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례' 불법 비아그라 만들던 건물 몰수 판결

불법 의약품 제조공장이 몰수되는 최초 판례가 나왔다. 11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에 대해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형 안모 씨에게 징역 2년, 안씨의 동생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법 의약품 제조공장에는 몰수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안씨 형제는 이 공장에서 2020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50만 정의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아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불법 의약품 제조공장에 대한 동결 조치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임의 처분을 막는 민사상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지난 4월 받아들여졌다. 검찰에 따르면 불법 의약품 제조공장이 몰수된 것은 최초 사례다.검찰 관계자는 "종래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 등이 몰수된 사례들은 있었으나 범행 장소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흔치 않다"며 "수사 단계에서 동결 조치가 쉽지 않았음에도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민사상 처분금지 가처분을 통해 동결 조치 후 몰수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 상고심이 계속될 예정"이라며 "상고심에서도 제조공장 몰수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11 13:20:01

수능 날 추울까? 올해는 '수능 한파' 없지만...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다. 다만 약한 비가 내릴 수 있어 우산을 준비해야 한다.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수능 예비소집일인 13일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북부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에서 동풍이 불어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 일부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이다.수능 당일인 14일에는 우리나라 북쪽에 기압골이 지나면서 오후 북서쪽부터 산발적으로 비가 오기 시작해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강수량은 많지 않겠고, 천둥·번개도 동반하지 않겠다.다만 일부 지역에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도로에 내린 비가 얼어 살얼음이 형성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기온은 수능일 전후로 한파 없이 평년기온보다 4~8도 높겠다. 수능일 아침 최저기온은 7~16도, 낮 최고기온은 15~23도로 예상된다.주요 도시별 예상 최저기온·최고기온은 서울 11도·17도, 춘천 7도·15도, 강릉 10도·19도, 대전 9도·19도, 청주 10도·18도, 전주 10도·20도, 광주 11도·20도, 대구 8도·19도, 부산 13도·21도, 제주 16도 ·23도다.예비소집일까지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으니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시험장별 날씨 정보는 날씨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1-11 13:10:10

갈수록 정교화되는 금융 사기 플랫폼…개인 투자자가 판별할 방법은?

금융 사기를 위해 만든 가짜 플랫폼들이 갈수록 정교화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멕시코 석유회사 채권 사기는 가짜 플랫폼 탓에 피해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다.사기단은 글로벌 3대 신탁은행인 미국 N트러스트를 사칭한 웹사이트를 꾸며 투자자를 모집했고, 사용자가 지점 정보를 클릭하면 N트러스트의 진짜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연결되도록 해 공식 플랫폼이라는 착각을 유도했다. 이들은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 '페멕스' 채권을 사면 10% 후반대의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하며, 실제 몇 번 클릭만으로 채권을 구매하는 가짜 웹페이지를 내세웠다.금융 및 IT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가짜 플랫폼을 구별하는 포인트는 '출처'와 '랜덤 버튼'이다.출처와 관련해 웹사이트는 링크를 꼼꼼하게 뜯어봐야 한다.가짜 플랫폼은 정식 금융사 등과 최대한 비슷한 URL을 쓰지만, 특수문자와 대소문자 등이 미세하게 다른 경우가 많다. 표기 하나하나를 따지고 원 사이트와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관련 업체나 금융 당국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앱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등 정식 앱 장터가 아니라 링크 및 QR 코드 등으로 '출처불명' 설치를 권하는 경우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랜덤 버튼'은 웹사이트나 앱의 아무 단추든 마구 눌러보는 체크법이다. 이렇게 클릭해 반복해 '에러'가 나면 빨간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가짜 플랫폼은 금융 투자사 웹사이트를 본떠 각종 버튼을 세세히 만들지만, 사기 업무와 무관한 단추는 기능 없이 '겉치레'로만 놔두는 경우가 잦다.애초 금융

