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직무 정보로 사적 이익 금지…이해충돌방지 서약 등 의무화
경기도는 이해충돌방지 서약 의무화 등 청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을 만들었다고 6일 밝혔다.앞서 지난 5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022년 5월 19일)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공직자 행위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5일부터 시행된 새 행동강령에 따르면 도에 소속된 모든 공직자는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거래·투자 등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해충돌 방지 청렴서약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도는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도에 소속된 모든 공직자 4천여명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받을 예정이다.또 직무 정보를 활용해 강사로 일하며 돈을 버는 '1타 강사'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강의에 앞서 부서장에게 신고할 때 공개 및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정부 정책을 누설·발설하지 않겠다는 보안 서약서 제출도 의무화했다.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행정수요가 증가한 상황을 고려해, 재택근무 시 미공개 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아울러 재택근무지에서 비공개 업무자료를 활용한 후에는 반드시 폐기해야 하며 미공개 개발정보 등이 가족 뿐만 아니라 제삼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명문화했다.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긴 공무원은 징계를 받는다.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촘촘한 행위 기준을 마련해 공정·청렴의 가치를 공직사회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7-06 15:13:09
숨진 채 발견된 서울시 7급 공무원, '유퀴즈' 출연자였다
지난 8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울시 소속 7급 공무원은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최연소 7급 공무원으로 출연했던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시립미술관 측은 "숨진 공무원 A씨가 작년 tvN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사람이 맞다"고 밝히면서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어떤 이유로 사망했는지 파악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최연소 7급 공무원 합격 이력을 공개한 바 있다. A씨는 방송에서 서울시립미술관 수집연구과에서 근무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됐다. 학교 생활과 회사생활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달랐다"며 "제 또래가 없고 처음 발령 받은 부서에는 제가 혼자 여자였다. 조금 적응이 힘들었다"고 밝혔다. 또 "100일 동안 잠을 거의 자지 않고 7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다. 잠을 쫓기 위해서 카페에서 원두를 갈아달라고 한 뒤 그걸 한 숟가락씩 퍼먹으면서 공부를 했다"고 시험 준비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2-09 13:38:16
문 대통령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대폭 늘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동학대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그것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이어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면서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짚었다.또 문 대통령은 "학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임보시설이나 센터 같은 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 있다"며 "그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임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 대폭 늘려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중심으로 경찰, 학교, 의료계, 시민사회, 아동보호 기관 이런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입양 아동 보호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의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여전히 입양
2021-01-18 12:02:48
해뜨락요양병원서 검체 채취하던 공무원도 확진
부산 북구 해뜨락요양병원에서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던 보건소 직원(북구 567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확진자는 북구 보건소 공무원으로, 지난 13일 해뜨락요양병원 2층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던 과정에서 인지 장애를 겪는 환자의 저항 등으로 보호복이 손상돼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직원은 17일에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나타났다. 북구보건소 측은 해당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전 직원 16...
2020-10-20 16:00:02
'한부모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최대 100만원 인상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오는 7월부터 월 최대 100만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한부모 공무원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지급받는 육아휴직 수당을 월 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수당의 상한액도 월 15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오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부모 공무원들도 민간 부문 노동자와 같은 수준으로 육아휴직 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 바 있다. 육아휴직 수당도 오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4∼6개월 차에는 월 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 원), 7∼12개월 차에는 월 봉급액의 50%(상한액 120만 원)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육아휴직 4∼12개월 차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월봉급액의 50%를 지급하되 수당 상한을 120만 원으로 제한해 적용했다.개정안은 29일 입법예고 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4-29 10:12:02
공무원·군인 임신 11주 이내 유산 및 사산 휴가 10일까지 확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인사혁신처, 국방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 근무여건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부부를 위해 유산과 사산휴가 제도를 강화한다. 임신 초기 유산 확률이 80%인 점을 감안해 임신 11주 이내에 유산 및 사산 ...
2019-12-26 13:10:27
남성 공무원 육아 휴직 사용 여성의 40%수준
남성 공무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여성 공무원의 약 40%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여성 육아휴직자는 6502명이었으며 남성은 2652명이었다. 저출산과 안정적인 가정문화 확산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부처 중 한 곳인 여성가족부의 경우에는 2018년 여성 공무원 육아휴직이 17명이었고 남성은 2명이었다. 기상청의 경우에는 공무원...
2019-10-06 15:47:19
결식아동 급식카드로 1억 원 '펑펑' 쓴 공무원 집행유예
결식 우려 아동에게 주는 급식지원 카드를 임의로 발급해 1억여 원어치 물품을 사는 등 개인 용도로 쓴 전직 공무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사기, 절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산시 전 공무원 김모(39·여)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김 씨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결식아동 지원금을 부정하게 썼다면서도, 이미 공무원직에서 파면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오산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던 김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아동급식전자카드 33장을 임의로 발급해 가족과 함께 1억4천만 원을 쓴 혐의를 받는다.법원은 김 씨에게 카드를 받아 쓴 어머니 등 가족과 친구, 이를 방조한 마트 주인 등 7명에 대해서도 모두 1년 이하의 징역형과 2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7-29 09:20:53
여가부, 미투법률 의결 성폭력 공무원 즉시 퇴출
공무원의 임용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 성폭력 범죄 범위가 업무상 위력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된다. 임용결격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8일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한 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이슈가 된 미투 운동에 대응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엄벌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16...
2018-10-08 17:28:37
대구시, 육아휴직 공무원에 가산점 부여
대구시가 육아휴직을 다녀온 공무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파격적인 ‘인사혁신안’을 내놨다. 시는 지난 20일 출산·육아 지원에 초점을 맞춘 '대구형 신 인사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우선 1년 이상 육아 휴직한 남녀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주고, 성과상여금을 전액 지급키로 했다 또한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보조 인력을 배치해 일 부담을 덜어주는 등 휴직·복직...
2018-09-21 15:19:26
'임신·만 5세 이하 자녀' 공무원, 하루 2시간 단축근무
다음달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과 임신한 공무원은 하루 2시간 이내 단축 근무가 허용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초과근무를 할 경우 이를 적립했다가 연가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직자윤리법시행령·공무원임용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 4건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
2018-06-27 16:32:15
공무원 근무혁신, 임산부‧육아부부 2시간씩 단축근무에 연차저축까지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초과근무 저축휴가제를 도입해 초과근무 시간을 연가로 활용하고 연가저축기간은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발표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이다.개정안은 우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육아시간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 휴가를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3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돌봄 휴가는 학교공식 행사 참석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나 검진, 예방접종 등에도 허용한다.아울러 1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민간과 동일하게 최소 11일이 보장되도록 개선된다. 현재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 기간에 따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시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시 6일이다. 앞으로는 1
2018-02-23 16:41:45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첫 3개월 기존 2배 지급
다음 달부터 육아 휴직하는 공무원은 첫 3개월간 육아휴직수당이 기존보다 2배로 오른다. 지난 1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들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첫 3개월 동안 급여의 80%,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기본급의 40%,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지난 2001년부터 월 20만원씩 지급한 것에서 시작됐으며...
2017-08-02 11:56:22
남성 육아시간·출산휴가 보장 의무화
앞으로 남성 공무원도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과 출산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 대해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와 토요일, 공휴일 근무를 금지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내용에는 임신부 공무원의 장거리, 장시간 출장도 제한되며 여성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도 남성 공무원에게...
2017-03-14 20: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