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지역 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가 도시계획적 지원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6개월∼1년이 걸리나 만약 그사이 인제학원이 부지를 매각하더라도 매수자가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사회 결과가 나오면 병원 측과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2023-06-20 15:35:08
물가 무서워 '소맥' 못하겠네...술 값 또 오른다
지난해 일제히 올랐던 '국민 술'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올해 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주세가 작년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데다 원재료·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등 오름세도 계속되고 있어서다.19일 기획재정부와 주류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작년보다 리터(L)당 30.5원 올라 885.7원이 된다.작년 리터당 20.8원 오른 것보다 세금 인상 폭이 더 커졌다.맥주 세금 인상은 통상 주류회사의 출고가 인상으로 이어진다.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전기료 등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도 맥주 출고가 인상 요인이다.소주의 경우 맥주처럼 주세가 인상된 것은 아니지만, 원가 부담이 출고가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소주는 주정(에탄올)에 물과 감미료를 섞어 만든다. 10개 주정회사가 공급하는 주정을 국내에서 독점 유통하는 대한주정판매는 작년에 10년 만에 주정값을 7.8% 올렸다.그런데도 지난해 상당수 주정회사는 주정 원재료인 타피오카 가격과 주정 제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주정회사 중 진로발효[018120]와 MH에탄올[023150]은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각각 66.6%, 6.0% 감소했다고 최근 공시하기도 했다.올해 주정값이 작년에 이어 또 오를 가능성이 큰 이유다.제병업체의 소주병 공급 가격은 병당 180원에서 220원으로 20% 넘게 올랐다.이런 점을 고려하면 원가 부담 때문에 소주 출고가가 오를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주류업체들은 지난해 이미 소주와 맥주 출고가를 3∼6년 만에 일제히 인상한 바 있다.국민 정서상 주류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없어 몇 년간 쌓인 인상 요인을 지난해 몰아 가격에 반영한
2023-02-20 00:00:37
사립유치원 폐원 4.5배 늘고 기간제 교사 급증
최근 3년간 폐원한 사립유치원 수가 4.5배 이상 늘고 기간제 교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국공립 유치원 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폐원한 사립유치원은 2016년 56곳에서 2019년 257곳으로 약 4.6배 늘어났다.같은 기간 폐원한 국공립 유치원은 매년 30∼60곳 안팎으로 사립과 비교해 변동 폭이 크지 않았다.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 수 역시 줄었다. 교사는 2016년 3만4천324명이었지만 2019년에는 3만1천71명으로 3천253명 줄었다.이에 비해 기간제교사 수는 2016년 2천936명에서 2019년 4천67명으로 1천131명(38%) 늘었다.정의원은 정부가 유아교육의 공정성·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4월 기준 국공립 취원율은 29.2%로 목표치(34%)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매입해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을 늘리고 있지만, 기존 교원에 대한 고용 유지나 승계에 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정 의원은 "정부가 국공립 취원율 40%라는 목표에만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기간제 교사가 급증했다"며 "폐원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취업 알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0-08 11:30:02
권익위, "어린이집 폐원 시 학부모에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앞으로 어린이집 폐원을 계획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폐원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또한 폐원예정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더 쉽게 옮길 수 있도록 신청 기회가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폐원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어린이집이 갑작스럽게 폐원하게 되면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이동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폐원예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새로운 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온라인 입소대기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 입소신청을 하고 결원을 기다려야 한다. 폐원으로 뒤늦게 입소대기 신청을 하면 다른 아동보다 순위가 밀리게 된다. 이에 권익위는 폐원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즉시 어린이집으로 하여금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학부모 통지 여부 및 영유아 이동계획 등을 최종 확인한 다음 폐원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별도 폐원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폐원 예정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미재원아동과 같이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을 3개소로 늘려 다른 어린이집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도록 했다.아울러 이동이 당장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폐원 사실을 통보할 때 아이돌봄서비스, 지역돌봄센터, 가정양육수당 신청 등을 안내해 최소 2개월 전부터 해당 서비스가 사전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으로 영유아의 보육권이 침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
2020-06-08 16:00:01
권익위, 어린이집 폐원 신고 늦어 과태료 부과는 가혹
폐원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은 어린이집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가 '어린이집 폐원 요건을 완료했지만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은 억울하다'는 A씨의 고충 민원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라는 의견을 보냈다.A씨는 공동주택 1층을 임차해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집주인이 소송에 휘말려 임차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폐원해야 했다.이후 어린이집 폐원 사실을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하고 원아들은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시켰으며 세무·회계 정산을 하는 등 폐원 요건을 모두 완료했고 마지막으로 해당 지자체에 폐원을 신고했다.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폐원 2개월 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어린이집 폐원을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폐원으로 인한 학부모나 교사의 불만 사례도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08-19 13:22:14
