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에 유치원도 포함된다
앞으로는 사립유치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3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면 상속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치원 경영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은 돼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현재 국내 사립유치원은 총 3102개원으로 이 중 73.4%가 10년 이상 운영 중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전하고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지 않고 지속 운영, 유아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2-08 12:57:29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병설유치원 CCTV 내부설치 의무화 청원
병설유치원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 해달라는 한 엄마의 청원이 주목받고 있다.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의 사각지대 병설유치원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CCTV 내부설치 의무화를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세 아이를 둔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2020년 6월 25일 있었던 사건을 설명했다.당시 A씨는 병설유치원에 다니던 5살 둘째를 씻기던 중 귀에 피멍이 든 것을 발견했고, 이에 대해 묻자 아이는 '머리 짧은 선생님이 그랬다'고 대답했다.청원인은 "아이의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처음 겪는 일이라 교육청에 상담을 했다. 학교장 선생님과 면담 끝에 학교 측에서 담임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발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두차례 조사를 하게 됐다."며 "두 번째 조사에서 아이는 선생님의 이름을 진술했고, 어떻게 했는지 시늉까지 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는 해당 병설유치원에 대해 '조기지원' 판단을 내렸다. 이는 아동학대 혐의가 없거나 확인이 어려워, 앞으로 학대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외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나온 조치였다.A씨는 판결을 받아들이 못해 항고를 했고, 그 과정에서 A씨의 아이가 선생님에게 맞는 것을 목격한 아이의 엄마와 통화를 할 수 있었다.A씨는 "그 아이는 담임선생님이 아이의 머리와 목을 여러번 때린 것을 보았고 자기도 아이표현으로 보자기(주먹)로 맞았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녹취록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고에서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결정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이후 2021년 1월, 아이의 담임성생님이 A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2022-02-03 13:57:06
유치원 교원 자격에 보건·영양교사도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 자격으로서 보건과 영양교사도 추가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학교보건법'과 '학교급식법'에는 유치원에도 보건 및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고 나와 있으나 유치원에 관한 기본법인 '유아교육법'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는 1급과 2급의 정교사와 준교사 그리고 보건교사와 영양교사 모두 1급과 2급이 추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과 양질의 급식 운영을 위해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2-03 11:15:06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금 2만원 ↑…'국공립 10만원·사립 28만원'
교육부는 올해부터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학비를 2만 원 높여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이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월 10만 원을,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는 월 28만 원의 학비·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은 지난해 누리과정 지원금이 월 6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오른 데 이어 올해 10만 원으로 추가 인상됐고, 사립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은 4년 연속 증가해 2019년 월 22만 원, 2020년 24만 원, 지난해 26만 원, 올해 28만 원이 됐다.올해 지원금 인상을 반영한 국공립 유치원 정부 지원금은 방과 후 과정비 5만 원을 추가해 유아 1인당 총 15만 원, 사립유치원은 방과 후 과정비 7만 원을 포함해 총 35만 원이 된다.교육부는 이 외에도 올해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난해보다 5만원 오른 15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유치원은 올해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인 1.0% 내에서 원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할 수 있다.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인상된 2020년과 2021년에는 전국 평균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전년보다 각각 4만9천 원, 1만6천 원씩 줄어들었으며 이번 지원금 인상에 따라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이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1-25 12:39:43
대전 8개 초교·유치원 68명 식중독 증세
같은 업체의 도시락을 먹은 대전 지역 초등학생과 유치원 원생 68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조사 중이다. 16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방과 후 교실에서 점심으로 A업체의 하이라이스 도시락을 먹은 초등생과 유치원생들이 설사와 복통 등 증세를 보였다.현재까지 8개 학교와 2개 병설 유치원에서 68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보건 당국은 학생들의 검체와 남은 음식물 시료를 채취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A업체에 대해서는 영업 중단 조처가 내려졌으며, 이들 학교는 가정 도시락이나 간편식으로 급식을 대체할 예정이다.대전교육청 관계자는 "A업체는 17개 학교 및 병설 유치원에 도시락을 납품했는데 나머지 9곳에서는 탈이 없었다"며 "일부 솥에서 하이라이스가 식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1-16 18:33:34
새해부터 보육료, 등록금 등 절감된다…'중산층도 지원 ↑'
