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탄 피워 13개월 아들 사망케 한 아빠, 2심서 징역 10년
집에서 번개탄을 피워 생후 13개월인 아기를 사망하게 한 20대 아빠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인정으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은 27살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아내가 가출한 후 아들 B군을 홀로 키우던 중 지난해 2월 1일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했다. A씨는 화장실에서 번개탄을 피웠으나, 연기를 참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나와 엎드린 채 정신을 잃었고, 연기가 스며든 다용도실에 있던 B군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 살인 혐의에 관한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 고의(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를 넘어선 확정적 고의에 해당한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인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육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은 했으며,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을 결심한 후 의식적으로 피해자를 방임하고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사망에 대해서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미필적 고의만 인정될 뿐이다"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11 10:26:41
전 여친 흉기로 살해한 30대, 징역 35년 선고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는 살인·절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원심과 동일하게 A씨에게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A씨는 작년 7월 11일 전 여자친구인 B(당시 33)씨를 흉기로 2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년 6월까지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팀장으로 일하다 경찰 단속에 걸려 벌금 수배를 받고 도망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7월 10일 오후 B씨의 집으로 찾아간 A씨는 자신의 사정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B씨는 그의 누추한 행색에 마음이 약해져 집안에 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날 A씨는 B씨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격분해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26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항소심 재판부는 "26차례 찌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B씨를 살해한 바, 잔혹성이 보이는데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과연 이 사건 범행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연민을 느껴 호의를 베푸는 B씨의 선행에 비춰보면 A씨의 엄벌은 불가피하다.다만, 살인을 계획하거나 의도한 것으로 보이기 어렵고 또 충동적 폭발에 따른 심리상태에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이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종합적으로 제반양형 요소들을 고려하면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행위에 따른 책임에
2021-06-03 13:20:26
10대 친딸 폭행하고 협박한 엄마 징역 1년
친딸에게 전화를 걸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반복해서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A씨는 작년 10월 29일 오후 11시 25분께 딸 B(18)양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찾아가면 너 모가지 딴다"며 "너랑 둘째 죽이고 감방 간다"고 협박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또 이틀 뒤 딸에게 전화해 "너 쫓아가면 쑤셔버린다"고 위협하기도 했다.A씨는 2018년 9월에도 인천시 연수구 한 골목에서 "말투가 싸가지 없고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며 B양을 때렸다. 이듬해 7~8월에도 머리를 때리거나 허벅지를 밟는 등 폭행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신체·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피해자 측에 연락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고 피해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02 09:49:59
20대 조카 강제 추행한 고모부...징역 4년 선고
20대 조카를 강제 추행한 고모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조카 B씨를 세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족 모임 중 술에 취한 B씨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졌으며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을 유혹해 사건이 벌어졌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A씨의 아들 C씨가 경찰에 출석해 A씨의 변명이 거짓임을 털어놓으며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고모부로부터 몸쓸 짓을 당한 B씨는 가치관의 혼란과 함께 짧은 기간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게 됐다"면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5-24 14:33:58
여고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40대 교사 징역3년
여자 고등학교 화장실 등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17년 9월 자신이 교사로 재직중이던 경남 고성의 고등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또 A씨는 2019년 5월 도내 학생교육원 내 여학생·여교사 샤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찍었다. 작년 3월부터 6월까지는 김해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들의 용변 모습을 훔쳐보거나 촬영하고자 23차례에 걸쳐 여자 화장실을 침입하기도 했다.같은 해 4월부터 6월까지 같은 장소에 총 9회에 걸쳐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지키고 보호해야 할 나이 어린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중죄"라며 "한창 성장해 나가야 할 학생들은 정신적 고통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됐다"고 판시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4-26 09:50:02
생후 7개월 아들 내동댕이 친 엄마, 징역 10년 선고
생후 7개월된 아들을 바닥에 수차례 던져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생후 7개월에 불과해 여러 차례 학대를 당하면서 의사표시나...
