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들어설 땅 사들인 공무원 실형...'토지 몰수'
공무상 접근하기 쉬운 내부정보를 이용해 도로 개설이 예정된 땅을 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추징금 약 4억8000만원, 토지 283㎡ 몰수명령도 함께 확정했다.한 지자체 도시개발계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8∼2019년 관내 도로 개설공사 계획과 편입할 토지, 보상 시점·액수 등 공무상 알게 된 정보를 듣고 공사가 이뤄질 지역의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매입한 땅은 부인과 조카 등 명의로 등기했다.법정에서 A씨는 개발 계획 등이 공고된 것이므로 자신이 활용한 정보는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하지만 1심과 2심은 공고문에 사업 토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기지 않았다고 보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A씨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편입 토지에 관해 설명한다"며 해당 정보는 비밀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문의에 답한다는 것은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며 배척했다.1심과 2심은 A씨에게 모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억8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0-06 15:06:01
코로나 이후 정신질환 진료 12% 증가...'공무원 직종에 많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국내 정신질환 진료 인원이 12%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직장인에게서 많이 늘었으며, 여러 업종 중 공무원에서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4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국내 병원을 찾은 환자수는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인 2019년 362만7천452명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 발생 2년 차인 2021년에는 405만8천855명으로 11.9% 증가했다.건강보험 가입자격별로 살펴보면 정신질환 진료 인원은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에게서 21.3%나 늘었다. 지역가입자(13.8%)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7.7%)보다 증가율이 높다.우울증, 스트레스, 불안장애 등 다빈도 정신질환만 보면 직장가입자의 증가율은 26.5%나 됐고,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각각 15.1%, 8.1% 늘었다.특히 공무원 중 다빈도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작년 전체 공무원 가입자 119만7천584명 중 4.30%인 5만1천513명이 다빈도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3.45%보다 0.85%p나 높아진 것이다.작년 다빈도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사람의 비율을 업종별로 보면 공공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이 4.23%,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가 3.86%, 교육서비스가 3.67%, 전기·가스·수도가 3.39%였다.코로나 전후 정신질환 진료 인원의 증가율은 20대가 30.4%로 가장 높았고, 10세 미만(19.7%), 30대(18.2%), 10대(14.9%), 60대(14.4%) 순이었다. 50대(0.8%), 40대(7.5%), 70대 이상(9.9%)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최 의원은 " 정신질환을 겪는 직장인의 비율이 특히 높은 것은 한국의 노동조건이 직장인들의 정신 건강에 열악하다는 의미"라며 "코로나19 방
2022-10-04 09:51:14
"담배피우지 마세요" 공무원에 발길질한 20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던 20대 여성이 이를 제지하던 70대 공무원을 폭행했다.서울 강북경찰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단속하던 고령의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다 강북구청 소속 70대 공무원 B씨에게 발길질하고 얼굴을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B씨가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고 설명하자 갑자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전했다.구청 관계자는 "B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2주 병가를 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28 09:50:03
분실된 타인 신분증 들고 클럽 간 공무원 적발
인천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센터에 보관 중인 분실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클럽에 찾아가 입장을 시도하다 적발됐다.19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남동구 산하 모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A씨는 이달 초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서울시 강남구 한 클럽을 방문했다.그러나 그가 내민 신분증 사진과 실물이 매우 다르다는 점에 의심을 품은 클럽 관계자가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확인 결과 A씨는 자신이 일하는 행정복지센터에 보관되어 있던 분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클럽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자신의 주민등록증 도용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B씨는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동구에 민원을 접수했다.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맡은 A씨는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이유에 대해 "더 어린 나이의 신분증이 필요했다"고 남동구 측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남동구 관계자는 "아직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개시 통보가 오지 않았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감사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19 14:20:46
공중화장실 에어컨 훔친 공무원, 서울서는 기사 폭행
강원 고성의 한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에어컨을 절도하다 걸린 공무원이 열흘여 뒤 서울에서는 버스 기사와 경찰관을 때려 구속될뻔한 것으로 전해졌다.19일 강서경찰서 등에 따르며 속초시청 공무원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께 서울에서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렸다.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하면서 A씨는 구속을 면했다.A씨는 지난달 30일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 활어회센터 근처 공중화장실에서 다른 시청 공무원 B씨와 함께 고성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어촌계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두 사람이 시청 공용차량을 이용해 물품을 가져간 사실을 파악했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훔친 에어컨을 "홀몸노인 주택에 설치해줬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처가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의 처가는 양친이 모두 살아 있었으며 취약계층도 아니었다.B씨는 "단순한 에어컨 운반인 줄 알았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강서경찰서와 고성경찰서는 각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한편 속초시는 최근 두 사람의 직위를 해제했다.키즈맘 뉴스룸 kizmom@kizmom.com