새해부터 유아 학비와 보육료, 대학생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변화될 교육분야 8개 영역, 30개 주요 개선 사업을 지정해 29일 발표했다.먼저,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2만원 인상되어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는 월 10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28만원을 지원한다.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국가장학금도 확대 지원한다.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금이 기존에는 연 520만원이었지만 내년부터 700만원으로 높아지고, 둘째 자녀의 경우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월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90~200% 이하에 해당하는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지원금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연 67만5천~368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연 350만~39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발생한 초·중등 학생의 교육결손을 해결하고자 2만명의 대학생이 초·중·고에서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학습과 교우관계 상담 등을 지원하는 '대학생 튜터링'을 진행한다.교육부는 또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초등돌봄 운영시간을 현재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연장하도록 하며,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9 15:29:49
서울시, 지난 주 어린이·청소년 교육시설서 270명 집단감염
최근 일주일 간 서울에서 일어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 중 어린이·청소년이 이용하는 교육시설에서 가장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27일 서울시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19~25일) 일주일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중 교육시설에서 확진자 270명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관악구 영어학원(76명), 동작구 어린이집(58명), 영등포구 어린이집(28명) 등 모두 10대 이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이며, 특히 영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직전 주인 지난 12~18일 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나온 확진자 90명과 비교하면 3배나 많아진 수치다.지난주(19~25일) 확진자 중 어린이·청소년 교육시설에서 나타난 270명의 확진자를 제외하면, 기타 다중이용시설 관련 152명, 병원 및 요양시설 142명, 종교시설 관련 34명 순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다.확산세는 다소 잦아들어 감염재생산지수(R)는 지난 19일 이후 1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다만 주간 사망자 수는 2주 전 163명에서 지난주 178명으로 늘었고, 치명률은 0.9%에서 1.1% 로 올라갔다.시에 따르면 전국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445명이며, 이 중 서울시 확진자가 37명이다.주요 집단감염 사례로는 노원구 종교시설에서 지난 21일 교인 2명이 처음 확진됐고, 전날까지 54명이 추가 확진됐다. 강동구 한방병원에서 지난 20일 환자 1명이 처음 확진된 후 현재까지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7 13:40:04
어린이집 이산화탄소 52.3%·초미세먼지 45% 저감 방법은?
이산화탄소 농도는 최고농도 기준 52.3%,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45%까지 저감하는 등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을 눈에 띄게 개선시킨 솔루션이 개발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솔루션을 개발하고, 시흥시와의 실증연구 협력을 통해 시흥시 정왕동 시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솔루션을 적용, 성공적인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어린이집은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가 장시간 실내공간에 체류한다는 점에서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특히 시흥시의 경우 인근에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하여 냄새 및 미세먼지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이에 건설연은 고성능 환기시스템과 시설맞춤형 필터, 냄새 저감이 가능한 천연소재 기능성 무기질 도료 등을 사용해서 다중이용시설 특성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적용했다. 도입한 환기필터는 미세먼지, 냄새 등 다양한 환경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개발됐다. 냄새 저감을 위한 솔루션으로는 천연광물을 주원료로 하는 실내 마감용 코팅재를 개발했다. 해당 코팅재는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에 대해 69%, 총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해 98% 흡착 및 저감 성능을 갖고 있다. 이윤규 단장은 "그 동안 개발된 기술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향후에는 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실증사업을 지원한 시흥시 임병택 시장은 "건강에 민감한 아이들이 장시간 활동하는 공간인 어린이집에 첨단기술을 활용해 실내공기질 개선과 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2021-12-21 17:16:05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유치원·급식소 14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유치원·학교 집단 급식소 등 1곳 시설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7일 전했다.'유치원·학교 전수점검 계획'에 따라 지난 8월 17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이번 점검은, 상반기 동안 점검하지 못한 7천380곳의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곳),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위반(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2곳) 등으로 나타났다.집단 급식소에서 조리 시 사용하는 기구, 음식, 가공완제품 등 1천250건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에서는 모두 적합판정이 나왔다.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적발 시설을 행정처분 조치하고, 3개월 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지켜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17 10:24:14
내년 3월부터 서울 모든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
내년 3월부터 서울 지역 모든 공사립 유치원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8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 본관 대강당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성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과 '서울시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1일부터 서울시내 공·사립 모든 유치원 790곳에 예산을 지원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작한다.소요 예산은 연간 총 699억원으로, 서울시교육청이 50%(350억), 서울시가 30%(210억), 자치구가 20%(139억)를 분담한다.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월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본격적으로 절차가 진행됐다.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기존 서울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교육 과정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지게 된다.시는 어린이들이 동일하게 높은 질의 급식을 공급받을 수 있고, 학부모들이 일부 부담하던 급식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2-09 10:12:40
