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후로 사용 빈도 낮아진 단어…男女 각각 물으니
이혼 전후로 사용 빈도가 줄어든 단어를 꼽아보는 설문에 돌싱(돌아온 싱글)들이 ‘여편네(男)’와 ‘원수(女)’를 말했다. 재혼정보회사 온리-유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와 공동으로 10월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의 재혼 희망 돌싱남녀 536명(남녀 각 268명)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전 배우자와 이혼 후 일상 대화에서 사라진 단어 및 표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질문에 대해 남성은 응답자의 32.1%가 ‘여편네’로 답했고, 여성은 34.7%가 ‘원수’로 답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 이어 남성은 ‘알았어(22.7%)’, 여성은 ‘인간(23.1%)’으로 답했다. 3위로는 남녀 모두 ‘지긋지긋(남 16.5%, 여 19.4%)’을 들었다. 마지막 4위로는 남성의 경우 ‘꼴(14.2%)’, 여성은 ‘알았어(16.1%)’가 꼽혔다.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를 상황이 되면 부부간에 대화가 줄어들 뿐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호칭이나 지칭(제3 자와의 대화 시) 등도 여편네(남), 원수와 인간(여) 등과 같은 표현으로 대체된다"라며 "이혼을 하고나면 더 이상 이와 같은 용어나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질문인 ‘전 배우자와 이혼 후 무엇을 할 때 자유를 만끽한다는 기분이 듭니까?’라는 질문에서는 남성의 경우 ‘여행(29.1%)’과 ‘연애(24.6%)’, 여성은 ‘명절 연휴를 휴가로 활용(32.5%)’과 ‘여행(25.0%)’ 등을 각각 상위 1, 2위로 꼽았다. 그 외 남성은 ‘자정 넘어 귀가(21.3%)’와 &ls
2024-11-04 18:00:32
최강록 셰프, 5년만에 부활한 '이 예능' 출연 확정..."나야, 냉부해"
최근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출연해 인기몰이를 한 최강록 셰프가 12월 방송 예정인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확정지었다.JTBC 측은 최강록 셰프가 새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다고 4일 전했다.최강록 셰프는 지난 2013년 '마스터 셰프 코리아 시즌2'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출중한 요리 실력을 선보였다. 올해 넷플릭스 화제의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에서는 '사이버 도화살'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력적인 말투와 요리, 호감형 이미지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특히 '흑백요리사'에서 최강록 셰프는 "탈락하면 1년 간 인터넷 안 하면 된다"고 말한 뒤 실제로 탈락 후 미디어 노출을 최소화 하는 모습을 보여 팬들의 아쉬움을 사기도 했다.하지만 이번 예능 출연 결정으로 최 셰프를 방송에서 꾸준히 볼 수 있을 예정이다.최강록 셰프가 출연하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는 12월 방송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1-04 17:37:37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다" 이지훈, 딸바보 아빠의 애틋함
가수 겸 배우 이지훈이 육아 근황을 전했다. 이지훈은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만에 루루소식. 뒤집기 성공. 살짝 엄마의 도움으로. 애기들 크는 거 보면 시간 진짜 빠르넹. 이대로 멈췄음 좋겠다. 오늘은 통잠 11시간. 와우 덕분에 안피곤해요"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들과 영상들을 게재했다.영상 속에서는 이지훈과 아야네 부부의 생후 4개월 된 딸이 뒤집기를 준비하는 모습 등이 등장한다. 아기는 조금 머뭇거리더니 몸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이어 뿌듯한 듯 웃음을 보였다.이지훈은 일본인 아야네와 지난 2021년 11월 결혼했으며 올해 7월 득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04 17:28:21
질병청, 이 연령 이상에 코로나·독감 동시 접종 권고
지난 1일 기준 65세 이상의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36.1%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3%포인트 높은 수치로, 접종 인원은 371만명가량이다.질병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 입원환자가 올해 33주차였던 8월 초 1464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뒤 최근 10주 가까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다만 65세 이상 입원환자가 전체의 약 65.0%인 만큼 이들 고위험군은 겨울 전인 11월 안에 접종을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질병청은 지난달 11일 75세 이상 노인을 시작으로 현재는 65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접종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이달 11일부터는 영유아(6개월∼4세) 대상 접종이 시작된다.65세 이상 노인은 코로나 백신과 함께 독감(인플루엔자) 백신도 무료로 맞을 수 있다. 질병청은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두 백신을 동시에 맞으라고 적극 권고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04 17:08:14