정부,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에 강경 대응책 발표
정부가 폐원을 검토하는사립유치원에 대해 강경책을 꺼내들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광화문 집회를 두고 "국회에서 협의 중인 유치원 3개 법률안이 통과되면 약 3000여 개 회원 유치원들이 집단폐원을 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 대상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으로 정부는 한유총의 입장에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 장관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반대하고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몰수한다는 등의 가짜정보를 배포하고 당장 폐원할 것처럼 학부모들 사이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한유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한유총이 실시한 집회에 학부모가 강제동원 됐는지 수사를 의뢰하고 원아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 및 보류하는 약 120여 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불안해하는 학부모를 위해서는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유치원 학급 1000개 증설계획을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폐원을 검토 중인 사립유치원이 있는 곳은 위기지역으로 분류해 통학버스 지원 및 돌봄시간 연장, 급식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12-03 16:48:13
폐원 결정 유치원 70곳으로 증가…전주 比 10곳 늘어
학부모에게 폐원계획을 안내하거나 지역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전주보다 10곳가량 늘면서 전국에서 70곳으로 증가했다.교육부가 20일 공개한 사립유치원 모집중지·폐원 현황에 따르면 폐원을 승인받았거나 폐원 신청, 폐원을 위해 학부모와 협의 중인 사립유치원이 지난 12일(60곳)보다 10곳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곳, 부산 1곳, 대구 3곳, 경기 4곳, 충남 1곳 등으로 파악됏다.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유치원은 지난 12일 10곳에서 8곳으로 2곳 줄었다. 그러나 폐원을 위해 학부모와 협의 중인 유치원은 48개에서 60개로 늘었다. 이미 폐원 승인을 받은 곳은 2곳이다. 모집중지를 알린 유치원도 1개에서 5개로 늘었다.시도교육청은 유치원이 폐원을 희망할 땐 학부모의 사전동의 3분의 2 이상과 인근 유치원 수용 등 유아지원계획을 따져 폐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2018-11-20 16:56:56
교육부, 폐원 사립유치원 원아 수만큼 공립유치원 증원
정부가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응해 폐원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먼저 증설하고 폐원하는 유치원의 원아 수만큼 공립유치원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교육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 원아 수만큼 지역 내 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를 위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늘리고 기존 공립유치원의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는 곳에 공립유치원을 먼저 짓겠다고 덧붙였다.교육부는 모집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모집일정을 확정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1-14 10:27:05
전국 사립유치원 60곳 폐원신청·검토...일주일새 22곳 증가
학부모에게 폐원 계획을 안내하거나 지역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지난주보다 20여 곳 늘면서 전국에서 60곳으로 늘어났다.교육부는 12일 오후 기준으로 전국 60개 사립유치원이 폐원 신청서를 내거나 학부모에게 폐원 안내를 하고, 1곳은 원아 모집 중단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주일 전에 비해 22곳이 증가한 것이다.세부적으로 보면 유치원 알리미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폐원 계획을 알린 곳 17곳과 실제 폐원 신청서를 접수한 곳 5곳이 늘어났다.교육부는 해당 유치원들은 원아 모집의 어려움과 경영상의 악화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중 대부분이 회계 비리 사태의 영향으로 폐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교육부는 폐원을 검토 중인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1-13 11:04:24
김원찬 부교육감 "사립유치원 조직적 불법행동 실태검사"
최근 사립유치원의 휴·폐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제동을 걸겠다고 경고했다.김 부교육감은 8일 서울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및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긴급 교육장회의에서 "(사립유치원들이) 조직적·단체적으로, 지역 전체적으로 왜곡 정보를 흘리고 원아 모집연기를 시도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불법 행동의 경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포함한 법인에 대해서도 실태 검사와 지도 감독을 바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일선 교육장들에게는 "학부모들이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휴·폐원이 없도록 교육장께서 지도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휴·페원을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유치원이 폐원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김 부교육감은 "예년과 다르게 지금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상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해달라"고 말했다.또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고 11월 1일 지역교육청 행정실장 회의를 열어 올해 내 지역청 단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했다"며 "교육장들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 방침의 연장선상에서 모든 초중고의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대상 기관이름을 공개하고 중한 경우 민원감사까지 포함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방침이 잘 정착
2018-11-08 11:10:34
