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서비스 제공기관 '건가다가센터→가족센터'로 접근성 높여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13일부터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약칭 '건가다가 센터')을 가족센터로 바꿔 부른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해 운영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이용자는 가족형태와 관계 특성 등을 고려한 가족교육, 상담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자녀 방문교육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1인 가구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과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학습과 진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처럼 지역 내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지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 때문에 특정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잘못 알려져 접근 장벽이 높았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 8∼9월에 센터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등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센터의 명칭이 바뀌면서 다양한 가족의 서비스 이용이 더욱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가족센터가 지역 가족서비스의 중추적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생활 SOC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경림
2021-10-13 15:18:48
정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유 정확성·속도 높인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법무부, 경찰청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자리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웹사이트와 앱을 통해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8개 항목 중 정확한 실제 거주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시 공개되는 8개 항목은 ▲성명 ▲나이 ▲주소(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다. 그동안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주소신고 시 실제 거주지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혹은 경찰의 점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등 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의 사진정보 현행화 여부를 항시 파악하여 즉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범죄자의 위치 표출 정확성이 제고되도록 민간지도를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성범죄자 주거지 위치정보 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처 올해 11월에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또한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 및 고지된 경우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지정보 정정 청구’ 제도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제도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에 따라 신상정보 변경 신청
2021-09-29 10:26:37
"결제·도우미 구하기 더 쉽게"…여가부-KB '돌봄페이·돌봄톡톡' 출시
여성가족부는 KB국민은행과 아이돌봄 결제를 돕는 '돌봄페이'와 돌보미 구하기 기능을 더 편리하게 한 '돌봄톡톡'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기존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돌봄비용을 국민행복카드나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했지만, 이번 '돌봄페이'는 모바일 앱의 기능을 개선해 간편한 실시간 결제를 가능하게 했다.또 돌봄페이를 이용하면 계좌이페 후 현금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돌봄톡톡은 긴급 돌봄 돌보미의 도움이 필요할 때 불편했던 점을 개선했다.먼저 기존 돌봄톡톡에서는 한 번에 한 명에게만 요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 명의 돌보미에게 동시에 채팅할 수 있다.또 연락처를 모르는 돌보미와도 돌봄톡톡을 통해 채팅이 가능해졌다.여가부와 KB국민은행은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돌봄페이 오픈 기념식을 열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16 14:04:34
여가부, 한부모가족 지원단체와 정책 방향 논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등 주요 사업 내용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단체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는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예산 현황, 한부모가족 근로·사업 소득공제 도입,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의 아동양육비 인상 등 그동안의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내년부터 한부모가족 근로 및 사업 소득공제가 적용되면 약 1만5000 가구가 새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되며, 더불어 아동양육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한부모의 양육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사회·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소년한부모 등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관련 단체들과 소통하고 현장의견을 세심히 살펴 한부모가족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9-10 09:33:27
내년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 10만→20만원 인상
정부가 한부모가족에게 지급하던 양육비 10만원을 내년부터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1인가구 및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족자녀 지원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여성 고용유지 등 경력단절예방 강화에 중점을 두고 본예산(1조2325억원) 대비 14.5%(1790억원) 증가한 1조 4115억 원을 정부안으로 편성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여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던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저소득 한부모가정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육비 지원대상이 1.7만여 명 확대되고, 한부모가족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아이돌봄 중앙지원센터(1개소) 및 광역지원센터(총 17개소) 운영 등 돌봄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미스매칭 해소 등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다문화가족 자녀 정서 안정 및 진로·취업지원, 취학준비 학습지원 등 사회포용 안전망을 구축(140개소)하고,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사업 기간을 5개월 더 확대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역량도 강화한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사업도 시행된다. 경력단절여성 일경험 기회 제공 및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새일여성인턴?기업에 대한 고용유지금 지원, 여성 경력단절예방 및 최초 경력 지속 유지를 위한 고용유지 시범사업 추진으로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2021-09-01 09:38:04
여가부, 다양한 가족 형태 응원하는 '약속 잇기' 챌린지 진행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약속 잇기 챌린지’를 오는 11월 25일까지 진행한다. 이 챌린지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함께 하는 국민참여형 캠페인이다. 약속 메시지 및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약속 동작을 한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약속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지인을 지목 또는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가부는 약속 잇기 챌린지 도전자에게는 약속반지 또는 약속팔찌를 선물로 증정할 예정이다. 약속반지와 약속팔찌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창업을 지원한 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에서 미혼모, 여성 노인 등 다양한 가족이 직접 제작한 것이다. 이는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과 다양한 가족을 존중하겠다는 약속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약속반지와 약속팔찌를 직접 만들고 싶은 참여자를 위해 실 매듭, 구슬, 색종이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반지와 팔찌 제작법을 콘텐츠로 만들어 공유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6-02 09:44:39
정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양육비 이행 강화안 포함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향후 5년 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 발표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30.2%, 2인 이하인 가구는 절반을 넘어 전체 가구의 58.0%에 달하며, 최근까지 전형적 가족으로 인식되어 왔던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 비중은 2019년 29.8%로 감소하고 있다. 이외에 혼인과 출산의 감소, 만혼...
