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아동학대 벌금형, 10년간 어린이집 취업 제한 '위헌'
정서적 아동학대로 재판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10년간 어린이집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의견이 헌법재판소에서 과반수를 차지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9일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영유아보육법 16조·20조·48조의 일부 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청구인은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더불어 어린이집 취업을 10년간 금지당했다.이에 대해 헌재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재범 가능성을 당연시하는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중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면서 "죄질이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이들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제한"이라고 했다.헌재는 나아가 "취업제한 대상자가 제재에서 벗어날 어떠한 기회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로 취업제한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9-29 17:47:53
아동학대로 자격 취소 376명...'매년 1위'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아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총 376명에 달하며, 올해(8월 기준)만 해도 6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체 자격 취소 사유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아동 학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 교직원 자격 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교직원은 총 593명(원장 178명, 보육교사 415명)이었다.이 중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아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376명이었으며, 원장이 60명이고 보육교사 316명이었다. 전체 자격 취소 건수의 약 63.4%에 달했다.아동 학대로 인한 자격 취소는 2018년 85건, 2019년 68건, 2020년 75건, 2121년 80건이었으며 2022년은 8월 기준 68건으로 확인됐다. 아동 학대는 매년 자격 취소 사유 중 1위를 차지한다.2022년의 경우 전체 자격 취소 84건 중 학대로 인한 자격 취소가 68건으로 약 81%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구체적인 취소 사유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376명, 63.4%)가 가장 많았고, △명의대여 금지 의무 위반(137명, 23.1%)이 그 뒤를 이었다.그 외에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0명, 3.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유용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0명, 3.4%) 순으로 많았다.최연숙 의원은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믿고 안심하며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n
2022-09-28 11:37:14
옛 직장동료 1살 딸 눈에 접착제 뿌린 30대, 2심서 형량 2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옛 직장 동료의 1살 딸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배 많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들 보였다"며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계획적으로 생후 4개월에 불과한 아동의 양쪽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렸고 이후 재차 피해 아동의 양 콧구멍에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첫 범행 후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함께 병원에 가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며 "2차 범행을 저지르다가 발각됐는데도 오히려 피해 아동의 부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옛 직장 동료 B씨 집에서 생후 4개월 된 B씨의 딸 C양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C양은 순간접착제가 빠르게 굳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접착제가 묻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약 한 달 간 받았다.A씨는 첫 번째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C양이 보고 싶다"며 B씨에게 연락해 같은 달 30일 B씨 집에 찾
2022-09-26 15:35:59
모텔 화장실서 출산 후 신생아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구속기소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혐의로 아기 엄마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9일 출산한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쯤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모텔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기의 시신을 화장실 캐비닛 안에 두고 같은 날 오후 퇴실했다.이후 같은 날 오후 3시쯤 객실을 청소하던 청소부가 숨진 아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아기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다"며 "출산이 임박했을 때쯤 임신 사실을 알게 돼 키울 여력이 없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9-19 18:00:04
100일 안된 아기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부모 구속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아기를 바닥에 던진 뒤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한 부모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부부를 구속기소했다. 아기 엄마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11시30분쯤 남편인 B씨와 말다툼하다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방바닥에 내던졌다. 이로 인해 아기가 이마뼈 함몰골절 등으로 상해를 입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하여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또한 아기 아빠 B씨는 A씨가 아이를 다치게 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아동학대치사가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24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 부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하며 도주했고 출석한 B씨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이후 검거된 A씨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9-16 10:44:47
장애 자녀 방치해 사망케한 엄마 징역 20년
장애가 있는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엄마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7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 법정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아이 엄마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20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더불어 아동학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집주인 B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지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해 아동이 사망할 것이라는 명확한 인식을 하고 홀로 방치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라며 “장애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데도 보호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이어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양육하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지 않았다”라며 “피해 아동은 쓰레기장 같은 방에서 물도 없이 홀로 남겨져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날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했다. A씨는 자녀를 홀로 집에 남겨둔 채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보호자로서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사망한 아동은 이웃 주민에게 발견되었을 당시 오랫동안 보살핌을 받지 못해 또래보다 체격이 왜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9-07 17:40:12
아동성착취물 유통시킨 20대 위장수사에 붙잡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여러 차례 유통 및 판매한 20대가 경찰 위장수사로 검거됐다. 전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웹하드에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한 후 약 50회에 걸쳐 판매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래 시 해외 SNS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상을 모아 건당 3만원에 판매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지난해 9월24일 시행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했다. 전북경찰청 김광수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사이버 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체계를 이어나가겠다"며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9-05 17:54:27
전화기로 아이 머리 내려치고…어린이집 원장 구속
