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직원이 스토커에게 피해자 집주소 유출
인천의 한 보건소 직원이 가족을 사칭한 스토킹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유출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12일 인천 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부평구보건소 직원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피해자 A씨의 집 주소를 유출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전달받아 내사에 착수했다.국민청원 게시판에에 글을 올린 피해자 A씨는 “스토커 B씨로부터 3년간의 스토킹 협박을 피해 최근 인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며 “접근금지 처분도 소용 없어 저는 멀리 혼자 이사를 오고 가족들은 다른 동네로 이사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온 가족이 이사할 만큼 (스토킹에) 심하게 시달렸고, 너무 힘들었다. 그러나 최근 인천 부평구보건소 직원이 이사한 집 주소를 스토커에게 말을 해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소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제 탓이라고 우기며 자신들은 잘못이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경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부평구 측은 B씨에게 A씨의 새 집 주소를 알려준 게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B씨가 A씨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제시하는 등 가족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소를 알려주게 됐다"고 했다. 또 "A씨에게 사과하고 직원들에게 재발 방지 교육을 했으며 경찰 내사 상황을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12 17:01:35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침출차' 부당광고 183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침출차 등 다류 130개 제품을 수거해 ▲잔류농약 ▲비만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미생물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다고 나왔다. 이 검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따른 것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침출차에 대한 잔류농약과 중금속 검사를 요청한 청원에 대해 4~5월까지 국민 추천수가 가장 많아 심의위원회에서 검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국민들이 불안하여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 및 의약품 등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침출차(80건), 액상차(37건), 고형차(13건) 등 총 130여 개를 수거해 집중 검사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오픈 마켓, 쇼핑몰, 블로그 등 SNS 398개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다류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도 점검했다. 그 결과 비염과 변비 등 질병 예방과 치료 그리고 체중감량과 다이어트, 부종과 부기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부당하게 광고한 183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를 통해 국내 제조 다류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했고, 쇼핑몰 등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에 대한 효능과 효과 등 과장 광고를 하는 내용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6-18 10:17:28
'한강 사망 대학생' 잇따른 의혹에...진상규명 청원 12만명 동의
서울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의 사건에 대한 의혹이 잇따르면서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하루만에 12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한강 실종 대학생 손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4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12만명을 넘어섰다. 글 작성자는 "한강 실종 대학생 학생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부탁한다"면서 "(손 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와 부모는 휴대전화 제출도 거부하고,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구가) 그날 신고 있던 운동화도 버렸다고 하는데, 왜 경찰은 손 씨의 친구는 조사하지 않고 목격자만 찾고 있는지 확실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일 손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사라진 A씨의 휴대전화 수색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두 차례 최면 조사를 진행했지만 유의미한 진수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손씨의 아버지에 따르면 A씨는 2차 최면조사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대 본과 1학년 재학생이었던 손정민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쯤 친구 A씨와 함께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실종됐다. 이후 손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50분쯤 실종 장소인 반포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5-04 11:19:32
"마녀사냥 그만" 함소원, 지지 국민청원에 "감사합니다"
방송인 함소원이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청원글 등장에 감사함을 표현했다. 17일 함소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분 이렇게까지... 괜찮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송인 ***에 대한 심각한 악플과 마녀사냥을 그만두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비록 모두들 시청자를 우...
2021-04-17 20:45:23
"주치의 음주 수술로 뱃 속 아기 잃어...살인 행위였다"
한 산부인과 의사가 음주 상태로 수술을 해 출산 중 아이를 잃었다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열 달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앞으로 말씀드릴 일이 없었다면 전 5개월 된 딸과 아들을 둔 쌍둥이 엄마였을 것"이라며 "친정과 시댁이 있는 충북지역의 산부인과를 알아보던 중 쌍둥이 출산에 능숙한 의사가 있다는 A산부인과에서 주치의 B의사를 만나 임신 중 진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신 과정은 순조로웠으나 제왕절개 수술 날짜를 정하고 기다리던 중 예정일보다 빠르게 진통 없이 양수가 터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날 B의사의 휴진으로 당직이었던 C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면서 "분주해지는 간호사들과 당직의 C의사가 아기의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아들은 태어나도 가망이 없을 것 같다'고 말하고 방을 나갔다"고 했다. 청원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잃었고 응급 제왕 절개 수술을 받았지만, 제 아들은 죽었다고 들었다. 아들의 얼굴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시 주치의 B의사가 달려와 급히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한다. 코를 찌를 듯한 술 냄새를 풍기며"라며 "수술이 끝나고 비틀거리며 나오는 B의사에게 현장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해보니 그는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했다.또 "B의사는 지방에서 라이딩을 하고 여흥으로 술을 먹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며 "정상적인 상황도 아니고 한 아이의 심장박동
2021-03-22 13:28:06
"대학병원 의사 오진으로 30대 아내 사망" 남편의 청원
의사의 오진으로 아내가 사망했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남편의 안타까운 사연이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청원인에 따르면 그의 30대 아내는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했다. 이후 두 달 뒤인 4월, 몸이 붓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해당 병원의 혈액내과 담당 교수는 청원인의 아내를 혈액 암 초기라고 진단했다. 이후 여섯 차례에 걸친 항암치료가 이어졌고, 그중 네 차례에 걸쳐 신약이 사용됐다. 청원인은 "교수가 새로운 신약 항암주사를 추천했다"며 "보험이 되지 않아 1회에 600만 원이었다"라고 했다. 그는 "이후 아내가 별다른 차도를 보이지 않아 병원을 바꾸려고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전공의 파업 등으로 인해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아내 몸무게가 37kg까지 줄었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좋아지고 있다는 담당 교수 말과 달리,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지난해 10월 서울의 다른 대학병원 혈액내과로 옮겼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병원 의료진은) 아내를 혈액 암이 아닌 만성 활성형 EB 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고 진단한 뒤 감염 내과로 이관시켰다"면서 "지금까지 뭘 했나 싶었지만 그래도 암이 아니라 다행이라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그러나 당시 청원인의 아내는 이미 체력을 소진한 상태였으며, 결국 지난달 14일 병원에서 사망했다.이에 대해 청원인은 "오진으로 인해 받은 항암치료가 아내 몸을 망가트렸다. 그때 제대로 진단만 했어도 치료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병원에게