2024-11-11 12:08:42

"판교~광화문 15분만에" 서울 상공에 '드론 택시' 띄운다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 UAM이 내년부터 서울 상공에 등장한다.서울시는 2030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 상반기부터 여의도와 한강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UAM 실증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서울시 도심항공교통(S-UAM) 미래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서울 전역에 UAM 체계를 구축해 '3차원 입체 교통도시'로 도약할 계획이 담긴다.시는 S-UAM의 강점으로 풍부한 관광 자원, 헬기 운영 경험, 세계적 의료 인프라, 대중교통 연계성을 꼽았다. 사업 추진에 앞서 시는 UAM 운항에 반드시 필요한 버티포트(정류장)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우선 2030년까지 여의도·수서·잠실·김포공항 등 4곳에 주요 시설을 구축해 시범 및 초기 단계 운행을 시작한다. 시는 개발 계획, 연계 교통 체계 등을 고려해 부지 약 500곳을 검토해 정거장 부지 30여곳을 선정했다. 버티포트에서는 UAM뿐만 아니라 버스·자율주행 셔틀·지하철·개인형 이동 수단까지 다양한 교통수단에 자유롭게 탑승·환승할 수 있다.운행 노선은 실증∼초기∼성장∼성숙 4단계로 나뉜다. 실증 기간인 내년 상반기에는 킨텍스(고양)∼김포공항∼여의도공원, 잠실∼수서역 등 2개 구간을 대상으로 실증이 진행된다.초기 상용화 단계(2026∼2030년)에는 여의도를 기점으로 UAM을 시범 운용한다. 김포공항∼여의도∼잠실∼수서 등 한강 전 구간을 순회한다. 또 김포공항 버티포트와 연계해 비즈니스·이동 수요뿐 아니라 관광·의료용 노선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2030∼2035년은 한강과 4대 지천을 연결해 수도권을 잇는 광역 노선이 구축된

2024-11-11 11:49:46

경기도에 달빛어린이병원 2곳 신규 지정

경기도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두 곳을 신규 지정했다. 고양시 지축아이제일병원과 남양주시 다산청아람어린이병원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도내 17곳이었던 달빛어린이병원은 28곳으로 늘었다.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경증 소아환자가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운영하는 공공 어린이병원으로, 시도지사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지역 내 병의원 중에서 선정해 지정한다.이와 함께 용인, 안산, 구리, 가평 등 8개 시군에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12곳이 올해부터 운영되면서 야간과 휴일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도내 진료기관은 총 40곳으로 늘었다.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평일 야간과 휴일에 최소한의 시간 연장 진료(평일 3일간 오후 6~9시, 휴일 하루 6시간)를 하는 병의원으로, 시군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지정한다.도 관계자는 "야간과 휴일 외래진료를 하는 경증 소아환자 진료기관은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감소시켜 응급실 과밀화를 줄여주는 역할도 한다"며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11 11:08:02

11월 11일 금시세(금값)는?

11월 11일 현재 시각 국내 금시세, 국제 금시세는 하락세다.금시세닷컴에 따르면 11월 11일 오전 11시 기준 순금 한 돈(3.75g)은 팔 때 450,000원으로 전 거래일 가격과 동일하고, 살 때 509,000원으로 전 거래일 가격과 같다.18K는 팔 때 332,000원으로 직전 거래일 가격과 동일하고, 살 때 제품시세를 적용한다. 14K는 팔 때 257,000원으로 전 거래일 가격에서 변동이 없고, 살 때 제품시세를 적용한다.한국표준금거래소에 따르면 11일 같은 시각 순금 한 돈은 팔 때 446,000으로 직전 거래일 가격보다 1,000원 내렸고, 살 때는 514,000원으로 직전 거래일 가격과 동일하다. 18K는 팔 때 327,800원, 14K는 팔 때 254,200원으로 전 거래일 가격보다 각각 800원, 600원 하락했다.한편, 국제 금시세는 현재 시각 기준 트로이온스당 2,682.40달러로 0.46% 하락세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1-11 11:00:20