폐원 검토·신청 중인 사립유치원 늘어… 전국 38곳
학부모에게 폐원 계획을 안내하거나 지역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전국에서 38곳으로 확인됐다.교육부는 6일까지 전국 38개 사립유치원이 폐원 신청서를 내거나 학부모에게 폐원 안내를 하고, 1곳은 원아 모집 중단을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나흘 전에 비해 학부모에게 폐원 계획을 안내한 곳은 9곳으로 실제 폐원을 신청한 곳은 1곳 늘었다.폐원 안내를 한 9곳 가운데 서울지역 유치원이 5곳, 대구지역 유치원이 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대부분 원아 모집의 어려움과 경영 악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들 유치원 중 3곳은 회계 비리 사태 영향으로 폐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폐원을 검토하는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1-07 16:14:32
유치원 휴업 폐원 지침 개정…일방적 모집중단 시 형사처벌
앞으로 유치원이 임시휴업·폐원하려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교육부는 지난 1일 일방적인 유치원 휴업·폐원·원아모집 중지로 인한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관련 지침을 개정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지침에 따르면 유아교육법에 따른 정기 휴업일 외에 급박한 사정이 생겨 유치원장이 휴업하려는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공립)ㆍ자문(사립)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정해야 한다.유치원이 이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 재정지원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인가받은 정원이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모집을 중단하거나 일방적으로 폐원할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내려진다.교육부는 또 내년 3월에 문을 열 공립유치원 500학급 가운데 262학급은 단설ㆍ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238학급은 기존 유치원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병설유치원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유휴교실 등에서 학교장이 원장을 겸해 운영한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지침 마련으로 "일방적인 폐원, 원아모집 중지 등에 대해 교육청은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필요한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신속히 추진하고, 휴업 시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에 대한 돌봄 대책 마련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2018-11-02 11:35:18
신창현 "올해 민간 어린이집 1320곳 폐원…정부·지자체 지원 필요"
출산율 감소로 영유아 숫자가 줄어들면서 문을 닫는 민간·가정어린이집도 늘어나고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폐원한 전국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모두 1320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연말 기준 3만3701곳의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약 4%에 해당하는 수치다. 올해 상반기 폐원 추세를 고려했을 때 2018년 폐원률은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2015년에는 1811곳, 2016년 2174곳, 2017년 1900곳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폐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민간·가정어린이집 4531곳 중 288곳이 문을 닫으며 폐원률 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 5.8%(1204곳 중 71곳), 대전 5.3%(1356곳 중 72곳), 전북 4.8%(1174곳 중 57곳) 순이었다. 정부는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해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격을 갖춘 민간어린이집을 10년 이상 장기 임차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어린이집 정책의 초점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주로 맞춰져 있어 폐업률이 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따라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창현 의원은 "급증하는 민간어린이집의 폐원은 출산율 감소뿐만 아니라, 가정양육수당 도입 및 직장어린이집의 증가 등과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며 "보육 취약 지역의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갑작스러운 폐원으로 인한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사진:한경DB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2018-06-18 14:49:50
'저출산 ·아동 학대'...2년새 어린이집 864곳 폐원
저출산 문제와 아동 학대사건의 영향으로 폐원하는 경기지역 어린이집이 증가하는 추세다.2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은 지난 2015년 1만2689곳에서 2016년 1만2120곳, 지난해 1만1825곳으로 2년 사이 6.8% 감소했다.같은 기간 도내 가정어린이집은 2015년 7646곳에서 지난해 6808곳으로 11% 줄어든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4005곳에서 3854곳으로 3.8%이 감소되는데 그쳤다. 국ㆍ공립어린이집은 오히려 595곳에서 660곳으로 10.9% 증가했다.도는 국ㆍ공립을 제외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해 도내 0∼5세 영ㆍ유아의 감소를 꼽았다. 도내 영ㆍ유아는 2015년 86만2000여 명에서 지난해 83만8000여 명으로 2년 사이에 2.7%가 줄었다.이에 더해 일부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 사건과 각종 부조리도 부모들의 어린이집 기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도는 분석했다.2015∼2017년 지자체에 신고된 도내 어린이집 아동 학대는 139건(2015년 28건, 2016년 47건, 2017년 6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신고된 건수 중에 현재까지 54건이 ‘아동 학대’로 확인, 학대로 판정받는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또한 최근 3년간 각종 부조리로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과 운영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도 4362건에 달한다.도 관계자는 “어린이집들의 폐원 원인은 정확하게 조사된 것이 없지만, 영ㆍ유아 감소와 학대 사건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도는 시ㆍ군과 함께 아동 학대 등의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해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2018-04-23 11: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