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 방지 3법' 개정안 발의, 추가될 내용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3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의원은 공인중개사법·부동산등기법·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인 일명 '전세 피해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담보 대출, 선순위 관계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지방세 정보를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해 임차인이 미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국가와 시·도지사가 전세 피해 지원 기구를 설치하고 각종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허 의원은 "정부가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령상 설치·운영 근거가 없어 지속 가능성이 작다"며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을 위해 이번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최근 전국에서는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과 오피스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523건(1천9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13 10:59:01
"보증금 못 돌려받을까 불안"...'이 서비스'로 안심!
케이뱅크는 전·월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등기 변동이 발생할 시 이를 알려주는 기능이 포함된 '내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서비스는 '전세안심관리', '시세조회', '우리동네리포트'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핵심 기능은 '전세안심관리'로, 전·월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등기 변동 여부를 알림을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전세로 등록한 아파트에 권리 변동 내역이 발생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 설정, 가처분 설정 등이 발생했을 때 케이뱅크가 개발한 시스템이 등기부등본을 분석해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객이 케이뱅크 앱에서 등록한 아파트의 권리 변동 알림을 보고 들어가면 상세 등기부등본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등기 열람 비용은 전액 케이뱅크가 부담하며, 고객은 등기 화면을 무료로 볼 수 있다.케이뱅크는 최근 자산가치 하락으로 세입자 사이에 보증금 회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점에 착안해 세입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이전까지 금융권에 없던 권리 변동 알림 기능을 처음 도입했다고 밝혔다.'시세조회' 기능은 등록한 아파트의 실거래 기반의 시세 정보와 최근 실거래 정보 등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기능이다. '우리동네리포트'는 고객이 등록한 아파트 주소지(법정동) 인근에 발생한 실거래(매매·전세) 정보를 알림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다.케이뱅크 관계자는 "내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는 최근 부동산 가격 변동성 확대로 불안감을 느끼는 세입자가 안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라며 "아파트를 시작으로 오피스텔과 빌라 등으
2022-10-26 15:46:08
서울시, 전세 갱신 만료 저소득층에 대출이자 지원
서울시가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전세금 부담이 커진 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한다.시는 올해 8월에서 내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2억원, 최장 2년까지 대출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9천700만원 이하 소득자이다. 소득 구간별로 최대 연 3%까지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에는 우대금리를 최대 연 0.6% 추가로 적용한다.내년 7월까지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거래량의 30% 정도인 약 2만가구에 대한 이자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시는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임차인에 이자(0.05%)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는 국민·신한·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협력한다. 이들 금융기관은 시민 편의를 위해 은행창구 신청·심사·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이뤄지도록 협조하기로 했다.지원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시내 가까운 국민·신한·하나은행 지점을 찾아 영업시간 내에 하면 된다. 관련 상담은 각 협약은행 콜센터 또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대출 신청 필요 서류와 발급 방법 등은 서울주거포털에 게시되는 공고문과 협약은행 콜센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거나 버팀목 등 정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임차인은 신청이 불가하다. 다른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면
2022-09-29 10:00:06
갭투자? 전세사기일수도...경찰 '무자본' 임대사업 수사
'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주택임대사업에 나선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관련 범죄 첩보를 바탕으로 21일 사실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일부 임차인은 개별 임대차 계약 종료 또는 해지가 특정 시기에 집중될 경우 사실상 무자본 상태인 A업체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다.A업체가 후속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받는 보증금 등으로 자본금을 확충해 이전 세입자 몫만 정상적으로 돌려준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경찰은 A업체가 주택임대사업권을 인수하고 사업비 등을 쓰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경찰 내사는 수사 전 단계로, 사실 확인을 거치는 동안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수사로 전환된다.A업체는 이전에도 관련 의혹으로 타 경찰청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 당시 보증금 미반환 등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분 됐다.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수사가 필요하다면 원칙적으로 진행할 것이고 특이점이 없다면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21 15:59:55
신혼집이 압류된 주택? 전세 사기 피해자들 '눈물'