큐터스, 유모차 최대 51% 할인 블랙프라이데이 특가 진행

독일 프리미엄 유모차 브랜드 큐터스가 오는 17일까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전 상품을 최대 51% 할인하는 블랙프라이데이 특가를 진행한다.이번 행사에서는 높은 할인 특가와 함께 필수 액세서리 사은품 최대 3종과 N포인트 적립금 최대 3만원까지 풍성한 혜택을 증정할 예정이다.큐터스의 대표 쌍둥이 유모차 듀엣프로 듀오는 43% 할인과 함께 유모차 라이너, 컵홀더, 정리함 등 3종의 액세서리 사은품을 증정하며, N포인트 적립금 2만원을 증정한다.오토폴딩 휴대용유모차 핀치는 51%의 높은 할인과 함께 쿨시트, 컵홀더, 유모차 걸이를 사은품으로 제공하며, N포인트 적립금 3만원을 추가로 받아볼 수 있다.이와 함께 유모차 액세서리 단품 또한 최대 50%의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어 더욱 좋은 기회이다.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큐터스 공식 블로그 및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11 11:00:05

"수험생 여기로 오세요" 에버랜드·롯데월드, 할인 이벤트 시작

에버랜드가 2025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수험생들은 수능 시험 당일인 이달 14일부터 12월 말까지 누구나 70% 할인된 2만1000원에 에버랜드를 이용할 수 있고, 동반 3인까지 1인당 3만원에 에버랜드를 이용할 수 있다.수험생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수능 수험표, 수시 합격증을 서류 매표소에 제시하면 된다.수능 바로 다음 날인 이달 15일은 에버랜드 마스코트 레니·라라의 10번째 생일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특별 생일 이벤트 주간'이 진행된다. 13일부터 17일까지는 매일 오후 5시에 가든테라스 카페에서 생일파티가 열리며, 11일~12일에는 레니·라라 캐릭터와 사파리 트램을 타고 야생동물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이벤트가 열린다.롯데월드도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서울스카이, 아쿠아리움, 어드벤처부산, 롯데워터파크 등 전국 5개 사업장에서 수험생 할인을 진행한다.수험생은 어드벤처 종일권 2만6000원, 서울스카이 1만5500원, 아쿠아리움은 1만7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수험표와 신분증 등을 제시하면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1-11 10:42:49

BMI서 '비만'인데 사망 위험은 가장 낮다? 기준 조정해야 주장

체질량지수(BMI)에서 비만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지난 8일 열린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2002∼2003년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847만 명을 2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주장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기준에 따라 BMI 18.5∼22.9 '정상', 23∼24.9 '비만 전단계'(위험체중·과체중), 25 이상 '비만'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그러나 연구진이 추적 관찰 결과를 통해 BMI와 총 사망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더니 BMI 25 구간에서 사망 위험이 가장 낮은 'U'자 형태가 나타났다.관찰 시작 시점 이후 6년 내 사망자를 제외한 분석 결과 BMI 25 구간에서 사망 위험이 가장 낮고, 저체중인 BMI 18.5 미만과 3단계 비만인 BMI 35 이상에선 BMI 25 구간 대비 사망 위험이 각각 1.72배, 1.64배로 높게 나타났다.BMI 25 이상에서 사망 위험 증가 폭을 살펴보면, BMI 29 구간에서 이전 구간 대비 사망 위험 증가 폭이 2배로 커진 것이 확인됐다.또한 BMI 25 이상에서 질병 발생 위험 증가 폭을 보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은 BMI 27 구간, 심혈관질환은 BMI 29 구간, 뇌혈관질환은 BMI 31 구간에서 이전 구간 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오상우 동국대일산병원 교수는 "20년 전 분석에선 BMI 23에서 가장 낮은 사망 위험을 보였는데 그간 체형과 생활습관, 질병양상이 서구와 닮아가는 변화를 보여 이제는 BMI 25에서 가장 낮은 사망 위험을 보이고 있다"면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지금의 비만 진단 기준을 BMI 27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한국인의 적절한 진단기준이라고 판단한