2021-02-18 14:40:55
"하루하루 말라 죽어간다" 볼링장 운영업주의 호소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 볼링장 운영업주가 "형평성 있고 현실적인 제한과 그에 따른 합리적 보상을 고심해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5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볼링장 운영하는 게 죄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볼링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로 몇달 째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며 "볼링장은 업 특성상 평수가 크게 운영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그는 "집합금지에 따른 임대료 인하는 없다. 임대인도 임대료 사용 계획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힘들다고 계약으로 정해져 있는 임대료를 마음대로 인하 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 웃기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정부에서 집합금지를 시행하라고 할거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저희같은 자영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가 필요한 것 아니냐"면서 "매출이 전혀 없어서 피해가 너무나도 큰데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는 '연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 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매출이 컸던 기업은 당연히 비용도 큰 것이고, 그 매출이 안나온다면 상대적으로 더 힘든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또 "임대료가 4천만원이었고 관리비가 천만원 이상 나왔었다. 매달 5천만원을 그대로 날리는 상황인데 작년 매출이 크니 알아서 살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직원들 급여를 주기 위해 저축한 개인 돈과 적금을 해약해 지난달까지 어떻게든 버텼다는 그는 이미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으로 보증금을 거의 다 날렸다고 설
2021-01-06 16:20:01
안산시장, '조두순 격리법' 제정 국민청원…4만명 동의
윤화섭 안산시장이 '조두순격리법'을 만들어 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청원은 24일 오후 1시 50분을 기준으로 4만3829명이 동의했다. 지난 23일 윤 시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명 '조두순 격리법',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윤 시장은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라며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라고 밝혔다.보호수용법은 출소 후에도 수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성폭행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해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4년 법무부가 입법을 예고했으나 제정되지 못했다. 윤 시장은 보호수용법의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수용법은 (흉악범들이)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형벌적 보안 처분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다"라면서 "보호수용제도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을 사회 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법률 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률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 역시 제척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윤 시장은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2020-09-24 13:52:45
'국민청원' 인공눈물 무균시험 검사 결과 모두 '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공 눈물’ 49개에 대해 미생물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무균시험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 검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인공눈물이 세균 등에 오염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워 안전한지 검사해 달라”는 청원에 국민추천수가 가장 많아 심의위원회에서 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이뤄졌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를...
2020-06-30 09:45:08
"유치원·초·중·고 개학 연기해주세요!" 국민청원 20만 돌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미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지난 달 24일 게시된 이 게시글은 “학교가 코로나19 확산에 매우 적합한 장소다. 학생들이 일일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며, 집단 활동이 잦으므로 학생들 간의 접촉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특히 단체...
2020-05-15 12:12:55
청와대에 '텔레그램 n번방 박사 신상 공개 요구' 국민청원 올라와
SNS 텔레그램에서 일명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적 협박을 가한 피의자에 대해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 청원은 20일 오전 10시 현재 23만명을 돌파했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청원인은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
2020-03-20 09:57:58
"임산부 주차구역 확보해주세요" 국민청원 등장
임산부 주차구역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올 5월 출산을 앞둔 임산부라고 밝힌 청원인은 "임신하기 전에는 임신하면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음식하다가 '우웩'하는 정도의 입덧만 있을거라고 생각했다. 별다른 고통과 어려움이 뒤따를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라는 말로 서두를 뗐다. 그러면서 "막상 입덧을 해보니 힘든 일이 많았다. 입덧 때문에 매일 매일 구토로 시작해 구토로 ...
2020-01-17 15:04:13
"아동음란물 다크웹 운영자, 합당한 처벌하라"…국민청원 20만 돌파
아동 음란물 사이트 다크웹 운영자 손 모씨(23)의 강력처벌을 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21일 시작된 이래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세계 최대의 유료 포르노 사이트를 한국인이 운영했고, 이용자들 337명 중 한국인이 223명이나 되는데 대한민국 법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서 "미국은 영상 한 번 다운로드한 사람이 15년 형을 선고 받는데 한국에서는 사이트 운영자가 고작 18개형을 선고받았...
2019-10-24 10:48:03
'06년생 집단폭행' 靑청원 20만 돌파…"인권 몰락"
경기 수원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여중생 5명이 6학년 초등학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되면서, 이들을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하루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 해당 영상 속에는 초등학생이 코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중학생들의 욕설과 폭행이 이어졌다. 또한 당시 같이 있던 학생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어 보는 이들의 공분을 샀다. 청원인은 "현재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06년생으로 추정되는 다수 인원들이 한 여학생을 ...
2019-09-24 10:12:49
靑, 아동성폭행범 감형 판사 파면 청원에 "관여 못 한다"
청와대는 ‘아동 성폭행범 감형 판사 파면’ 관련 청원에 대해 "사법권은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채팅으로 만난 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습학원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3년으로 감형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청원이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재판관 파면에...
2019-08-07 13: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