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아동수당, 4월부터 8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
만 6세까지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오는 4월부터 만 7세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시행 계획에 따라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기간(2월9일~3월31일)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됐다. 최근까지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으며, 올해부터는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다.기존 아동 수당을 받았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아동 수당이 지급됐던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졌으면 자료 정비 기간에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지급계좌 등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자료 정비 기간 이후에도 수정은 가능하지만 올해 4월분 아동수당 지급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비 기간 내 수정이 필요하다.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 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 이날 이후 문자 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사전신청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해야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올해 2월분부터의 소급 지급은 되지 않는다.특히 2014년2월~4월 생은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되어 수급자격이 없어지므로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
2022-02-08 13:17:42
복지부, 어린이집 CCTV '자체검검 체크리스트' 배포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4일 어린이집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와 관리 지원을 위헌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했다.최근 어린이집 내 CCTV 관련 민원과 분쟁이 증가하면서 보육 현장에 설치하는 CCTV 관련 법령과 지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체크리스트는 보육 교직원·법률가·지자체의 자문을 거쳐 제작되었으며, CCTV 모니터 설치, 저장장치 보관, 영상정보 접근 제한 방법 등이 설명되어 있다.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 담당자용 지도점검 사례집'도 함께 배포했다.사례집에는 CCTV 설치·관리와 보육 교직원 관리, 급식·위생·안전 관리, 재무·회계 관리 등 분야별 잦은 위반 사례와 이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2-04 10:56:06
설 연휴에도 운영하는 병원 확인하려면
다음 주 수요일(내달 2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아플 때를 대비해야 한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설 연휴 기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하여 설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해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설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특히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오는 29일에는 응급의료포털에 접속 시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되어 별도 알림창으로 문을 연 병원과 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네이버와 다음 등의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 시스템으로 이용 가능한 병원을 알 수 있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하여 응급실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므로 중증 응급상황 대응를 위해 경증 환자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 응급실보다는 지역응급기관이나 문을 연 일반 병·의원을 이용해주길 당부드
2022-01-28 09:14:53
워킹맘 77%, 출산 후 다시 일터로…산후조리원 기간 감소
지난해 출산한 산모들 중 60%가 출산 전까지 일을 했으며, 이들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다시 일터로 돌아갔거나 복귀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또 산후조리원에서 머무는 기간은 평균 12일이며 249만원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출산한 산모 3천12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8%가 '출산 전까지 하루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했다'고 응답했다.이들 중 63.8%는 출산휴가를 사용했고, 나머지는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등 개인 사업자에 해당하거나 별도의 출산휴가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휴가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출산 전까지 일을 했다고 답한 산모 중 77.5%가 다시 일터로 돌아갔거나 복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배우자의 경우 53.3%가 아내의 산후조리 기간에 맞춰 출산휴가를 사용해 다른 자녀를 돌보거나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81.2%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고, 평균 이용 기간은 12.3일, 비용은 243만1천원이었다.산후조리원 장소로는 집(26.8일), 친가(23.7일), 시가(20.9일) 순서대로 기간이 길었고, 평균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81만5천원이었다.2018년 시작된 첫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작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이나 친정, 시가에서의 산후조리 기간이 늘고, 산후조리원에서 머무는 기간은 감소했다.또 산후조리 기간 동안 산모의 52.6%가 산후우울감을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당시 나왔던 50.3%보다 2.3%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출산 후 1주일간의 감정 상태에서 산후우울 위험군은 전체의 42.7%에 달했다.이에 산후조리원이나 집에서 '산후 우울관리'에 대한 교육이
2022-01-26 09:51:08
이달부터 기초연금 오른다…월 최대 30만7천500원, 부부가구 49만2천원
이달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7천500원으로 인상된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30만7천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2천원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이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한 2022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을 고시 확정하고 이달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준연금액인 30만7천500원은 전년보다 7천500원 상승한 금액이다.현재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어르신 595만명은 오는 25일 지급될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단,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2천원의 연금액을 받는다.2014년 7월 처음으로 도입된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의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까지가 지급 대상자다.정부는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다.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올해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단독가구 월 180만원, 부부가구 월 280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1-19 14:49:02