2024-11-11 10:35:26

'OTT 무단 유출'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사이트 폐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무단 유출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가 검거됐다. 그가 운영하던 모든 스트리밍 사이트도 폐쇄됐다.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 9일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누누티비의 운영자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그가 운영한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티비위키'와 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 '오케이툰'(OKTOON) 사이트도 즉각 운영이 중단됐다.검거된 운영자는 티비위키와 누누티비, 오케이툰 등 OTT 콘텐츠를 불법 공유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저작권 침해를 이어왔다. 또 해당 사이트 내에 불법 배너 광고를 게재해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2021년 개설된 누누티비는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해 논란이 된 사이트다.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를 둔 누누티비는 정부 단속을 피해 도메인 변경 등의 수법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지난해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매일 URL(인터넷 주소)을 차단해 서비스가 종료를 선언한 바 있다.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누누티비 시즌2'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다시 시작했고, 지난해 6월 정부 압박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그러나 올해 6월 또다시 파라과이를 사업장 주소로 둔 누누티비가 등장해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운영자를 검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1-11 09:56:52

국내 여행 만족도 조사 작년 5위가 올해 1위, 어디?

국내 여행 만족도 조사에서 경북 경주시가 1위를 차지했다. 컨슈머인사이트는 올해 1박 이상 국내 여름휴가(6월∼8월)를 다녀왔다고 응답한 1만7077명에게 여행지와 여행지 만족도, 추천 의향을 묻고 종합만족도를 산출해 지자체별로 비교했다.이에 따르면 경주시는 1000점 만점에 745점을 획득해 1위에 올랐다.경주는 동궁과 월지, 첨선대, 황리단길, 보문단지 등 인기 여행지답게 2021년 4위, 2022년 6위, 지난해 5위 등 만족도 상위권을 유지해 오다 올해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경남 산청군과 강원 평창군이 각각 742점으로 공동 2위에 올랐으며 이어 전남 순천시 741점, 강원 고성군 740점 순이었다. 이어 전남 신안군과 강원 영월군이 동점(737점)으로 공동 6위, 다음은 충북 단양군(735점, 8위)이었다. 이어 경북 문경시, 강원 인제군, 전남 진도군 3곳이 732점으로 공동 9위를 기록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11 09:53:32

"당신 계좌에 100억 있어요" 믿고 비행기 탄 50대 결말은…

해외 은행에 내 앞으로 거액의 예금이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하라는 메일을 받으면 어떻게 행동할까.지난 3월 50대 A씨는 이러한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신원 미상의 메일 발신인은 "브라질 상파울루에 가서 '자금 이체 문서'에 서명하라"며 "다시 그 서류를 들고 캄보디아로 가서 현지 은행에 제출한 뒤 1천만 달러를 찾아가라"고 안내했다.대신 그는 이 거래를 도와주는 대가를 요구했고, A씨는 "받는 돈의 1%(1억3000만원)를 나눠주는 걸로 생각한다"고 답했다.A씨는 과거에 투자한 가상화폐가 자신도 모르는 어딘가에서 거액의 수익을 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고, 브라질행 비행기에 올라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한국에서 출발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쳐 다음날 상파울루에 도착했다.그는 지난 5월 4일 상파울루 현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인물을 만나 여행용 가방을 넘겨받았다. 이 인물은 "캄보디아에 있는 은행 직원에게 줄 선물"이라고 했다.A씨는 상파울루에서 이 여행용 가방을 위탁 수하물로 맡긴 뒤 여객기를 탔고,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해 캄보디아로 가려다가 한국 세관 직원들에게 적발됐다.그가 마약을 운반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미국 마약단속국(DEA)이 사전에 한국 세관에 알렸기 때문이다.조사 결과 A씨가 위탁 수하물로 부친 여행용 가방에는 코카인 5.7㎏이 들어있었다. 시가로 11억2000만원어치였다.이 코카인은 블록 모양의 제모용 왁스 100개로 특수 제작돼 눈으로는 마약이라고 알아채기 어려웠다.검찰은 A씨가 여행용 가방에 마약이 든 줄 알고도 범행했다며 지난 5월 구속기소 했다. A씨는 법정에서 "브라질에서 받은 여행용 가방에 코카인이 들

