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핵심인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
정부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의 핵심 요소인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다만 기존에 밝힌대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상향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6.9원이 오른다.한전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4~6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0원/kWh(킬로와트시)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정부가 전날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앞서 한전이 산정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33.8원/kWh이다. 한전은 분기별 조정 상한을 적용해 3.0원/kWh 인상안을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그러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현재 연료비 조정단가를 유지하도록 했다.분기별로 정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국전력이 산정하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한 뒤 다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연료비 조정단가 동결로 추가 부담은 덜게 되었으나 올해 사상 최대 손실이 예상되는 한전의 경영에 부담이 더해질 전망이다.정부가 연료비 동결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물가 부담이다.한전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요인이 발생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또 지난해 12월 확정된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여기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월 전기요금 동결 공약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이번 전기요금 문제는 현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만 밝혔다.정부가 연료비 조정단
2022-03-29 10:10:30
코로나 치료제 '라게브리오', 24일까지 긴급승인여부 나온다
정부가 미국 머크앤드컴퍼니(MSD)가 출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누피라비르)를 이번 주 안에 도입한다고 공식발표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늦어도 목요일인 24일까지 이 약의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식약처는 "긴급사용승인 여부는 식약처의 검토 이후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위원회 심의를 거쳐 식약처장이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신속히 위원회를 개최하고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24일)까지 라게브리오의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21일 전했다.이어 식약처는 "비임상시험에서 제기된 안전성 우려와 관련해 임부나 소아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제조·수입자가 국내에 아직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1월 17일 식약처에 라게브리오의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현재 식약처는 코로나19 환자의 폭증으로 '팍스로비드'나 '렘데시비르'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증~중등증 환자들을 위해 라게브리오의 긴급사용승인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라게브리오는 지난해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한 의약품으로, FDA는 고위험군의 경증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다른 치료제가 없거나 의학적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 라게브리오를 쓸 수 있도록 허용했다.단 18세 이하의 환자는 성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복용을 금지했다. 또 가임기 여성 환자는 이 약을 복용한 후 일정 기간 피임해야 하며,
2022-03-21 16:12:58
코로나19 위험도 '매우 높음'으로 정점…지난 6주간 '높음'
정부가 지난주(2월 27일~3월 5일) 전국 코로나19 위험도를 5단계 중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방대본은 1월 셋째 주(1.16~1.22)부터 직전 주(2.20~2.26)까지 6주째 코로나19 위험도를 전국 단위에서 '높음'으로 진단했으나 지난 주에는 위험도를 이 보다 한 단계 높게 평가했다.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위험도 역시 같은 기간동안 '높음'이었지만 지난주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1단계씩 상승했다.방대본은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주간 위중증 환자 수,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등 18개 평가 지표로 나누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등 5단계로 평가하고 있다.국내감염 사례에서 오미크론형 변이 검출률은 지난 5일 0시 기준 100.0%로 직전 주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해외유입 사례의 99.2%도 오미크론 변이로 나타났다.'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오미크론 세부 계통 'BA.2'의 검출률은 국내감염 사례에서 22.9%였고 해외유입 사례 중에서는 47.3%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3-07 16:25:38
정부, "소아확진자 동네병원 외래진료 곧 시작"
앞으로 코로나19 소아 확진자가 동네 소아과에서도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소아 환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어제 병상을 갖고 있는 소아과 병·의원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고, 오늘부터 외래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모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소아 확진자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해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행 체계에서는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도 평소 다니던 병·의원에 전화해 상담하거나 119를 불러 긴급하게 응급실로 이동해야 한다.박 반장은 "특정 병원에서만 코로나19를 진료하는 시스템으로는 유행을 감당할 수 없다"며 "앞으로 소아 진료 등에서 외래진료가 더 확장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2-28 17:00:01