"유치원 원장이 교사에게 폭언·술자리·업무강요"…전북교사노조 성명
전북 한 국공립 유치원 원장이 교사들에게 지속적으로 갑질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와 교육 당국이 감사에 들어갔다.전북교사노조는 2일 "유치원 원장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해서 행해 왔다"며 A씨의 파면과 피해 교사들의 심리치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전주시 모 병설유치원 원감으로 일하던 시기부터 교사들에게 폭언, 호통, 면박을 일삼았고, 직원들이 근무 시간 전부터 유아 맞이·안전 지도를 하도록 했다.또 방학 중이던 교사에게 출근을 강요하기도 했으며 퇴근 후 수시로 회식에 참여해 다음 날 새벽까지 술자리에 참여하도록 압박했다.교사들은 반복되는 야근으로 병원에 가거나 육아와 가사 시간조차 부족했다고 노조는 말했다.노조는 "A씨가 다른 유치원 원장으로 승진한 후에도 이러한 일을 지속했다"며 "그는 교무를 총괄할 능력이나 교직원을 지도·감독할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했다.전북교육청은 A씨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03 12:56:07
오늘부터 유·초·중·고 전면 등교 시작
오늘부터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전면 등교를 시작한다. 지난해 4월 '온라인 개학'이후 1년 7개월여만이다.교육부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각급학교도 이날부터 전 학년 매일 등교한다. 일부 소규모학교 학생과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등만 매일 등교한 것에서 확대돼 모든 학생이 매일 학교에 갈 수 있게 됐다.서울·경기·인천 교육청은 과대·과밀학교에 대해서도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제시해 최대한 많은 학생이 등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경기와 인천은 과대·과밀학교의 경우 학년이나 학급별로 등·하교 시간에 차이를 두는 '시차 등교'를 비롯한 탄력적 학사 운영을 통해 모든 학교에서 전면 등교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서울도 모든 학교에서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다만 전교생이 1000명 이상이거나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의견 수렴을 거쳐 원격수업 병행을 허용하기로 했다.다만 이때도 초등학교는 매일 등교하는 1·2학년을 포함해 전교생의 6분의 5 이상, 중·고등학교는 3분의 2 이상 등교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부득이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하루 전체 수업을 모두 원격으로 진행하는 것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교육부는 수도권 전체 학교의 약 97%가 전면 등교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세가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학교 일상회복 준비 기간에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전면 등교에 대비했다
2021-11-22 09:22:46
'싱글맘' 이지현, "아들 유치원 강제 퇴소 후 공황발작 와"
싱글맘 이지현이 둘째 아들의 ADHD와 관련해 전문가의 조언을 들었다. 10일 방송된 JTBC ‘내가 키운다’에서 이지현은 둘째 아들 우경이의 ADHD 검사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 이지현은 “그동안 혼자서도 정말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날 출연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노규식 박사는 우경이에 대해 “저희 검사에도 ADHD에 해당이 된다. 우경이는 지루한 걸 못참는다”면서 ADHD 진단을 내렸다.이지현은 “모두가 얘를 비난하고 혼내니까 나라도 얘 편이 되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말도 안되는 행동이라도 우경이의 편이 되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강압적으로 하기 보다는 참아주고 받아주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했다”라고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놨다.우경이의 평소 행동을 담은 영상을 보던 노규식 박사는 “어머니의 가장 큰 실수는 대화가 너무 많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정 내 명확한 규칙과 아이들의 집안일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노 박사는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가장 낮아야 한다”라고 했고 이지현은 “사실 우경이가 유치원에서 강제 퇴소를 당한 다음 날 제가 공황 발작이 왔다. 공황장애 약을 먹은 지 1년 정도 되었다”라며 공황장애를 앓고 있음을 밝혔다.이에 노 박사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육아는) 하루에 일정 시간은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하는 일이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나다움을 느껴야 한다”면서 엄마도 함께 건강해져야한다는 솔루션을 내렸다.이지현은 "박사님이 분명
2021-11-11 09:25:59
현충원, 교육과정 신설…'할머니·할아버지가 읽어주는 구연동화'
국립서울현충원은 8일 (사)대한노인회와 '국립서울현충원 유아체험학습 구연동화 교육과정'(이하 구연동화과정)의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현충원은 구연동화과정을 신설하고 예산, 교재 제작 등 전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현충원 현장교육과 요청기관의 방문으로 진행되는 출장교육 등 비대면 교육도 시행된다.대한노인회는 지자체별 구연동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교육을 희망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직접 찾아가 구연동화를 들려주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현충원은 이달 중 서울 내 위치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하며, 내년 4월부터는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1-08 10:56:55
충북 제천서 연쇄 감염 확산...유치원·초교 등교 중지
충북 제천 지역 초등생들의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확산되면서 시내 지역의 모든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등교를 중단했다. 5일 제천시에 따르면 전날 651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체검사에서 12명이 확진됐다. 이 중 8명이 유치원생과 초·중생이다.앞서 제천에서는 지난 2일 A 초등학교 관련 집단감염으로 학생 10명과 학부모 5명이 감염된 바 있다.제천교육청은 학생 감염이 확산되자, 이날 시내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에 대해 등원·등교를 중지시켰다. 확진자가 나온 중학교 1곳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신규 확진자가 나온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은 전교생과 교직원에 대한 검체검사도 진행된다.등원·등교 중지에 따라 맞벌이 가정 자녀 등에 대해서는 긴급 돌봄 서비스도 제공된다.이상천 제천시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가장 효과적인 차단 방법은 '잠시 멈춤'과 '자발적 검사'"라며 "오늘과 주말, 제천시민 모두의 '잠시 멈춤'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또 "보건소로부터 연락받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고, 철저히 격리 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1-05 13:5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