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평가서 좋은 결과
경기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구축’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우수상을 수상했다.지난 1월부터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 시행에 따라 전국 최초로 광역기능을 하는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이와 함께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대응체계 강화,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1-23 11:54:34
"너 왜 시끄러워?" 4살 아이에게 층간소음 따진 어른 '아동학대'
층간 소음으로 갈등하던 아파트 윗집 아이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를 밀쳐 폭행한 주민이 아동학대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0년 4월 10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윗집 주민 B씨에게 층간 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B씨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B씨의 4세 자녀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싹 갖다 대고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엄청 뛰어다니지?"라고 따졌다.또 B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려 하자 A씨는 문을 가로막고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B씨를 벽으로 밀쳤다. 이 모습에 B씨의 7세 자녀는 울음을 터뜨렸다.A씨는 이전에도 B씨에게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했다가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A씨는 B씨에 대한 폭행치상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도 않고 아동학대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층간소음에 항의하면서 벌어진 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도 했다.법원은 1∼3심 모두 A씨의 행동이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라며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
2022-11-18 09:21:31
생후 40일 아기 살해한 친모에 실형
태어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아기를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아기 엄마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 태어난 지 41일된 아들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아이의 다리를 들어올려 머리에 닿게 몸을 접은 뒤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귀가한 남편이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기는 3일 뒤 세상을 떠났다.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아이가 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2명을 출산 양육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려는 남편을 말렸던 점 등을 감안하면 심신 미약 상태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어 "2명의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죄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울음 이외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피해자를 질식시키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1-14 15:11:40
4개월 아이 굶긴 엄마 구속
태어난 지 100일을 넘긴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제때 영양공급을 받지 못해 사망하여 이와 관련 아이의 엄마가 구속됐다. 지난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A씨는 지난 7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개월 된 아이를 방치해 굶어 죽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아이 엄마는 사고 당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택시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나 아이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의료진은 숨진 아이의 발육과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발견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9일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곧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혀낼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1-11 09:40:51
생후 9개월 심정지 아기에 친엄마 체포, 왜?
생후 9개월 된 아기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실려 왔다. 경찰은 현재 아기의 30대 친엄마를 조사하는 중이다. 대전경찰서는 10일 생후 9개월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출동한 구조대는 A씨의 아들 B군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이송 당시 심정지가 온 상태였고 인공호흡기가 있어야 할 정도로 스스로 호흡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의료진은 B군에게 탈수와 영양실조 증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40분쯤 친모인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의료진 소견과 A씨 의견이 다르다”며 “일단 아기의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 경과를 살펴보며 A씨를 상대로 학대·방임 여부 등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1-10 09:31:41
'파리채로 때리고, 목덜미 누르고...' 파주 어린이집 3명 구속
파주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교사·조리사·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파주시 목동동 A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원장, 조리사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보육교사는 아동 한 명을 38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리사는 파리채로 아동을 때린 혐의, 원장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15일 A 어린이집에서 2살 원아가 보육교사와 조리사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 최근까지 경기북부경찰청이 수사를 벌여왔다.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 6개월 치를 확보한 뒤 분석했다.보육교사 등은 아동의 후드티 모자를 잡아 당겨 아동을 질질 끌어 옮기거나 낮잠 시간에 잠들지 않은 아이를 여러 번 혼내다가 폐쇄회로(CC)TV가 없는 교실 밖으로 억지로 끌고 나갔다. 또 아동을 강제로 재우기 위해 목덜미를 잡고 힘으로 누르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어린이집에서는 다른 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도 있었지만 일부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은 지난해 6월 피해 아동의 부모가 처음 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불거졌는데, 당시 파주 시청은 기본적인 피해자 조사만 하고 전수조사를 벌이지 않아 '뒷북 행정'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여론의 질타를 받은 파주시는 지난 8월 17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와 원장 자격정지 2년 등 사전 행정처분을 내렸다.어린이집은 같은 달 26일