정부,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수립 위한 첫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지난 14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중장기적 방향에 따라 보육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이어 내년부터 시행할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어린이집 원장 대표로서 “보육 현장에서 바라본 보육 정책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보육교사 입장에서 함미영 알프하임 어린이집 교사가 “보육교사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보육 서비스를 이용 중인 부모의 입장에서 이한나 어머니와 함정규 아버지가 “어린이집 이용자 관점의 보육 서비스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그간 보육지원체계 개편 등을 통해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왔으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보육 정책환경과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여 보육 정책을 재정립하여야 한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간 기본계획의 추진현황을 분석하여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1-17 09:37:18
코로나 우울증 지속…'30대 여성, 우울 위험 가장 높아'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면서 국민 5명 중 1명이 우울증 위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통계를 낸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11일 발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2월) 우울 위험군의 비율이 국민의 18.9%로 조사됐다.최다치를 보였던 지난해 1분기(3월) 22.8%보다 3.9%포인트 내려갔지만, 지난해 3분기(9월)보다는 0.4%포인트 높아졌다.정신건강 수준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사회 분위기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는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복지부는 2020년부터 한 해를 1~4분기(3·6·9·12)로 나누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현황을 조사해 이를 반영한 정신 건강 서비스 및 심리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우울 점수는 지난해 12월에 총점 27점 중 5.0점, 2020년 9월 5.9점, 12월 5.5점, 지난해 3월 5.7점, 6월 5.0점, 9월 5.1점 등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의 우울점수와 우울 위험군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았다. 12월에 나타난 30대 우울 점수는 6.4점이었고, 이는 점수가 가장 낮은 60대 이상(4.2점)의 1.5배 수준이다.30대의 우울 위험군 비율 또한 60대(13.8%)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은 27.8%로 나타났다.20대는 작년 3월 6.7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우울 점수가 높았지만 이번 조사에서 평균 점수인 5.0점으로 내려왔다.여성의 우울 점수는 5.8점, 남성은 4.4점이었다. 우울 위험군 비율도 여성이 더 높았는데, 남성은 14.9%이고 여성은 23.1%로 나타났다.이 중에서도 특히 30대 여성의 우
2022-01-11 13:40:43
만 4세 이상 남아, 엄마랑 여탕 못 간다...6월부터
올해 6월부터 만 4세 이상인 남자아이는 여성 목욕탕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탈의실에는 만 5세 이상의 이성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9년에도 목욕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규정을 만 5세(한국나이 6세)에서 한국나이 5세(만 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로 개정을 추진했다. 아동 발육상태 향상으로 이용자 민원이 늘어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입법예고를 거쳐 규정이 시행되는 올해 6월22일부터는 만 4세(48개월)부터 이성 목욕탕 출입이 금지된다. 만 4세가 넘은 남자 아이는 어머니를, 여자 아이는 아버지를 따라 목욕탕에 갈 수 없다.인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았던 정신질환자 목욕탕 출입 금지 규정도 이번 개정으로 함께 삭제한다.목욕탕, 이발소 등 공중위생영업소가 폐업을 신고하고 영업을 종료한 경우 60일이나 걸리는 청문을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10일의 예고기간만 거치면 된다.목욕장 수질 기준도 수영장 등 비슷한 시설 기준을 고려해 완화하기로 했다.숙박업 시설기준 완화 등 규제 정비도 이뤄진다. 공동주택·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각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숙박업 신고가 가능해진다.또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년 3시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해 감염병 예방 효과를 높였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1-09 16:31:50
"앞으로 시·도지사가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한다"
9일부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정·취소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정, 재지정, 지정취소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이날 공포, 시행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맞춰 공공형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하위법령에 속한다.또 개정령에 따라 보육 교직원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급여지급에 관한 정보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는 자료에 포함됐다.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앞으로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인정받는다.유보영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보육 서비스 질을 높임으로써, 보육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09 11:31:04
내년부터 영아수당·첫만남이용권 지급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복지부 소관 24개 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영아수당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아동의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했다.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월 50만 원(2025년까지) 추가 지급하는 복지 수당이다. 내년부터 아동수당(월 10만 원)의 지급대상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시스템 개편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확대 적용을 받는 아동수당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지급 시 1~3개월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저출산 및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으로 첫만남이용권의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 첫만남이용권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1인당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또한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남성을 포함해 영유아를 동반한 다양한 사람이 수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범죄경력자 등의 산후조리도우미 활동을 제한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료를 의무화하는 등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2-03 13:16:07
전국 수유시설 실태조사…이용자 줄었으나 사생활 보호는 강화