2022-07-19 15:00:02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관리 강화
공공기관 직원이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개인정보를 몰래 유출해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개인정보 악용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 강화에 나섰다.공무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했을 경우 단 한번만 적발돼도 파면 혹은 해임된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공공부문 시스템에는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보고했다.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일부러 유출하거나 부정이용한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바로 파면·해임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실시한다.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경우 한 번의 위반에도 공직에서 퇴출하는 것이다.또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공공기관 대상 과태로·과징금도 부과한다.지난해 기준 공공부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669억건에 달하며, 공공기관의 16.4%는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최영진 부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회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전개되면서 해킹 시도가 늘었다"고 풀이하면서 "내부로부터의 유출이 외부에서의 해킹보다 6:4의 비율로 더 많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한 공공부문 시스템 1만6천199개의 약 10% 기관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의무 도입을 비롯한 3단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주민등록관리시스템, 자동
2022-07-14 14:50:01
"아내 성폭행한 줄 오해" 동료 공무원 살해한 40대 체포
동료 공무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공무원인 4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이날 0시5분께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한 거리에서 동료 공무원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범행 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아내를 성폭행해 살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오해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7-12 11:00:02
지자체 여성공무원 비율 증가 추세
작년과 비교했을 때 여성공무원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 책자를 발간했다.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전체 여성공무원은 전년도 대비 1.5%p,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은 이보다 높은 3.5%p 오르는 등 여성공무원 비율이 늘었다. 지난해 기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은 14만5379명의 48.1%으로 재작년 13만6071명의 46.6% 대비 1.5%p 증가했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 지역은 부산(53.8%), 서울(51.6%), 인천(51.3%)순이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경기, 광주, 울산도 50%를 넘어섰다.출산휴가자 수는 전년도 5746명에서 6277명으로 9.2%p 증가했다. 육아휴직자 수도 역시 전년도 1만4167명에서 1만6603명으로 늘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도 2928명에서 3780명으로 29.1%p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임상규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이번 통계분석 결과, 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및 5급 이상 여성 관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과 역량 발휘에 행정안전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30 14:10:23
충북교육청 공무원, 13세 미성년자 성매매 적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4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텔에서 13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성매매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 무인텔에서 A씨와 포주 B씨(32), 미성년자 3명, 또 다른 성매수남 총 6명을 검거했다.B씨는 현재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20 13:30:02
화성시, 녹음기능 공무원증 케이스 지급…"폭언 방지"
경기 화성시가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악성 민원인의 폭업과 협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녹음 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시는 이달 말까지 시청과 출장소 민원실 4곳, 읍면동 민원실 28곳 등 총 32곳에 이 케이스 64개를 지급할 예정이다.이 녹음기는 공무원증을 넣어 목에 거는 케이스에 녹음 기능을 넣은 것으로, 버튼을 누르면 최장 6시간 가량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시는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민원인에게 미리 공지함으로써 폭언·협박을 예방하고, 폭언 등이 발생할 경우 증거 채집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와 함께 시는 경찰 112 상황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각 민원실에 설치하고,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조례에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해당 공무원에게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 상담 및 소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화성시 관계자는 "이번에 녹음 기능이 있는 신분증 케이스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민원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민원실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화성시청 산하 민원실에서는 폭언·욕설 등 민원인 위법행위가 257건, 반복적인 위법행위가 117건 등 총 374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6-09 16:49:01
제1회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80%는 여성