2022-11-09 09:38:02
냄새 난다며 9살 딸 20차례 폭행...법원 "엄벌 불가피"
대변 실수를 했단 이유로 9살 딸을 심하게 때리고 아들은 이를 지켜보도록 해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정 판사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 B(9)양과 아들C(7)군을 반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딸이 대변 실수를 해 방에서 냄새가 난다며 머리를 20차례 때렸고, 겁에 질린 채 이 모습을 지켜본 아들에게는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A씨는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6차례 시킨 뒤 56만원을 내지 않는 등 2건의 사기 범행으로도 기소됐다.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학대가 매우 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상습 학대를 했다"며 "폭행 정도가 매우 심한데다 피해 아동들이 겪은 고통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어 "(이 사건이) 피해 아동들에게는 오랜 기간 정신적 상처로 남을 게 분명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0-31 14:15:48
"학대로부터 아이 지키자" 서울시, 교육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배포
서울시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영상을 제작,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우리 아이 학대로부터 안녕 지키기’ 영상은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영상은 총 5차시로 구성됐다.보호자 대상은 총 4차시로, 각 5~7분 동안 핵심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실사례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책임지는 보육교직원 대상의 5차시는 5분 분량으로 보육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과 공감, 보육 보람과 자부심 등을 제시해 아동권리 존중과 아동학대 예방을 제안한다.아동학대 예방 동영상은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서 시청하면 이수증이 발급된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해당 영상은 기존 ‘학대를 하지 말자’는 단순한 내용에서 탈피해 보육하는 과정에서 흔히 놓치기 쉬운 실사례를 알차게 담고 있어 아동의 건전 성장과 권리 존중에 대해 이해폭을 넓혀 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27 11:44:18
3살 딸 발목에 장난감 수갑...아동학대·방임 30대 실형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장난감 수갑을 발목에 채워 3살 난 딸을 학대한 30대 어머니가 범행에 동참한 동거남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정 판사는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동거남 B(2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법원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80시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시 서구 자택 등지에서 딸 C(3)양을 효자손이나 맨손으로 때리는 등 26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그는 수시로 장난감 수갑을 C양의 양쪽 발목에 채웠고, 손목에 채운 수갑을 수도 배관과 연결해 15∼20분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B씨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C양을 넘어뜨린 뒤 발로 밟거나 멍이 들 정도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A씨와 B씨는 C양이 음식 등을 바닥에 던지거나 방에서 시끄럽게 뛰어다녔다며 학대했다.C양은 유튜브 방송을 보며 배운 욕설을 따라 하거나 집에서 키우던 개와 고양이를 때리며 괴롭혔다가 엄마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A씨는 2018년 C양을 낳은 뒤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기고 혼자 지내다가 아이를 키우면 각종 정부 수당을 받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해 1월부터 자신이 양육했다.그러나 C양은 개·고양이 분뇨나 쓰레기가 가득 찬 방에서 사실상 방치됐다.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보호자로서 피해 아동을 올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
2022-10-24 16:52:43
생후 1개월아 중상 입힌 아빠 징역 17년
생후 1개월 된 자녀에게 폭력을 휘두른 40대 친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아버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더불어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출소 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내렸다.재판부는 “어린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아이의 울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는 아이에 무자비한 주먹을 휘둘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 역시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하지 못한 채 어른이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된 상황에서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그는 30대 아내 B씨와 병원에 갔다가 아이에게서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한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피해 아동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또한 학대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B씨도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0-21 09:54:24
아동학대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 대부분은 'A등급'