외국인 가사관리사, 필리핀 말고 '베트남·인니'에서도 온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 가사관리사 송출국이 필리핀 외 다른 국가로도 확대된다.4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대상 국가를 현재 필리핀에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로, 노동부와 서울시는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줄고 비용이 많이 들자 9월부터 필리핀 인력 100명을 국내 가정에 투입했다.양 기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규모를 내년까지 1천2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인 만큼 대상 국가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노동부 관계자는 "이미 전체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 만큼, 국가별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대상 국가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5일 시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나 기타 동남아 국가를 복수 선정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등 여러 변형을 줘 무엇이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형태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노동부와 의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문수 노동부 장관도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앞으로 필리핀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대상 범위를) 넓혀 더 많은 가사관리사가 올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 나가겠다"고 언급했다.양 기관은 어느 국가로 확대할지를 비롯해 확대 규모를 1천200명으로 유지할지,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내년 2월까지 예정된 시범사업과 평가 연구 용역의 결과를 보고 결정할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
2024-11-04 16:43:36
베트남 노동자, 韓에서 가장 많이 번다..."2위와 큰 차이"
전 세계 각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해외 노동자 중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번다는 베트남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4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는 베트남 외교부가 발표한 '베트남 이민 개요 2023' 보고서를 통해 2017~2023년 세계 40개 국가에서 일한 베트남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이 한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보도했다.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 소득은 월 1600~2000달러(약 220만~275만원) 수준으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많은 곳은 월 1200~1500달러(약 165만~260만원)인 일본이었다. 1위와 2위 사이에 33%가량 큰 차이가 났다.3위는 '대만과 일부 유럽 국가들'로 월 800~1200달러를 벌었고, 4위는 ‘말레이시아와 중동 국가들’(월 400~1000달러)이었다. 이 기간 베트남 해외 노동자 65만여명이 고국으로 송금한 액수는 연간 35억~40억 달러(약 4조 8000억~5조 5000억원)에 달했다.국가별 베트남 노동자 수는 지난해까지 5년 연속으로 일본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한국, 대만 순이었다. 호주와 뉴질랜드, 헝가리, 독일 등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 수도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베트남 정부는 해외로 간 베트남 노동자의 80%는 섬유·신발, 건설, 농·어업, 가사, 노년층·환자 돌봄 등 노동집약적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으며, 관리자·엔지니어 등 숙련노동자들도 더 나은 수입과 경력 발전 기회를 얻기 위해 해외로 갔다고 설명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인 비숙련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고 적응력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계약 기간을 넘겨 초과 체류하면서 불법으로 일하는 노동자도 많았다. 이는 해외에서 일하려는 다른 베트남인
2024-11-04 16:13:29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다자녀 기준 완화
아이돌봄서비스 혜택이 적용되는 다자녀 가구 기준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전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지난해 기준 8만6100가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 중 다둥이 가정으로 우선 제공 혜택을 받은 경우는 이 가운데 22.5%였다. 현재 우선 제공 대상인 다자녀 가구의 기준은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다.여가부는 그러나 각종 가족 지원 법안에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2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선 제공 대상을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또한 '아이돌봄지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은 여가부 산하 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하기로 했다.해당 개정안은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04 16:02:48
프랑스 '이것' 25년여 만에 수입 재개, 무엇?