2024-11-11 09:07:01

"주 52시간 근무, 직장 내 출산·육아 갑질 안 비뀐다"

직장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출산·육아·임산 갑질 실태와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육아가 가능한 일터를 위한 제언'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직장갑질119가 관련 제보 41건을 분석한 결과, 다수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직장 내 부당평가, 괴롭힘, 인사발령 등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41건 중 가장 많은 불이익 유형(중복집계)은 '직장 내 괴롭힘'(63.4%)이었고, '부당평가·인사발령'(31.7%), '단축 근무 등 거부'(24.3%), '해고·권고사직'(12.2%), '연차사용 불허'(12.2%)가 그 뒤를 이었다.직장갑질119는 보고서에서 "한국 사회가 여성의 노동권과 모부성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것이 현장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상당수 노동자가 추가 수당 없이 주 52시간 근무를 하는 한국의 노동 환경에서는 동료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체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단체가 제시한 제도 개선 방향은 '노동시간 단축·공짜 노동 철폐', '성별임금격차 해소·육아휴직 급여액 상향', '소극행정 개선으로 사용자 책임 강화', '소규모 사업장 실태 파악' 등이다.권호현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위원장은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 자체는 매우 훌륭한 편이지만 공짜 노동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육아 관련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2024-11-10 22:22:13

복지 혜택 알고 있으나 신청 안 해, 이유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들 중 절반은 복지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진 않았다고 응답한 설문이 발표됐다.  10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이 복지멤버십 이용자 11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20명(51.9%)은 '안내받은 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복지멤버십은 복지정보 포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가입·신청 시 신청인의 가구 연령·구성·경제 상황 등 공적 자료를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자동으로 찾아 안내해주는 서비스다.연구진에 따르면 전체 설문조사 참여자 중 '복지멤버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정보를 새롭게 알게 됐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1010명(84.6%)으로, 멤버십의 효용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1168명(97.8%)이 '복지멤버십을 통해 안내받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했다.그러나 실제 안내받은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74명(48.1%)에 그쳤다.연구진이 전체 대상자 1194명에게 안내받은 서비스를 미이용한 사유를 물은 결과 '신청 방법을 몰라서'라고 답한 인원이 417명(34.9%)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원하는 서비스를 안내받지 못함'이 292명(24.5%), '신청 가능한 서비스가 없음'이 175명(14.7%), '신청 과정이 번거로움'이 119명(10.0%)이었다.복지멤버십 이용자 중 절반 가까이(44.9%)는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번거로워서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한 셈이다.연령별로 60대 그룹은 271명 중 99명(36.5%)이, 70대 그룹은 123명 중 40명(32.5%)이 미이용 사유로 '신청 방법을 몰라서'를 꼽았다. 10·20대 그룹에서는

2024-11-10 21:09:56

시민단체 "육아 제도 사용 시 눈치 주는 직장 여전히 많아"

육아 관련 제도를 이용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보자 신원이 확인된 '임신·출산·육아 갑질' 이메일 제보 41건을 분석한 결과 26건(중복집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또 부당한 평가나 인사 발령 조치를 받은 사례가 13건, 단축 근무 등이 거부된 사례가 10건,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사례와 연차 사용이 거부된 사례가 각각 5건으로 집계됐다.직장갑질119는 대다수 직장에서 추가 수당 없이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사용하려 해도 사내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이 단체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호현 변호사는 "장시간 노동 관행, 포괄임금제 등 공짜 노동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육아 관련 제도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10 20: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