2021-04-27 17:41:36
온라인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 지키는 '모니터링단' 모집
여성가족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의 대면 수업 및 야외활동이 줄어들고 온라인 매체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유해매체를 점검할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 200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인터넷에 올라온 '19금 콘텐츠'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는 사업자가 유해 표시 등 청소년 보호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온라인 청소년 유해 정보를 꾸준히 감시한다. 특...
2021-04-19 09:41:31
해고된 임산부가 '월 2천만원 매출' 기업 대표로 성장…여성가족부 포상식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의 지원으로 창업에 성공한 최우수 사례인 '홍가은'씨 사연을 22일 공개했다. 홍씨(35)는 직장에서 차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지만 임신했다는 사실 때문에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 후 창업을 고민하던 홍씨는 '수유패드가 필요 없는 속옷'이라는 아이디어로 충부 광역새일센터를 찾아가 자문을 받았다. 상품을 개발한 홍씨는 충북지역 여성창업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
2021-03-22 13:50:30
양육비 지원 거부하면 7월부터 출국금지 요청·신상공개
정부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한부모가족 양육 환경 개선과 자립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한부모 양육비 지원 강화, 돌봄 지원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특히 오는 6월부터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
2021-02-02 16:34:00
전국 어린이집·학원서 성범죄 경력 있는 근무자 80명 적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지난해 3~12월까지 학교·학원·어린이집 등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해 성범죄 경력자 80명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54만여 개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327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채용 이후에 확정된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기 위해 실시된 것. 올해 점검 인...
2021-01-14 14:02:53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안 주면 최대 징역 1년
앞으로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출국금지와 신상공개 처분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여성가족부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담기관...
2020-12-10 09:55:01
정부, 내달 1일까지 '제1회 여성폭력 추방주간' 맞아 각종 캠페인 진행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2020년 제1회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사라지는 성폭력, 살아나는 인권존중’을 주제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행사를 진행한다. 추방주간 첫날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를 포창하고, 성폭력 및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애쓴 시설 종사자, 현장단체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기념식에 이어 오후 1시부터는 ‘2020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또한 여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캠페인도 추진한다. 여성폭력 추방주간 포스터 공유 이벤트와 퀴즈 이벤트 등 국민 참여 행사를 진행하고, KTX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통해 여성폭력 추방을 주제로 한 홍보 영상을 송출한다. 이 외에도 지자체별로 추방주간 기념식과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0-11-25 14:01:25
양육비·면접교섭 시 여기 참고하세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함께 양육비 이행 책임 및 면접 교섭의 권리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전문가를 위한 양육비 및 면접 교섭 길라잡이'를 배포한다. 해당 자료집은 이혼을 앞둔 부부에게 부모 스스로가 회복력을 지닌 존재임을 인식시키는 등 건강한 이혼에 대해 안내하고 이혼 후에도 부모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료집은 전국의 가정 및 지방 법원과 법률구조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
2020-11-17 11:15:54
성범죄자 얼굴, 카톡으로 바로 확인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부터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사진, 주소 등 신상정보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편으로 제공해왔지만, 배송지연이나 분실, 개인정보 노출같은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가 동네로 이사를 오거나 주거지를 옮길 때 스마트폰으로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고지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연말까지는 기존의 우편 서비스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우편 고지서를 발송한다. 모바일고지서를 받으려면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뒤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된다.이 외에도 '성범죄자알림e'누리집이나 앱에서 별도 신청으로도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1-09 10:3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