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국회 토론회 개최···"박용진 3법 막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1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저지에 나선다. 한유총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과 박세규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한유총 측은 “...
2018-11-14 10:21:27
신경민, 미세먼지 차단용 '보건 마스크 구매비' 소득공제법 발의
보건용 마스크 구입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신경민 의원에 따르면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미세먼지에 대처할 방법이 사실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유일하다”며 보건용 마스크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그는 “보건용 마스크 대부분이 일회용이고 1개당 가격이 2500원 내외로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미세먼지 악화로 보건용 마스크 사용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비용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이에 신경민 의원은 “보건용 마스크 구입액(기본공제대상자별 최대 25만 원)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고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신경민, 권칠승, 김해영, 박정, 송갑석, 송옥주, 신창현, 윤후덕, 이수혁, 조승래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1-14 09:38:11
여성 의원들, 잠자는 ‘가정폭력처벌법 17건’ 개정 촉구
여성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피해자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서 등촌동 주차장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해당 사건은 가정폭력 처리에 있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명히 보여준 사건"이라 일침을 가했다.정 의원은 "지난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등촌동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딸이 참고인으로 증언한 바 있다"며 "많은 의원님들이 이에 공감한 바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이 개정돼 가정폭력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가정보호법은 새 시대적 상황과 변화에 맞춰 가정의 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중심으로 개편돼야한다"며 "가정폭력법 관련 법안이 이미 법사위에 많이 계류돼있다. 의원들이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여가위, 법사위원으로서 해당 법이 신속히 통과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해 여성의 경우 경찰에서 가정폭력 우려가정으로 이미 관리하고 있던 가정임에도 살해됐다. 가정폭력 사건에 출동하는 경찰의 현장조치가 굉장히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비판했다.이어 "재범비율을 판단해 긴급 임시조치를 해야 하나, 위험성이 있음에도 긴급 임시조치를 하지 못했다"며 "가정폭력 재범 위험을 판단하는 수단이 재범위험성 조사표임에도 매우 허술하거나 아예 작성하고 있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 임시조치 위반자에 과태료 부과는 가정폭력 제재의 실효성이 없
2018-11-12 16:45:52
정치하는엄마들, "비리유치원 근절 위해'유피아 3법' 처리하라" 촉구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유치원이 지원금을 부정 사용하면 처벌 및 환수가 가능하도록 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정치하는 엄마들은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이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후 유치원 비리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한 달 넘게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유피아(유치원+마피아) 종결 3법'으로 규정하며 "유피아 3법은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는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자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후 병합 심사하자는 논리로 유피아 3법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국회 내 한국유치원 총 연합회 비호세력의 민낯을 공개하고, 유피아 3법을 반대하는 정당의 지지율을 한 자릿수로 끌어내리기 위한 시민 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1-12 13:55:34
여가위 "양진호 '웹하드 카르텔'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속 의원들은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진호 한국 미래기술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혜숙 위원장을 비롯한 정춘숙·송희경·김수민 의원 등 여가위 소속 의원 17명 전원은 9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불법 촬영물 유통·업로드·필터링·삭제 업체 간의 불법 유착 사...
2018-11-09 13:27:57
박용진 "사립유치원 비위문제 해결에 '3법' 통과 필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 국회 통과를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최로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에 발제자로 나서 "유치원 비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속한 민주당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2018-11-06 11:57:37
한유총 불참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정책 토론회' 개최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의 해결안을 모색하는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2차 토론회’가 한유총 관계자가 불참한 가운데 시작됐다. 31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비리 유치원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한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린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
2018-10-31 11:29:41
"공공형 어린이집 원장, 친인척 채용해 월급 71만 원 더 줘"
같은 어린이집 직원이라도 원장 친척이면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공개한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공공형 어린이집' 친인척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00여 개 공공형 어린이집 가운데 39%인 847곳이 원장의 친인척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가운데 56%인 480곳이 친인척에게 월급을 더 주고 있었다. 보육 교직원의 평균 월급은 원장 친인척...
2018-10-29 11:43:07
[2018 국감] 법사위, '사립유치원 비리' 감사원에 감사 촉구
여야 의원들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의 고용세습 의혹과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유치원 비리, 고용세습“이라면서 ”국회가 왜 필요한지 국민께 각인하는 계기가 됐다. 감사원이 제구실을 했다면 이런 국민적 분노가 있을 수 있을까 싶다"며 고용세습 및 채용 ...
2018-10-22 14:37:52
[2018 국감] 이명수 "영유아 항생제 남용 심각, 특단 대책 내놔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아산)은 영유아 항생제 남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19일 실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급성중이염에 대한 0~6세 이하 영유아의 항생제 처방률은 평균 80% 이상인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대상 항생제 처방률을 낮추기 위해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급성중이염에 대한 영유아(0~6세)의 항생제 처방률이 평균 80...
2018-10-22 11:55:04
홍영표 "다음주 중 '비리유치원' 종합대책 내놓겠다"
다음 주 중 비리 유치원 종합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다음 주 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중대한 횡령, 비리로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며 "특히 횡령·비리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
2018-10-16 12:05:07
[2018국감] 첫째 출산지원금 지급하는 지자체… 출산율 '껑충'
저 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첫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원금액이 많을 수록 출산률도 더 높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시군구별 출산지원금 현황', '2017년 시군구별 출산율'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253개...
2018-10-11 13:15:52
[2018 국감] 보육교사·아동 부풀려 부정수급 어린이집 속출
어린이집들이 아동이나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10일 공개한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도별 어린이집 유형별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380개소의 어린이집이 보조금 33억여 원을 부정하게 받다가 걸렸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민간이 175개소로 가장 많았고, ...
2018-10-11 10:11:33
최도자 "국내 비축 독감 치료제 1/3 부족···뒷짐진 정부"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해둔 항바이러스제(인플루엔자 치료제)가 앞으로 1년 뒤면 급격히 줄어들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간사)이 9일 공개한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해 우리 국민의 30%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양의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를 비축해 놓고 있지만 항바이러스제의 유효기간 만료로 내년 6월부터 비축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2020년 상반기까지 1년여 동안은 인플루엔자 위기 발생 시 정상적인 항바이러스제 공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사실을 수년 전부터 예측하였지만 다른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항바이러스제 비축 예산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뤘다. 해외 국가들도 정부 사업으로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한다. 영국은 인구 대비 79%, 일본은 47.7%, 미국은 33%를 비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이후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 사업을 시작해 30% 이상을 비축해 놓은 상태다. 정부는 2009년 1159만 명분을 한 번에 사들였고, 그 유효기간(10년)이 곧 도래한다. 내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090만 명분(총 비축분의 65%)이 폐기될 예정이다. 예상 비축률은 2018년 9월 말 현재 34%에서 2019년 7월 30%로 낮아지다가 2019년 12월 22%, 2020년 1월에는 20%로 뚝 떨어져 2020년 상반기에는 필요한 비축량보다 최대 10%포인트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최도자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작 질병관리본부
2018-10-10 11:12:38
최도자 "무상보육 시행에도 영유아 부모 차액보육료 부담"
무상보육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는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차액보육료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공개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차액보육료가 발생하고 있다. 차액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가 부족해 발생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과 같...
2018-10-08 10: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