23일부터 외식 가격 '한눈에' 확인...'브랜드 치킨·햄버거값 공표'
앞으로 치킨, 햄버거 등 주요 외식 품목의 브랜드별 가격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17일 기회개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정부는 12개 외식 품목의 프랜차이즈별 가격 및 등락률을 매주 공표할 방침이다.올해 초부터 외식 물가가 잇따라 오르자 정부가 가격 인상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공개 대상 품목은 죽, 김밥, 햄버거, 치킨, 떡볶이, 피자, 커피, 짜장면, 삼겹살, 돼지갈비, 갈비탕, 설렁탕으로 총 12개다.프랜차이즈 음식점 가운데 소비자들이 주로 선택하는 상위 업체의 주 메뉴 가격만 공개한다. 그 예시로 치킨 프랜차이즈 상위 10곳을 선정해 프라이드치킨, 양념치킨 등 서너 개 대표 메뉴의 가격을 알리는 식이다.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하되, 삼겹살 등 가맹점 수가 많지 않은 품목은 가맹점 수가 100개 미만이라도 매출액 등을 토대로 상위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가격 정보는 매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더(The) 외식' 및 농산물 유통정보(KAMIS)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현재 한국소비자원은 가격정보 제공 포털 '참가격'을 통해 비빕밥과 삼겹살 등 8개 외식 품목의 지역별 평균 가격을 매 월 공개하고 있다. 통계청도 소비자물가조사를 통해 매달 외식물가 지수를 민간에 알린다.이들 통계가 외식 품목의 평균적인 가격 동향을 나타낸다면, aT가 제공하는 이번 정보는 각 브랜드 별 식품 가격을 개별적으로 알려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정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각 품목의 가격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선택을 돕고 부담을 덜어드리
2022-02-17 10:14:16
셀프 재택치료, 챙겨야 할 것은?...'해열제·감기약 상비하세요'
정부가 1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누고,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만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이에 따라 60대 이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집중관리군이 아닌 대다수의 일반관리군 환자들은 증상이 악화해 의료기관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에서 스스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셀프 재택치료'를 해야 한다.정부는 확진 판정 이후 1주일간의 격리 기간 동안 외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해열제를 미리 구입해두거나, 갑작스러운 발열 등에 대비한 체온계 준비를 권고했다.방역당국이 9일 설명한 재택치료 체계 전환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자.오미크론 감염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놓을 것은?갑작스런 발열에 대비해 해열제를 상비하거나, 급격한 체온 변화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체온계를 구비하는 것이 좋다. 다만 호흡곤란 등 이상증상이 나타타날 경우, 스스로 해결하기보단 가까운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 상담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일반관리군'에 포함되지만, 스스로 건강상태를 아는데 어려움이 있는 임신부나 어린이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가 이뤄지나?소아 확진자는 자주 다니는 소아청소년과 의원 등에 대해 전화상담 진료를 열어뒀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질환으로 하루 1차례만 진료 받을 수 있지만, 소아는 2차례까지도 허용된다. 일반 의원이 문을 닫는 저녁 시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로 소아 병원 네트워크가 마련돼있다. 소아 확진자는 재택관리 의료기관도 이용할 수 있다.임신부도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산부인과의 의료기관을 통해 전화로 상담받을
2022-02-10 14:05:47
尹, "'배드파더스' 미지급 양육비, 정부가 선지급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4일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의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에게 선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배드파더스란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미지급한 남자들을 뜻한다.윤 후보는 이날 짧은 영상과 함께 공약을 소개하는 '59초 쇼츠' 21번째 시리즈로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소개했다.윤 후보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배드파더스 신상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단순 신상 공개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공약 선정의 이유를 알렸다.정부가 선지급한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서는 이후 배드파더스에 추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후보는 이어 22번째 '59초 쇼츠' 공약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 채용에서 최종단계에 탈락한 구직자 중 원하는 사람에 한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윤 후보는 "피드백 형식은 구인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요청 지원자에 한해 피드백을 제공해 채용 과정에서 구인기관과 구직자 간 배려와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2-04 15:35:04
윤석열 "배드파더스 양육비 미지급건, 정부가 선지급"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배드파더스'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짧은 영상으로 공약을 소개하는 '59초 쇼츠' 21번째 시리즈로 이러한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배드파더스'는 법정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미지급하는 아버지(어머니)를 뜻하는 말이다. 윤 후보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배드파더스' 신상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단순 신상 공개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공약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정부가 선지급한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이후 '배드파더스'에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윤 후보는 구직자가 공공기관이나 기업 채용에 지원해 최종 단계에서 탈락했을 때, 피드백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 구인 기관에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윤 후보는 “구직자가 탈락 사유 피드백을 원하는 이유는 탈락 사유를 파악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피드백 형식은 구인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요청 지원자에 한해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2-04 13:07:14
