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아동 강요해 성 착취물 상습 제작 20대 실형 선고
10살 어린이에게 강요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문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 동안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성숙하지 않아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죄질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 가족이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남성은 지난해 1월 서울 노원구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오픈 채팅방에 접속해 10살 어린이를 문화상품권으로 유인한 뒤 5개월간 성적 수치심을 주는 동영상을 수십 차례 촬영하게 한 뒤 수차례에 걸쳐 전송받았다. 지난해 5월까지 이런 식으로 총 55개의 성 착취물이 제작되었으며, 유포나 판매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집 앞까지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해당 남성은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고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8-25 15:27:37
경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근절 위해 위장수사 시행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 위조 등을 통한 위장수사를 실시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관 40명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배치해 내달 24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은 실수사 경력 2년이 넘는 수사관들로 심리·적성검사를 통과했다.경찰은 내달 6일부터 일주일 동안 위장수사관 전담 교육을 진행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 또는 여성청소년 수사 업무에 배치할 예정이다.앞으로 이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성범죄가 의심될 경우 직접 아동·청소년을 위장해 범죄 수사에 나설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 법률 일부도 개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경찰이 가능한 위장수사를 ▲신분 위장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성착취물 등의 소지·판매·광고로 규정하고 있다.또한 경찰은 법률 시행 전 위장수사 등 서식과 절차를 명시한 시행령 및 훈령 개정을 진행 중이며, 위장수사 등 매뉴얼도 배포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가 가능해지면 경찰의 수사 역량이 높아지는 한편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8-24 10:51:58
아동 성착취물 갖고 있기만 해도 처벌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한 판례가 나왔다. 23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남양주시 자택에서 아동·청소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6개를 다운받아 보관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다운받은 A씨의 IP주소를 추적해 체포했으며, 이에 대해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감청했으므로 위법수집증거이며 이 영상이 성착취물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A씨의 항변에 재판부는 "수사는 적법하게 이뤄졌고 위법수집 증거가 아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인식 하에 영상물을 다운로드해 소지한 점이 상당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파일 제목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영상물의 묶음 파일임을 추정할 수 있었고 이전에도 아동·청소년 관련 제목이 붙은 영상들을 찾아보았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곳은 일본의 성 관련 게시판이었던 점, 피고인은 다운로드 후 일부 영상을 재생해 확인하기도 했던 점 등을 비춰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8-23 17:26:22
아동 성착취물 2111개 소지한 20대 집행유예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사 모은 20대가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여성 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등 총 2,111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SNS를 통해 성착취물 판매자와 접촉한 뒤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나 현금 2만원을 주고 구매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아동성착취물의 구입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어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밖에 나이나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2-19 09:37:36
'아동 성착취물' 제작 시 최대 징역 29년 3개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9년 3개월로 확정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를 열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디지털 성범죄의 새 양형 기준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11조)에 대해 총 8개의 특별가중 대상과 5개의 특별감경 대상을 제시했다.특별가중 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상습범 징역 10년 6개월∼29년 3개월▲ 영리 등 목적 판매 6년∼27년 ▲ 배포 등 4년∼18년 ▲ 아동·청소년 알선 4년∼18년 ▲ 구입 등 1년 6개월∼6년 9개월의 형량을 권고하겠다는 내용이다.특별가중 대상 가운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되는데 이가운데 '자살·자살 시도'등의 조항은 삭제됐다. 양형위는 '자칫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걸로 오해될 수 있다'며 해당 부분을 삭제한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기 전 삭제·폐기하거나 자발적으로 회수했을 때는 특별감경 대상으로 인정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는 일반감경 대상으로 간주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2-08 15:31:02
성 착취물 제작·유포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40년
성 착취물을 불법 촬영하고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한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억 6백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
2020-11-26 14:11:21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 판매한 10대들 실형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해 판매한 10대 미성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16살 정모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범행을 저지른 16살 제모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C군과 D군에게는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성 착취물 판매 행위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잘못된 성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이들이 판매한 음란물 중 아직 성적 자기 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진이나 영상이 다수 포함돼 있고, 피해자들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어른들의 책임도 있다고 봤다.진 부장판사는 "다수의 어른이 만들고 퍼뜨려놓은 그릇된 성인식이 아직 중학생으로서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피고인들의 행동에 큰 해악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소년인 피고인들이 져야 할 죄책의 크기와 교화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0-30 14:00:02
경찰, 아동 성착취물 소지한 20대 구속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20대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소지한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9일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불법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구속사례다. 경찰은 경찰청이 24시간 가동하는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A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2016년 10월 개발된 것으로 온라인상...
2020-10-06 10:30:02
아동 성착취물 제작 美 30대 남…징역 600년 선고
미국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해 온 남성이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5일 ABC 방송과 일간 데일리메일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북부연방지법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살 이하 아동 둘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매슈 타일러 밀러(32)에게 최근 징역 600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 해 2월 체포되기 전까지 아동 성 착취물을 102개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같은 해 10월 범행을 시인했다. 미국 연방수사국...
2020-10-05 10:20:03
13~17세 청소년에 접근해 성착취물 제작한 20대 무기징역 구형
미성년자 11명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저지른 범행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n번방 사건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전국에서 13~17세의 어린 청소년 11명을 꾀어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2020-09-17 15:56:26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시 '최대 징역 29년3개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29년3개월까지의 실형 선고를 권고하는 양형 기준안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는 14일 104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한 양형기준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하거나 제작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른 경우 최대 징역 29년3개월을 선고하도록 한다....
2020-09-15 11:00:05
법원, '아동 성착취물'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재판부는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조약에 이뤄진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의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손정우는 곧바로 석방될 방침이다. 손정우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료회원 4천여명에게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건을 유포했다.손정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으나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됐다.하지만 미국 송환이 불허됨에 따라 손정우는 예정대로 만기 출소하게 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7-06 11:20:44
'n번방'서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25세 안승진
텔레그램 'n번방'에서 운영자 문형욱과 함께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2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5일 구속된 안승진(남 25)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22일 공개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구성한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범행수법, 피해 정도, 증거관계, 국민의 알 권리, 수사 진...
2020-06-22 16:25:48
아동 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처벌…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 처벌을 받고, 기존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성착취물의 소개·광고·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
2020-05-21 09:50:55
정부, '무관용 원칙' 디지털 성범죄 근절 4대 추진전략 수립
지난 23일 정부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 및 확정했다. 이 대책은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됐다. 그 동안 정부는 2차례에 걸쳐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범죄수법의 진화 및 폐쇄적 해외 플랫폼 사용 등 신종범죄에는 대응...
2020-04-24 10:3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