휴대전화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재원 중인 원아들을 상대로 상습적 아동학대를 가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피고인은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만2∼3세인 어린이집 원생 6명을 상대로 4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 4월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A씨의 학대 영상을 분석하고 피해 어린이 등을 보완 수사한 끝에 학대 정도나 피해가 심각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9-05 11:31:22
작년 아동학대로 40명 사망…24개월 미만이 37.5%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1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을 받은 건수는 3만7605건으로 2020년 대비 21.7% 증가했다. 신고된 건수는 5만3932건으로 전년 대비 27.6%가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만 13∼15세 아동이 전체의 2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만10∼12세, 만7∼9세 순이었다. 피해 아동의 가족 유형을 보면 친부모가정이 2만3838건, 63.4%로 가장 많았다.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재혼가정이 뒤를 이었다.학대 피해 아동이 다시 학대를 당하는 재학대는 5517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 중 14.7%를 차지해 2.8%p 증가했다.또한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전년 대비 3명 감소한 40명이었다. 이 중에서 24개월 미만인 경우가 15명으로 37.5%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9-01 11:02:05
가정 폭력 피해자 신원노출 안되도록 법적 보호
앞으로 가정 폭력 피해자의 신원이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신청하는 절차가 보다 간소화된다. 31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거주지 등이 노출돼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표 교부제한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교부제한 신청을 위한 증거서류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만 내면 된다. 성폭력피해상담소뿐 아니라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의 상담사실확인서도 증거서류로 인정한다.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학대 피해 아동의 경우 지자체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를 증거서류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동보호심판규칙'상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아동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결정서도 가능하다.가정폭력 사안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수사결과 통지서도 증거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병원 진단서나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 소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만 했다.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어디서든 안심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8-31 17:47:09
법원, 원아 학대한 보육교사에 '집유'
재원 중인 5세 원아의 식판을 빼앗는 등 학대를 반복한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50대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아울러 A씨 등 보육교사를 상대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25일 낮 12시 42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모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고 있던 원생의 식판을 별다른 이유 없이 빼앗는 등 총 26차례에 걸쳐 원아를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매달 1회 실시해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행하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보살펴야 할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을 학대했고, 원장인 B씨는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A씨가 악의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려고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8-30 11:54:09
집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에...친딸 폭행한 40대
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한 10대 친딸을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으며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을 제한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후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딸 B양(15)이 '집안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탁자를 B양의 머리에 집어 던진 것은 물론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폭행으로 B양은 뇌진탕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A씨는 자녀 폭행 혐의 외에 거래업체로부터 미수금 지급을 요구받자 타인의 김치 제조 기계설비를 임의로 처분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병합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해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질, 범정이 무겁다”면서도 “하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도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이 그리 좋지 못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8-22 11:05:33
발달장애 초등생 머리 때리고 발로 친 언어치료사...경찰 수사
장애인 복지관 소속 언어치료사가 담당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초등학생 A군의 부모는 서울 금천구 장애인 복지관의 언어치료사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며 신고했다.B씨는 언어발달 장애가 있는 A군의 발을 잡아 거꾸로 든 뒤 자신의 발로 툭툭 치거나, 책 모서리로 A군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장면은 복지관 내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됐다. B씨의 부모는 경찰 신고에 이어 최근 고소장도 금천경찰서에 제출했다. 금천서는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겼다.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복지관 내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B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8-18 09:32:01
코로나 이후 아동학대 3배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아동학대가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는 ▲2017년 1만2619건 ▲2018년 1만2853건 ▲2019년 1만4484건 ▲2020년 1만6149건 ▲2021년 2만6048건 등 총 8만20423건으로 집계됐다.눈여겨 볼 지점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가 79.8%나 증가했다는 것이다.최근 5년간 아동학대 성학대 검거건수도 늘었다. ▲2017년 240건 ▲2018년 278건 ▲2019년 323건 ▲2020년 320건 ▲2021년 332건 등 총 109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최영희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아동 성학대 검거 건수도 증가하는 등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아이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최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 대책이 쏟아졌지만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 사후관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예산 및 시스템 뒷받침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8-12 17:00:31
2살 입양아 학대 사망, 양부 징역22년·양모 2년6개월
2살 된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의 양부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를 받는 양아버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어머니 B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나무로 된 효자손과 구둣주걱,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C양이 남편 A씨로부터 심한 학대를 당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한 것 외에 특별한 제지를 하지 않아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또한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폭행으로 인해 반혼수 상태에 빠진 C양을 즉각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에 뒤늦게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던 C양은 약 두 달 후 숨졌다.1심은 A씨에 대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 아동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뇌출혈로 쓰러지게 해 살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라며 징역 22년을,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이후 2심은 A씨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현재 남아있는 초등학생 자녀 4명이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것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형량을 감형했다며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8-11 14: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