정부, 2월부터 배달수수료 현황 매달 공개한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배달수수료를 매달 온라인에 공개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각종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배달수수료를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나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오전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있는 서울 YWCA회관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우선, 소비자단체협의회의 물가감시센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형상점과 백화점, 전통시장 등 334곳을 대상으로 생활필수품 가격을 조사하는데 올해부터는 편의점도 조사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온라인쇼핑몰 가격조사도 한 달에 2번 진행했는데 월 4회로 늘리기로 했다.이 차관은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 비교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가격 결정에 있어서 소비자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또,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배달 수수료를 비교하려면 일일이 배달 앱에 들어가 확인해야 했는데 다음 달부터는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매달 1회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이 차관은 “배달앱별 수수료 정보를 비교하고, 거리별·배달방식별 수수료 정보도 제시해 최소주문액, 배달료, 할증 여부 등 주문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도 표시할 계획”이라며 “당장은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해 서울시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제공되지만, 확대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자단체가 서민 생활 밀접품목에 대해 가격과 이용실태를 분석해 정책을 제안하는 ‘특별물가조사사업’을 강화하
2022-01-21 13:00:09
제품 안전기준, '어린이'에 맞춰 더 깐깐해진다
정부가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와 성인이 함께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기준을 어린이 제품 수준으로 높인다. 이와 더불어 안전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등 제재 수위도 강화한다.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년)'을 발표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5년 6월 당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부적합 제품 비율은 감소했으나 물리적 사고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그동안 유통구조가 바뀌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이를 보완하고자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우선 어린이가 활동하는 생활 공간에서 위험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제품의 안전 기준을 높인다.벽지나 소파에서 검출되는 유해물질 기준을 어린이에 맞춰 높게 지정하고, 바닥재 등의 미끄럼 저항 기준도 검토할 방침이다.어린이가 모르고 삼키는 단추형 건전지에 대해 보호 포장 기준을 세웠으며, 어린이 제품 가이드라인도 연령별로 맞춰 보완해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 보급한다.정부는 어린이 제품의 경우 생활용품 등 유사제품에 비해 한층 더 엄격한 처벌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인증을 피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은 집중 단속해 적발하고, 새로운 유통 경로인 구매대행이나 중고 거래 등의 관리도 엄격해진다.학기 초 등교 관련 제품 구매가 증가할 시기에 맞춰 학교 인근과 재래시장 등에서 지도·점검도 벌일 계획이다.단, 어린이 제품 제조업체 중 영세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시험·인증 비용 지원 대상을 2024년까지 500개로 늘려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개선을 돕는다.또
2022-01-20 13:31:08
정부, 우윳값 결정하는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전환 추진
정부가 원유(原乳) 가격을 책정하는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생산자 중심으로 구성돼 제도 개선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 체계를 개편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차관은 "시장원이라 작동되지 않는 현행 원유 가격결정 구조를 용도별로 규모와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낙농진흥회가 공공기관이 되면 원윳값 결정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정부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던 생산자(낙농가) 단체의 영향력이 줄어들 전망이다.현재 국내 원유 가격은 생산비에 맞춰 책정되고 있다. '생산비 연동제'는 우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던 시절 생산량을 늘리고자 도입된 제도지만, 지금은 음용유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윳값을 올리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값이 저렴한 수입 가공유제품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원윳값이 계속 안정되지 않으면 결국 우유 자급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하고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시도해왔다.이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가공유의 가격은 지금보다 낮게 책정하되, 농가 소득이 유지되도록 유업체의 가공유 구매량을 늘리는 방향을 제시한다.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될 경우 우유 자급률이 현재 48%에서 54%까지 올라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정부는 낙농업계가 함께 하는 낙농진흥회를 통해 이 제도를 추진해왔지만, 낙농업계의 강한 반대 목소리 때문에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2022-01-14 13:54:41
