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팝니다" 게시물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온라인상에 위조 상품 판매게시물을 신고하면 1년에 최대 25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특허청은 8일 이러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6년에 시작된 신고포상금 제도는 위조 상품 신고 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적발액이 지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이날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신고포상금 제도의 신고 대상은 다채널에 올라온 위조 상품 판매게시물이다. 온라인 위조 상품 판매가 점차 다채널화됨에 따른 것이다. 기존의 신고포상금 제도도 그대로 운영된다.같은 판매자가 2개 이상 채널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 중인 증거를 찾아 지식재산침해 원스톰 신고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게시글 차단 등이 완료될 경우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고포상금은 1인당 연간 최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4-08 09:45:09

홀덤펍에서 불법도박 신고 시 포상금은?

정부가 홀덤펍’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도박 행위 근절을 위해 도박장소 검거공로자의 보상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또한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영업자와 이용자 계도를 통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한다. 아울러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해 감시와 단속의 실요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홀덤펍’은 딜러와 함께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Holdem)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다. 경찰청은 홀덤펍의 특성상 사행성 불법 도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도박장소개설죄, 이용객은 도박죄가 적용된다. 이에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들은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하고 철저한 계좌분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한다. 도박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과거 신고되었으나 환전 등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미단속된 영업장을 재확인하는 등 불법도박을 뿌리 뽑기로 했다. 특히 검거공로자 보상금도 확대해 도박장소개설죄의 검거보상금을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높여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만약 도박행위자가 자수한 경우는 임의적 감면대상이므로 홀덤펍에서 불법도박이 행해지는 영업장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13 11:00:35

청소년 출입 '변종 룸카페' 포상금 최대 2억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만사단)은 2∼3월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해 불법 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민사단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주 1회 자체 단속, 주 2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병행했다.이번 단속에서 4곳이 적발됐는데 2곳에선 청소년 출입이 확인됐고, 다른 2곳에서는 일반 룸카페 영업시설이 아닌 침구류와 욕실을 설치해 무신고 숙박업을 한 행위가 적발됐다.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민사단은 서울 시내 41곳 업소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붙이게 했다.또한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소에 대해 제보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3-20 15:00:01

월드컵 '16강 진출' 대표팀, 정몽규 회장 포상금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을 이뤄낸 대표팀에 추가 포상금을 지급했다.대한축구협회는 정 회장이 월드컵 대표팀을 위해 추가 포상금 20억원을 별도로 기부한다고 12일 밝혔다.협회에 따르면 이 20억원은 선수 26명에게 균등 배분될 예정이다.선수들은 올해 5월 축구협회 이사회의 결정으로 월드컵 성적에 따른 포상금, 아시아 최종예선 통과 이후 기여도에 따른 포상금을 합해 1인당 2억1천만원에서 2억7천만원을 받게 돼 있었다.여기에 추가로 7천여만 원씩 더 받게 돼 1인당 포상금은 최대 3억4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축구협회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월드컵 참가국 배당 기준에 따라 16강 진출로 1천300만달러(약 170억원)를 받게 돼 이 중 절반 이상을 선수단 포상금으로 쓸 계획이었으나 각종 비용 집행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월드컵 아시아 예선(46억원)과 본선(33억원)에 필요한 대표팀 운영 비용 79억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원받은 FIFA 차입금 상환에 16억원,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통과에 따른 선수단 포상금으로 33억원을 집행하면서다.이런 가운데 정 회장의 기부로 본선 진출과 본선을 합쳐 월드컵 선수단 포상금은 총 115억원으로 늘었다고 축구협회는 설명했다. 이는 16강 진출 국가들과 비교해 최대 규모라고 협회는 덧붙였다.정 회장은 "대표팀이 이번 월드컵에서 좋은 경기 내용과 결과로 한국 축구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축구 팬과 국민에 큰 용기와 희망을 줬다"며 "협회장으로서 선수단의 노고에 특별한 감사를 표하고 싶어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정 회장은 2018년에도 대표팀 외국인 코

2022-12-13 10:34:59

원산지 속인 돼지고기 서울시에 제보하면 최대 포상금 얼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이 8월 말까지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늘어나는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 여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시는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비롯해 식품관련 범죄행위를 목격한 시민이 이를 신고하면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점검은 돼지고기 전문 일반음식점과 온·오프라인 정육점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이다.민사경은 특히 가성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문음식점이나 저가 돼지고기 판매처를 선별해 국내산의 최대 절반 가격에 불과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불법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아울러 민사경은 최신 개발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를 점검에 활용해 현장에서 원산지를 즉시 판별한다. 국내산 돼지의 경우 수입산과 달리 백신접종으로 인한 돼지열병항제를 보유하고 있어 판별 키트를 활용하면 국내산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강옥현 서울시 민사경 단장은 "돼지고기는 시민들이 즐겨 먹는 대표 인기 식품으로 원산지 위반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최신 수사기법을 도입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8-01 11:59:25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 과태료 100만원 부과…신고하면 포상금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구입한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러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기준 등을 정비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는 무허가 의약품 판매자를 통해 스테로이드나 에페드린 성분의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의 온라인상 거래는 불법이며,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구입할 수 있다.불법 유통된 전문의약품 구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내린 뒤, 과태료의 10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 내로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또 매년 11월 18일마다 찾아오는 '약의 날' 기념행사의 실시 기준을 만들었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불법유통·위해 의약품에 대한 국민 경각심이 높아지고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국내 백신 신속 개발을 위한 기반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단체나 개인은 9월 28일까지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에 전달하면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8-19 10:05:15

서울시, 누수신고 시민 포상금 50% 인상

서울시는 누수 신고 포상금을 기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50%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소규모 누수는 신속한 파악이 어렵고, 연간 누수의 70%가량을 시민 신고로 발견하는 점을 고려해 포상금을 높여 참여를 유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누수 신고가 이뤄지면 빠른 복구 조치를 통해 도로 함몰, 결빙, 주변 건물 침수 등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누수 발견시 국번없이 전화 120번이나 서울시내 각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서울 상수도관의 길이는 1만3천432㎞로 한반도 길이의 13배에 달한다. 누수는 1980년대 후반까지 연간 5만건 이상이었다가 현재 8천건 수준으로 줄었다.김태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누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열쇠"라며 "누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누수 저감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02 09:22:58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여성과 아동, 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5일 '성‧세대 평등으로 함께 가는 포용 사회’를 주제로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성과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정책 대응력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법정형을 높이고, 양...

2020-03-06 09:41:01

금융당국, 회계부정 익명신고 허용…포상금 예산 증액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 행위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고 남용을 막기 위해 실명 제보에만 감리를 진행해 왔다. 다만 허위제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자료가 첨부됐고, 명백한 회계부정 제보에만 감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회계부정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올해 포상금 예산도 전년보다 3억6000만원 증액한다.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신고 대상이 상장사에서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포상금 지급이 예상되는 건이 10건 정도 있어 향후 포상금 지급 규모는 더욱 증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에는 회계 부정행위 신고 2건에 1억천9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1-08 10:4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