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10월 10일 국감 스타트
2018년도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열린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정기국회 일정 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정기국회는 내달 3일부터 개회하기로 잠정 확정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내달 4일부터 6일까, 대정부질문은 10일에서 13일로 예정됐다. 국감은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이고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11월부터 본격화된다. 국회는 11월 1일 시정연설을 시작으...
2018-08-29 17:28:17
국회 복지위 소관 법률안 8월 넷째 주 3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넷째 주 (8월 20일~8월 24일) 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3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
2018-08-27 14:32:54
조경태 "국공립 어린이집 보급률 서울 쏠림현상 심각"
서울과 그 외 다른 지역 간 국공립 어린이집 보급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앞두고 국공립 어린이집 보급률의 지역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료가 저렴한 데다 양질의 서비스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 정부는 매년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지역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 외 지역 학부모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 실정이다. 서울의 경우 1년(2016년~2017년) 동안 203곳이 생긴 반면, 충북은 1곳, 부산과 대전, 세종, 제주 전북은 불과 2곳 늘어나는데 그쳤고 광주는 오히려 1곳이 감소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서울에서 524곳이 늘어났음에도 광주 지역은 단 1곳 늘어나는데 그쳤다. 서울지역이 인구수가 많아 그만큼 국공립 어린이집 수가 많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지역별 영유아 수치를 보면 사실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서울시 영유아 수는 전국 영유아 수 대비 16.6%인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 개소수 및 정원은 각각 40.4%, 38.9% 수준으로 영유아수 비율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조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일자리, 교통, 문화 등 모든 사회적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아이 기르는 것만큼은 어디에 살든 부족함 없도록 지역별 편차 없이 국공립 어린이집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말로만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지역균형 발전을 외치지 말고 영유아 숫자와 지역 경제상황에 맞게 사
2018-08-22 17:20:08
여가위 "상임위 계류 '미투 관련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미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여가위원장 등 소속 여야 의원 17명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금번 정기국회 내에 여가위뿐 아니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미투 법안이 모두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는 거대한 시대적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며 "오랜 시간 여성들을 괴롭혀 온 성차별과 여성폭력을 끝내고자 수만 명의 여성 시민이 폭염을 뚫고 거리에서 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8-22 15:37:31
국회 복지위 소관 법률안 8월 둘째 주 10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97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둘째 주 (8.6일~8.10일) 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금태섭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0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2018-08-16 14:44:58
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8월 첫째 주 3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34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첫째 주 (7.30일~8.3일) 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3건으로 집계됐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0인)현행법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원은 유스호스텔과 청소년야영장과 달리 개별적인 숙박과 야영을 금지함. 이를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수련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함.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정명령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일선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대상을 해석하지 않도록 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이는 청소년복지시설의 휴업 및 폐업신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한부모가족지원시설의 설치와 운영신고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정부는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함. 만약 신고 수리 여부나
2018-08-08 10:24:09
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7월 넷째 주 8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99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 넷째 주 (7.23일~7.27일) 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등 11인)' 등 법률안 8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
2018-08-01 14:43:11
'임기 쪼개기' 여가위, 상임위 홀대론 벗고 정상화 기대
'임기 쪼개기' 꼼수 논란에 이어 '상임위 홀대론'까지 부각되고 있는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전혜숙·이하 여가위)가 남은 임기 기간 동안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가위는 지난 24일 오전 본청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각 정당에서 정춘숙(더불어민주당)·송희경(자유한국당)·김수민(바른미래당)·윤소하(정의당) 의원 등 네 명을 간사로 선임했다. ...
2018-07-25 18:09:52
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7월 셋째 주 1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97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 셋째 주 (7.16일~7.20일) 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
2018-07-25 11:51:40
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7월 둘째 주 9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43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 둘째 주 (7.9일~7.13일) 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9건으로 집계됐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등 10인)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하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참여해 각종 사회 및 경제, 제도적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등 10인)남녀차별 개선, 모성보호, 일·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시하는 조사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실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했음. 하지만 관련기관을 추가할 때마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아동과의 접촉정도와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등 13인)아동수당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보호자의 동의를 얻
2018-07-16 16:53:50
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7월 첫 주 7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25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 첫째 주 (7.2일~7.6일) 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7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2018-07-11 13:04:24
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6월 마지막주 3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61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6월 마지막 주 (6.25일~6.29일) 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3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
2018-07-04 15:15:34
男性, '돌봄노동'을 말한다…저출산고령화포럼 개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남성, 돌봄노동을 말한다'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독박육아'로 대표되는 가족·사회에서의 성차별적 돌봄 실태를 진단하고, 남성 사례자 3명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성 평등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포럼의 발제를 맡은 정재훈 교수(서울여대)는 출산주체인 여성이 ...
2018-05-23 16:35:04
국회, 보육 사각지대·성평등적 육아 분담 개선 방안 모색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와 함께 오는 9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초저출산 시대, 수요자 중심 보육과 성평등적 돌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06년 이후 13년째 시행 중인 저출산 대책의 확대 강화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고 있는 보육·돌봄 사각지대와 성평등적 육아 분담 관련...
2018-05-07 07:08:00
한국소비자원, 다음 달 어린이 안전 정책 세미나 개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어린이안전 사고 실태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어린이 안전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소비자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B1)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생활안전연합과 공동으로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한’ 어린이안전 정책세미나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어린이안전 사고동향 및 예방전략 ▲우리나라 어린이안전정책 점검 및 향후과제를 논의 ▲어린이...
2018-04-30 12:0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