2021-04-08 10:26:30
생후 1개월 딸 살해하고 시신 3년 방치...징역 6년
생후 1개월 된 딸을 살해하고 3년간 시신을 방치한 40대 엄마가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31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7년 5월에 태어난지 한 달된 딸 B양이 먹을 분유에 수면유도제를 넣어 살해하고 시신을 신문지와 비닐 등으로 싼 뒤에 집 안 보일러실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입양을 알아봤으나 친부의 동의를 받기 어려웠던 사정, 피해자에게 투약한 약물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살펴보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또 "피고인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도 상당 기간 피해자를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보관한 점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4-01 11:20:01
'쓰레기 집'에 어린 남매 방치한 엄마에 징역 5년 구형
벌레가 나올 정도로 쓰레기가 가득 찬 집에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로 4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져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6일 열린 인천지법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등 혐의로 A(43·여)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의 국선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첫째 아이가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장애가 있는 둘째 아이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범...
2021-03-16 14:06:12
직장 동료 노트북 해킹해 사진 등 저장…30대 징역 2년
직장 여성동료의 노트북을 해킹해 SNS 대화내용, 사진 등을 저장해 가지고 있던 30대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서울북부지법은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된 30대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직장 여성 동료의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40회에 거쳐 피해자의 전자기록을 알아냈다 가해자는 해킹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카카오톡&mid...
2021-03-15 10:40:09
30억 빚 때문에...모친·아들 살해한 40대 男 징역17년
빚 독촉에 시달리다 가족을 살해하고 부인과 동반자살을 시도한 40대 가장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4월 A씨는 모친 B씨와 아들 C(12)군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질소가스를 들이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부인 D씨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했...
2021-03-05 14:30:04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징역 5년 이상→7년 이상으로
아동을 학대하다 살해할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법사위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살해 조항을 신설해 고의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현행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걸로 되어 있다.또 국회 법사위는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2-25 10:40:51
음주운전하다 6세 아이 덮쳐 사망…1심 징역 8년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6세 아이를 덮쳐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9)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김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 받았으며,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이모(6)군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만 6세에 불과한 이모군이 넘어지는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혀 결국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와 가족이 받았던, 그리고 앞으로 겪게될 충격과 슬픔은 잊기 어려워 보인다"며 "유족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김 씨는 지난해 11월 첫 재판 때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거의 매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해왔다. 이날 유족들은 법정에서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올해 초등학교에 가야 한다"며 오열했다. 김씨는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선고가 내려지자 유족은 "판사님 너무 하십니다. 이건 가해자를 위한 법입니다"라고 항의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1-12 16:00:01
'징역 1075년' 미성년 성폭행한 터키 사이비교주
터키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에게 1천년이 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터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탄불 법원은 11일(현지시간) 사이비 종교지도자 아드난 옥타르(64)에게 징역 1천75년3개월을 선고했다. 옥타르는 2018년 7월 범죄단체 조직, 미성년자 성적학대, 성폭행, 탈세, 고문, 인권침해, 총기 위협 등 15개 혐의로 신도 200여명과 함께 체포됐다. 법정에서는 옥타르를 포함해 그의 종교단체에 속한 피고인 236명이 재판을 받았다. 옥타르와 신도들은 1990년대부터 자신의 조직을 이용해 신도들을 모집해왔다. 그는 종교적 가르침을 구실로 여성들을 세뇌했으며,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녹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옥타르는 법정에서 "나는 여성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며 가까운 여자친구 1천 명이 있다"면서 성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1-12 09:45:01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안 주면 최대 징역 1년
앞으로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출국금지와 신상공개 처분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여성가족부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담기관...
2020-12-10 09:55:01
'아동 성착취물' 제작 시 최대 징역 29년 3개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9년 3개월로 확정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를 열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디지털 성범죄의 새 양형 기준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11조)에 대해 총 8개의 특별가중 대상과 5개의 특별감경 대상을 제시했다.특별가중 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상습범 징역 10년 6개월∼29년 3개월▲ 영리 등 목적 판매 6년∼27년 ▲ 배포 등 4년∼18년 ▲ 아동·청소년 알선 4년∼18년 ▲ 구입 등 1년 6개월∼6년 9개월의 형량을 권고하겠다는 내용이다.특별가중 대상 가운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되는데 이가운데 '자살·자살 시도'등의 조항은 삭제됐다. 양형위는 '자칫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걸로 오해될 수 있다'며 해당 부분을 삭제한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기 전 삭제·폐기하거나 자발적으로 회수했을 때는 특별감경 대상으로 인정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는 일반감경 대상으로 간주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2-08 15: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