올해 5월 신혼부부 전세대출 2억원을 받아 서울 성북구 빌라에 신혼집을 마련한 예비 신랑 A(33)씨는 입주한 지 일주일 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가 집주인 B씨의 세금 체납으로 주택이 올해 6월 초 세무 당국에 압류된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즉시 연락을 취해봤지만 B씨는 이미 잠적한 상태였다.다음 달 결혼식을 앞둔 A씨는 "축하를 받아야 할 기간이지만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파산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 두렵다"고 말했다.이렇게 A씨처럼 B씨의 주택 압류로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인 세입자는 100여명에 달한다.30대 임대사업자인 B씨는 올해 3월 기준 서울과 의정부에 각각 395채와 3채의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B씨가 종합부동산세 36억 원 등을 내지 않아 이들 주택이 모두 압류됐다는 점이다. 만약 B씨가 계속 세금을 내지 않으면 주택들은 결국 공매에 부쳐지는데, 낙찰액 배당 순서에 따라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놓인다. 빌라는 아파트보다 매매 수요가 많지 않아 유찰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은평구 빌라에 사는 사회초년생 이모(27)씨는 이번 사태로 내년으로 계획한 결혼을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엄마의 암 보험금까지 빌려 마련했던 보증금이었기 때문에 충격은 더 컸다.변호사 상담을 받기 위해 회사에 수일간 휴가를 냈고, 출근해도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직장 상사로부터 "그렇게 일할 거면 퇴사하라"는 말까지 듣는 등 일
2022-07-17 23:14:08
빌라 500여채 전세 사기 모녀...183억원 '꿀꺽'
수도권 일대에서 '갭투자'를 미끼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세 모녀 중 모친이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사기·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 김모(57)씨를 최근 구속기소 했다.김씨는 2017년부터 딸들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 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다음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그는 이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뒤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갭투자를 이어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김씨와 분양대행업자가 챙긴 리베이트는 1건당 최대 5천100여만원으로, 총 11억8천500여만원에 달한다.김씨는 계약 만료 기간이 된 일부 세입자에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집을 사라"고 제안해 소유권을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김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자체 수사를 통해 피해자 30여명, 피해금액 70여억원을 추가로 확인한 뒤 그를 구속했다.검찰 관계자는 "두 딸에 대한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6-27 09:39:16
"전세밖에 마련 못하냐" 신혼여행 중 이별통보한 아내
신혼집이 전세라는 이유로 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지난 22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런 내용의 사연을 보낸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여자친구인 B씨와 사귄 지 8개월째에 상견례를 하고, 본격적으로 결혼을 추진했다.이때 A씨 부모가 도움을 줘 아파트 전세를 마련했는데, B씨는 A씨에게 “직장생활을 오래 했는데 전세밖에 마련하지 못했느냐”고 하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B씨는 결혼식을 연기하자고 했지만 부모님과 A씨의 설득 끝에 예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했고, 신혼 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신혼여행지에서도 아내는 혼자 쇼핑하다 늦은 밤 숙소에 들어왔다. A씨는 "신혼여행 내내 아내를 달래려 했지만, 아내가 내 연락을 모두 차단했다"고 주장했다.결국 아내는 신혼여행 도중 혼자 한국으로 귀국한 후 A씨에게 "헤어지자"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나는 아내를 상대로 뭘 할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결혼식 이후부터 사실상 A씨와 아내분의 관계가 파탄된 것이라고 보여진다"며 "A씨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정구라는 소송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최 변호사는 "이런 경우 부부 공동생활까진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사실혼이 완성됐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아직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면 부부 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게 보통이고, 또 이런 경우는 약혼의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기 때문에 사실혼에 따른 남녀 간의
2022-06-23 10:20:03
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에 전세 재임대 3000호 공급
서울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3천호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저소득층에 2천700호, 신혼부부에 3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신청하면 SH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원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SH공사가 가구당 1억2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또 저소득층 중 희망자에 한해 전월세 보증금의 98%까지 지원한다.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만2213호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며, 올해에는 전년 대비 200호를 확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3억원 이내인 주택이다.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자격심사를 통해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저소득층 1순위와 신혼부부는 이달 14~16일에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 2순위는 17~18일 기간 중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
2022-03-10 17:50:01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2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확대 시행은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년간 시행한 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가입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는 아파트 연 0.128%, 아파트 외 연 0.154%이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07-03 11: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