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학기 도중 폐원 불가…에듀파인 의무 도입도 시행
내년 상반기 유치원 학기 중 폐원이 금지되고 사립유치원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들은 규제·법제심사 등 후속조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폐원(폐쇄) 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
2018-12-17 10:31:25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에 '맹견' 출입금지 추진
맹견에 의한 사고가 사회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 등의 관리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의원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를 위해 '서울시 동물보호조례'를 개정 및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견 1000만시대로 접어들면서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와 서울시장의 의무를 강화해 반영했다. 내용을 보면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줄 경우 시장은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
2018-12-13 18:08:04
폐원신청·검토 사립유치원 94곳... 1주일 사이 9곳 늘어
학부모에게 폐원계획을 통지하거나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94곳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어제까지 파악된 폐원희망 사립유치원은 전국 94곳으로, 일주일 사이 9곳이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곳, 경기가 2곳, 대구·강원·충북지역 각 1곳으로 나타났다. 폐원 희망 사립유치원은 대부분 원아 모집 어려움과 경영상 악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교육부는 일부 유치원은 회계 비리 사태의 영향으로 폐원을 검...
2018-12-04 12:16:03
울산 남구, 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 금연 정책 홍보
다음달 31일부터 울산시 남구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282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구청 차원에서 이를 홍보한다. 남구보건소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달 31일까지 건물담장, 벽면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대대적인 금연구역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 기준으로 10m 이내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달 ...
2018-11-29 10:25:48
한어총, 보육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이하 한어총)가 지난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보육체계 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어총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급식비, 보육교사 임금 등을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어린이집 협의체인 민간분과위는 "누리과정 보육료는 6년째 22만원인데 기관 운영시간은 유치원 5시간, 어린이집 12시간으로 차이가 크다"며 "어린이집이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하소연하...
2018-11-28 10:23:34
경북도, 2021년까지 공립유치원 원아 취원율 40%
경북도교육청은 26일 '경상북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28.1%인 공립유치원 원아의 취원율을 정부방침에 따라 2021년까지 40%를 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우선 일방적인 폐원으로 유아의 학습권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휴·폐업과 모집정지 때 '위기상황지원체제'를 구축해 현장지도를 한 다음 운영개시를 명령하고 이를 거부하면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학부모들...
2018-11-26 17:15:30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격차 완화 위한 해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격차 완화를 모색하는 토론회에서 교사 보수 교육 및 연수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이 나왔다.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21일 연구소(서울 서초동) 세미나실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종사자들과 학부모, 정부와 학계가 모두 참석했다. 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교사 격차의 실태를 파악하고 델파이 조사를 통해 2023년까지의 정책 로드맵을 구상, 이를 발표했다. 김은영 위원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현직교육을 실시하는 다양한 기관이 있으며 프로그램이나 교육의 질 또한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연수기관을 국가가 통합해 운영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직 교사의 격차 완화를 위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또한 김 위원은 "교사 연수 및 보수교육 통합 이전에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대학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교사들의 자발적인 연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수시간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도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의 이러한 시각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업계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김인숙 죽림어린이집 원장은 "현재 근무 중인 교사에 대한 격차 완화는 단기 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실시하고 보수교육이나 양성제도를 개선하여 교사의 자격과 자질을 향상해야 한다"고 말했
2018-11-23 17:28:08
[키즈맘 포토]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격차 줄이는 방법은?
지난 21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현장에는 박은혜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6명의 토론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는 ▲윤은주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 ▲김인숙 죽림어린이집 원장 ▲박혜진 새싹유치원 교사 ▲장현주 학부모 ▲강민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연구관 ▲박창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공공보육팀장 등 어린이집과 유치...
2018-11-22 09:50:24
'처음학교로' 일반모집 첫날…사립유치원 60% 참여
2019년도 온라인 유치원 입학 관리시스템 온라인 서비스인 '처음학교로'를 통한 일반 원아 모집이 21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유치원 온라인 원아 모집 시스템 '처음학교로'를 통한 일반모집 원서접수가 이뤄진다. '처음학교로' 유치원 입학신청, 추첨, 등록을 모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기존의 유치원 입학을 위한 현장 추첨을 위한 불편함을 덜고 학부모의 정보 접근권을...
2018-11-21 11:27:23
여야, 박용진 3법 공방…"심사강행" vs "합의위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4일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를 주도한 '유치원 정상화 3법'의 처리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한국당 박용진 의원이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당이 고의로 유치원 3법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동시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들 법안의 심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한국당이...
2018-11-14 16:10:09
박용진 "유치원 3법 시간끌기···분명 한유총의 로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유치원 3법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안 처리가 제대로 발목 잡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 법안심사소위 위원님들이 우리도 법을 낼 거기 때문에 논의할 수 없다고 한다"며 "비슷한 법안이 있으면 병합...
2018-11-13 17:17:17
유은혜 장관, "시정명령 불이행 유치원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하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3차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관련 규정 개정과 국공립유치원 증설 계획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회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법 처리를 기다리며 시행령 등 제도 개선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2018-11-13 17:08:04
경기영유아교육연대 "유치원 ‘처음학교로’ 도입" 촉구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는 12일 경기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사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교육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 회계프로그램 시행 등을 재차 요구했다. 친환경 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한국미래교육정책연구소, 교육환경개선학부모연합회 등 20여 단체로 꾸려진 영유아연대는 지난달 26일 도의회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도 "즐겁고 행복한 영유아 교육을 바란다"면서 이렇게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유아교육법을 개정하고, 사립유치원의 설립자와 원장을 분리할 수 있게 사립학교법도 바꿔야 한다"며 "국회는 사립유치원 급식을 공공급식으로 전환하게 학교급식법도 조속히 개정하라"고 요구했다.또 "학부모와 시민단체, 교사, 시설운영자, 교육기관이 참여하는 '영유아 교육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 입학 프로그램인 ‘처음학교로’를 운영자와 유치원연합회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면 도입해야 한다"며 "국공립 유치원이 쓰는 '에듀파인' 회계프로그램도 사립유치원이 도입해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1-12 17:23:22
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임의 폐업시 경찰 고발할 것"
서울시교육청은 8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위한 긴급 교육장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이 임의 폐업할 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권 침해 우려 시 관할청 현장지원단 급파, 정상화 지원하기로 했다.또한 임의 폐업 위기 사립유치원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폐원을 신청하면 유아 전원에 대한 분산 배치 완료를 조건으로 인가를 하기로 했다.폐원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서도 필수로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절차 없이 교육당국의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임의 폐원을 하면 경찰고발(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원아모집을 보류하거나 중단할 경우에도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정원감축을 포함한 행정처분을 도입할 계획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1-08 17:12:15
폐원 검토·신청 중인 사립유치원 늘어… 전국 38곳
학부모에게 폐원 계획을 안내하거나 지역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전국에서 38곳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6일까지 전국 38개 사립유치원이 폐원 신청서를 내거나 학부모에게 폐원 안내를 하고, 1곳은 원아 모집 중단을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 나흘 전에 비해 학부모에게 폐원 계획을 안내한 곳은 9곳으로 실제 폐원을 신청한 곳은 1곳 늘었다. 폐원 안내를 한 9곳 가운데 서울지역 유치원이 5곳, 대구지역 유치원이 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11-07 16: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