정부, 5∼11세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검토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해 5~11세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다음달 중으로 마련키로 했다. 14일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에는 5∼11세 접종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정부는 '오미크론 대비단계'에서는 미접종자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예방접종 계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현재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12∼17세 청소년 접종을 계속 독려하고, 5∼11세에 대해서는 소아용 백신 허가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중으로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5∼11세 소아 백신을 현재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다수 있다"며 "외국 사례에 대해서 계속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소아용 코로나19 백신은 미국, 스위스, 브라질,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등에서 접종 중이거나 사용을 허가한 상태다.미국은 5∼11세 접종을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접종률은 이달 초 기준 17% 정도로 저조한 상황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5∼11세 백신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국내 5∼11세 연령층에 해당하는 인구는 약 300만명이다.임 단장은 "식약처 허가가 전제돼야 소아용 백신을 도입할 수 있다"며 "여러 검토를 거쳐 도입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1-14 13:21:56
외교부, 해외 특별여행주의보 1개월 연장…여행취소 당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발령한 전 국가·지역에 대한 특별여행 주의보를 한 달 연장했다.외교부는 14일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사태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달 13일까지 한 달간 재연장한다고 밝혔다.특별여행주의보는 긴급한 위험이 발생할 때 단기적으로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 권고) 이하와 맞먹는 수준이다. 발령일부터 최대 90일동안 유효하고, 통상 한 달 단위로 발령한다.외교부는 지난 2020년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한 이후 계속 연장하고 있다.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이 기간 안에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들은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외교부는 당부했다. 또 해외 체류중인 우리 국민에게 위생수칙 준수와 외출·이동 자제, 타인 접촉 최소화에 유의해달라고 전했다.외교부는 1분기 안에 해외 방역상황과 백신 접종률,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 협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국가별 여행경보 체제로 점차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1-14 11:06:01
거리두기 완화, '사적모임 6인·영업 9시' 3주간 적용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4인에서 6인으로 늘리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며 "다만 오래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고 있지만 금주부터 확진자가 더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발생하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고 전했다.그는 "특히 지난주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 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방역조치를 일부만 완화한 이유를 설명했다.김 총리는 "오미크론을 두고 일각에서는 '펜데믹 종료의 신호'라고 판단하는 낙관론이 있으나, 이마저도 고통스러운 대유행을 겪고 나서야 가능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리고 "현실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 환산세를 견디다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고 사회 필수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어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린다&q
2022-01-14 10:31:55
프랑스, 근친상간 불법화 추진…'혁명 이후 231년만'
프랑스 혁명기였던 1791년 이래 처음으로 프랑스 정부가 근친상간을 전면 불법화하는 법안을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아드리앵 타케 프랑스 아동보호 담당 장관은 최근 "나이가 어떻게 되든 아버지와 아들, 딸과 성관계를 해선 안 된다"고 말하며 이같이 전했다.타케 장관은 이에 더해 "이것은 (당사자들의) 나이나, 성인으로서 동의 여부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최근 프랑스에서 근친상간이 강력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유명 정치학자 올리비에 뒤아멜(71)이 30여 년 전 10대 의붓아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시작 후로 그동안 강제로 침묵해오던 근친상간 피해자들이 연이어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해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이에 프랑스 정치권은 18세 미만 친족과의 성관계를 금지하고, 양자 간 나이 차이가 5살 이상일 경우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법을 최근 제정했다.그러나 시민사회는 이에 대해 '불완전한 입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프랑스 아동보호단체 '레 파피용'의 로랑 보이예 의장은 "이 법의 문제는 마치 18세 이상이면 근친상간이 허용된다고 암시하는 듯 보인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프랑스 정부는 당사자들이 모두 18세 이상이라 해도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계없이 사촌 간 결혼은 기존 법대로 계속 허용된다.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앙시앵 레짐'(구체제)을 철폐하면서 기독교 도덕률에 기반한 형법 조항이 대다수 사라졌다. 근친상간 처벌법도 당시 동성애와 신성모독 처벌법과 함
2022-01-12 17: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