서울시는 27일 '2022년도 제1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455명을 발표했다.시는 원래 보건, 간호, 지적, 건축 분야 등 총 18개 모집 단위에서 총 418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동잠자 및 양성평등합격제도 적용 등을 고려해 예정보다 37명 많은 455명을 합격시켰다고 설명했다.최종 합격자 중 7급은 3명, 8급은 185명, 9급은 267명이다. 여성이 364명(80%), 남성이 91명(20%)이었다.연령대로는 20대(344명, 75.6%)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30개(89명, 19.6%), 40대(21명, 4.6%), 50대(1명, 0.2%) 순이었다.서울시는 올해 1회 임용시험에서 기술직군만 선발했다.2회 임용시험에서는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을 함께 선발할 예정이다. 2회 필기시험은 6월 18일 진행된다.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5-27 09:46:39
작년 공무원 육아휴직 40%는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중 남성의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인사혁신처(인사처)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1만2천573명 중 남성이 5천212명으로 41.5%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019년 처음 30%를 돌파했고 작년에 2년 만에 40%를 넘겼다.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2012년 11.3%(756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서서히 늘어 2017년 22.5%(1천885명)로 높아졌다.이어 2018년 29.0%(2천652명), 2019년 33.9%(3천384명), 2020년 39.0%(4천483명)로 매년 증가했다.남성 육아휴직자 중에서도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쓴 사람 비율은 2017년 62.0%에서 작년 72.1%로 상승했다.인사처는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의 승진 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휴직자에게 주는 수당을 늘리는 등 육아휴직 장려 정책을 펴왔다고 설명했다.인사처는 2015년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자녀당 1년에서 자녀당 3년으로 확대했다.2019년에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둘 중 나중에 휴직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월 상한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였다.작년 1월에는 휴직 4∼12개월에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 상한을 기존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렸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5-06 14:00:06
임신한 불륜녀 음료에 낙태약을...붙잡힌 英 고위 공무원
임신한 상간녀에게 낙태약이 섞인 음료를 권유한 영국 고위 공무원이 붙잡혔다. 영국 데일리메일과 미러 등의 언론이 2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내무부 긴급 서비스 이동통신 프로그램 부국장인 대런 버크(43)는 임신 중인 불륜 상대 로라 슬레이드의 오렌지 주스에 약을 타서 유산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다.버크는 아내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으로, 2005년부터 알고 지냈던 슬레이드와 2020년부터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다 2020년 11월 슬레이드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겠다는 의사를 전하자 버크는 "아이를 낳으면 내 삶이 파괴될 것"이라며 불륜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했다. 같은 해 12월 두 사람은 슬레이드의 집에서 만났고, 버크가 건넨 차를 슬레이드가 거부하자 버크는 굴하지 않고 부엌에서 음료 두 잔을 가져왔다.그는 자신이 가져온 오렌지주스를 슬레이드가 마실 것을 강요했으나 슬레이드는 끝까지 음료를 마시지 않았다. 이후 슬레이드는 버크가 집에 돌아가기 전 싱크대에 음료를 붓는 과정에서 컵 테두리에 남아있는 잔여물을 보고 곧바로 버크를 경찰에 신고했다.잔여물 조사 결과 해당 물질은 임신 초기 낙태를 유발하는 약물인 것으로 드러났다.체포된 버크는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에서 낙태약을 구입했다"고 말했지만, 유산을 목적으로 낙태약을 음료에 넣은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4-27 13:30:16
여성공무원 대상 난임치료 시술 특별휴가 최대 4일 늘어
내년부터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별휴가가 최대 4일 늘어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인사혁신처는 난임치료 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난임치료 시술 관련 특별휴가가 인공수정 시술의 경우 휴가는 하루, 체외수정의 경우 이틀 늘어난다. 기존에는 시술일과 난자 채취일에만 각각 하루씩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술일 전·후나 시술 관련 진료일에도 최대 2일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특히 과배란 유도와 초음파 검사 등 시술을 위한 진료일에도 휴가가 필요하다는 한국난임가족연합회의 의견을 수용해 병원 진료일과 시술일 전?후 등 필요한 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임신 만20주 이상에서 만37주 이전에 태아가 출산되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를 출산일과 관계없이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출산일 44일 전부터 출산휴가가 가능했다. 임산부 보호를 위한 야간근무 제한 시간대가 확대된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공무원의 야간근무 제한 시간대를 기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였던 것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로 3시간 확대했다.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2-28 11:16:23
난임치료 여성 공무원, 특별휴가 부여...최대 2일 더 쉰다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최대 이틀 특별휴가를 추가로 쓸 수 있고 조산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 중 어느때라도 최대 44일의 출산 휴가를 미리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난자를 채취하는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 채취일과 난임치료 시술일에 각각 하루만 휴가가 가능했고, 인공수정은 시술 당일에만 휴가를 쓸 수 있었다.이번 개정안에서 체외수정은 난자채취와 시술 전후 이틀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인공수정은 시술 전후 하루 휴가를 더 쓸 수 있도록 했다. 각각의 경우 총 휴가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이는 시술 준비와 원활한 회복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공무원과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또한 개정안에서는 임신 만 37주 이전에 출산하는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최대 44일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게 초과근무를 지시할 수 있는 시간대가 확대된다.기존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8시간) 임산부 보호를 위해 야간근무가 제한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야간근무 제한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11시간)로 확대된다.이는 영국이나 프랑스, 스웨덴, 일본, 아일랜드 등 선진국에서 근무일 사이에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개정안에는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공가 제도 확충 방안도 반영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
2021-09-16 13: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