정부가 2021년 수유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쾌적하고 안전한 수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사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 이용현황과 환경, 청결 상태 등을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조사하고 있다. 올해는 수유시설 검색 사이트 등록시설 중 1600개소에 대해 지난 5~7월 사이에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조사하지 않은 1118개소와 지난 해 조사를 받은 뒤에 관리상태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은 470개소, 신규 설치된 13개소였다. 정부는 수유시설 검색 사이트 서비스를 지난 2018년 8월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이 수유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치(지도·주소·길 찾기), 연락처, 시설 사진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조사한 1601개소의 전체 결과를 보면 1일 이용자 수가 줄고, 1일 1회 이상 관리하는 시설이 감소하여 관리주기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필수물품 비치, 습도 등 환경관리와 청결상태는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보면 하루 이용자 수 10명 이하 시설비율이 92.0%(1473개소)로 지난해 조사(86.9%)보다 5.1%p 증가했고, 11명 이상 비율은 지난해 13.1%에서 올해 8.0%로 줄어 코로나19가 수유시설 이용자 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이용자 수 감소는 수유시설 관리주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며, 최소 하루 1회 이상 관리시설이 95.6%(1532개소)로 지난해(97.0%)보다 소폭(1.4%p) 감소했다. 수유실 비치물품 청결상태와 바닥오염도는 ‘깨끗하다’는 비율이 95.9%, 환경 관리기준 준수율도 96.1%로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중이었다. 다만 개선이 필요했던 아쉬운 부분은 신종 코로나
2021-11-16 13:51:24
복지부, 산후조리원 코로나19 방역 점검
양성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1차관이 15일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소재 해피맘 산후조리원을 방문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 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산후조리원 방역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감염 예방 현장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다. 산후조리원은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가 거주하는 시설로 복지부는 지난해 2월과 11월부터 ‘코로나19 유행 대비 산후조리원 대응지침’과 ‘산후조리원 종사자 및 이용자 행동수칙’을 4차에 걸쳐 상황변화에 맞게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이에 따라 각 산후조리원에서는 ▲보건소와의 방역 협력체계 구축 ▲1일 1회 이상 소독 ▲공용물품 사용 자제 ▲집단교육 금지 및 방문객 최소화 등 적극적으로 방역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양성일 1차관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산후조리원 종사자들과 이용자들의 협력과 노력으로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안전한 돌봄현장을 만들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0-15 16:15:37
아동학대 없는 세상 만들기…긍정 양육 지침서 제작 중
올해 1월 민법상 징계권(구 제915조) 조항이 폐지된 것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15일부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915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정부 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NGO 및 국민들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며,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온라인 국민 다짐 캠페인’, 복지부와 깨끗한 나라 아동학대 예방 홍보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물 배포, 긍정 양육 지침 제작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아동 존중의식, 올바른 양육방법 확산 등 지속적인 대국민 인식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 아동학대 예방 메시지 전달을 위해 오는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까지 캠페인을 지속할 예정이다.우선 아동학대 예방 관련 사회적 관심 환기를 위해 국민들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국민 다짐 캠페인’을 실시한다.복지부 페이스북 및 사이트 배너와 아동권리보장원 등 참여 기관 사이트 및 육아카페(아이러브맘, 초등맘) 배너 등을 통해서도 캠페인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다. 캠페인 사이트를 통해 다짐 문구 및 배경(그림 또는 사진)을 선택하여 본인의 다짐 사진을 만들고, 이를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국민 누구나 다짐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또한, 복지부는 민간 아동단체와 협력하여 부모와 자녀 간 상호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긍정 양육 지침’을 제작 중이다. 이를 통해 부모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침은 자녀 양육 중 학대가 발생하기 쉬운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올바른 대처법 등 사례 중심
2021-09-16 09:39:35
복지부,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 수용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발생한 각종 아동 학대 사건을 조사한 뒤 복지부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아동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 등 보호자의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하자 재발방지 대책 차원에서 이러한 요구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에 복지부는 ▲복지부의 사례전문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의견을 토대로 한 현장 사례집 및 아동학대 판례 사례집 등 주기적 제작 및 배포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2024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단계적 확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예측모형 고도화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개발 ▲아동 사망 분석범위 확대 필요성과 추진체계 마련 등 관련 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부의 방안들이 실제 이행으로 이어져 학대로 피해받는 아동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9-15 13:29:49
안전한 추석 명절 위한 범정부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를 포함한 주요 정부 부처가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 회의(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를 진행했다.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기상·주요 사고대처·교통상황 등을 매일 점검한다.특히 이번 명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추가 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등 방역관리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해 명절에 이용이 많은 시설의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빈틈없는 의료대응체계를 유지한다.성묘·봉안시설은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도록 온라인으로 추모·성묘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병원은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이때 접촉 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특별교통대책 수립 및 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교통안전과 방역을 강화한다. 추석 대이동에 대비하여 철도·항공시설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교통량을 분산하여 도로 혼잡을 해소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고속도로 휴게시설·역사·공항 등 방역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이승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추석은 국민의 피로감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방안을 일부 조정하여 운영하는 만큼 방역과 안전관리에는 위기가 될 수 있는 기간"이라며 "연휴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함께 각 분야별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태세를 다시
2021-09-09 14:5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