아동학대와 부정수급으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 가운데 대부분은 정부의 평가인증제도에서 높은 등급과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총 205개소였다.이 가운데 점수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모두 127개소로 평균 평가인증점수는 95.27점이었다. 등급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76개소로, 그중 59개소는 A등급, 14개소가 B등급, 5개소가 C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중 A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75.6%, B등급은 17.9%, C등급은 5%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부정수급으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들도 마찬가지였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부정수급으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은 모두 414개소였다.이 중 점수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231개소는 평균 평가인증점수가 94.28점이었다. 등급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183개 어린이집 가운데 A등급을 받은 곳은 152개소에 달해 전체의 83.1% 수준이었다. B등급 어린이집은 24개소로 13.1%, C등급 어린이집은 7개소로 3.8%의 비중을 나타냈다.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정부의 평가인증도 고려한다는 점을 보면, 정부의 평가인증제도가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 정부의 평가인증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정애 의원은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내 아이를
2022-10-18 09:42:10
교사 93%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 당할수도" 느껴
현직 교사들 중에서 아동학대로 의심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경우가 약 93%에 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유·초·중·고·특수교사 624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교조는 아동학대 주장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처리되는 현재의 시스템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 당할 수 있겠다 생각한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답한 교사가 71.1%, ‘그렇다’고 답한 경우가 21.8%로 이는 전체 응답의 92.9%를 차지했다.실제로 아동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는 교사들은 1.5%로 조사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가 61.4%로 집계됐다. 또한 현재 사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13%, 기소유예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교사는 5.9%였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폭언·따돌림 유도·차별대우와 같은 정서학대로 61%였다. 이와 관련된 유사 사례로는 ▲유치원생을 두고 교사가 화장실에 다녀온 시간을 물리적 방임으로 신고 ▲아이의 공격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신체를 잡은 것을 신고 ▲초등인 아이를 보며 한숨 쉬었다는 이유로 정서학대로 신고 등이었다. 전희경 전교조 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학교 현장에 맞는 실무 매뉴얼 개선과 교육적 해결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교육당국이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nb
2022-10-13 13:43:26
아동학대 1심 판결 1406여건 중 '집유' 688건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 연구팀이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3년간의 아동학대 판결 중 가해자가 부모 등 주요 양육자면서 집행유예를 받은 350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아동학대 1심 판결 1406건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문은 688건이었으며, 이 중 원가정 복귀로 인해 재학대 위험에 놓이기 쉬운 집행유예 판결은 350건으로 조사됐다. 연구 결과 ▲두 아이를 암매장한 사건 ▲흉기로 위협해 두 딸을 여섯 차례 폭행하고 수차례 강제 추행한 사건 ▲토한 음식물을 먹게 하고 술을 먹이며 줄넘기로 몸을 묶어 찬물에 머리를 넣어 폭행하고 5일간 베란다에 가두고 물만 준 사건 등 학대 방식이 잔혹한데도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다수 있었다. 실제로 아동학대 사건 집행유예 판결문에서 가해자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은 사건은 전체 350건 중 218건을 차지하고 수강명령이 언급조차 되지 않는 판결문도 40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정익중 교수는 "아동학대 사건 내용이 매우 잔혹하거나, 학대가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하며, 피해아동을 부모와 분리할 경우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치료형 시설 등 국가보호체계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0-11 15:56:04
아동학대 점점 늘어나는데 70%는 집행유예?
최근 5년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갔다가 자유형(징역·금고·구류)을 선고받은 10명 중 약 7명이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4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법원·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565명 중 381명(67.4%)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는 같은 기간 일어난 형사공판 사건 공판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57%)보다 높은 수치다.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검토해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범죄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다.하지반 집행유예를 악용해 재범하는 사례도 종종 나타난다.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3만7천605건 중 5천517건(14.7%)은 재학대 사례로 조사됐다.권 의원은 "죄질이 나빠도 '초범·처벌불원' 등의 이유로 감경되는 비율이 여전하다"며 "재판부의 인식개선 속도가 국민적 공감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반복적·상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재판부가 철저히 조사해 감경 요소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동학대는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건수는 1만1천572건으로, 2017년 3천320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도 2017년 1천631건에서 지난해 3천743건으로 대폭 늘었다.대법원
2022-10-04 09:32:24
원아들에 아동학대 한 보육교사 집행유예 2년
법원이 원아들에게 아동학대를 가한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2세 아동 12명을 54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CCTV에 찍힌 영상 속에서 A씨는 아이의 얼굴에 공이나 미역 뭉치를 던졌고, 엉덩이를 꼬집거나 팔을 잡아당겼다. 아이를 밀어 넘어지게 했고, 밥을 먹지 않는 아이에게 억지로 먹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아동과 부모가 상당한 충격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주로 10명이 되는 아이를 돌보는 등 어린이집에서 다소 과중한 업무를 맡긴 문제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0-01 23:5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