프랑스산 소고기가 약 25년여 만에 다시 수입된다. 앞서 유럽산 소고기는 소해면상뇌증(광우병) 발생으로 지난 2000년부터 수입이 중단됐다.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소고기를 다시 수입하려면 국회에서 수입 위생 조건 심의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 위생 조건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6월 도축장 승인 등 남은 협의가 마무리되며 수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주한프랑스대사관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프랑스산 소고기 수입 재개를 홍보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프랑스산 소고기 70㎏이 24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으로 수입됐다.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는 "프랑스 소고기가 한국에 다시 진출했다"며 "기다렸던 일로, 양국 정상이 합의한 지 오래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프랑스는 유럽연합(EU) 최대 소고기 생산국으로 12만9000 축산 농가가 육우 1000만 마리, 젖소 700만마리 등 1700만마리를 사육한다.소를 목초지에서 방목해 키우며 사료의 85%를 농가가 직접 생산한다.프랑스 경제통상대표부 소속 클로딘 지라도 부참사관은 가축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제나 항생제는 전혀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프랑스 내 도축장 6곳이 한국의 허가를 받아 수출용 소고기를 생산 중"이라면서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점검을 두 차례 받았고 모두 수출이 가능하다는 통보들 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광우병과 럼피스킨이 위험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다"면서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고기만 수출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프랑스는 '광우병 위험을 무시할만한 나라'로 분류
2024-11-04 15:18:26
"음식인 줄 알고 삼킬라"...어린이 '식품 모방' 완구 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식품과 비슷한 생김새의 완구를 사용할 때 삼킴 또는 흡인 등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4일 국표원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의 '이물질 삼킴 또는 흡인'사고는 2019년 1천915건에서 2023년 2천101건으로 늘었다. 이 같은 사고의 위해 품목으로는 절반가량이 '완구(46.3%)'였다.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식품과 유사한 모양으로 제작된 완구는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하거나 작은 부품이 분리돼 삼키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 수칙을 숙지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이런 식품 모방 완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구입 시 ▲ KC인증마크와 사용 연령 확인 ▲ 작은 부품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 ▲ 보호자의 지도하에 사용하고 입에 넣지 않도록 주의 ▲ 무리한 충격을 가하지 않고 본래 용도로만 사용할 것 등 수칙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1-04 15:04:42
공부 잘하는 약·수험생 영양제라고 했는데…식약처에 무더기 적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 '수험생 영양제'로 광고하고 불법 유통한 업체들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수능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 광고·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점검해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계열)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했다.식약처가 오픈마켓 300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일반 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37건·44.6%) ▲'집중력 향상'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33건·39.8%)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5건·6.0%)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5건·6.0%) ▲집중력 높이는 '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3건·3.6%) 등 부당광고가 83건 적발됐다.불법유통·판매 게시물에는 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향정신성의약품)과 국내 허가받은 제품이 아닌 '암페타민' 제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이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로 구매해
2024-11-04 14:32:47
'엄마 대변' 넣은 우유 먹은 신생아, 면역력 향상됐다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들에게 엄마의 대변을 소량 첨가한 우유를 먹이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받았다.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열린 미국감염병학회(IDSA) 연례 회의에서 핀란드 헬싱키 대학병원 감염병 전문가들은 일명 '대변 밀크셰이크'에 대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대변 밀크셰이크는 모유나 우유에 엄마의 대변을 섞어 만든 우유를 의미한다.핀란드 보건복지연구소의 공중보건 부문 책임자인 오토 헬브 박사팀은 헬싱키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 예정인 여성 9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단 이들 중 54명은 대변에서 유해 병원균이 나오는 등의 이유로 실험 초기에 제외됐다.연구팀은 출산을 마친 여성의 대변 3.5mg을 우유에 섞어 아기의 첫 수유 시기에 제공했다. 아기 15명에게는 '대변 밀크셰이크'를 먹였고 나머지 16명에게는 위약(심리적 효과를 위한 가짜 약)을 먹였다.연구팀은 "아기들의 대변 샘플을 분석한 결과 막 태어났을 때 두 그룹의 미생물 다양성은 비슷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자 소량의 대변을 먹은 아기들과 그렇지 않은 아기들 사이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차이는 아기들이 이유식을 먹기 시작한 생후 6개월까지 지속됐다"고 덧붙였다.연구팀은 앞으로도 총 2년간 아기들의 건강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다만 연구팀은 병원은 엄마들의 대변에 신생아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균 포함 여부를 철저히 검사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가정에서 절대 시도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연구팀은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들은 자연분만으
2024-11-04 13:56:19
기억하세요! 계좌 이체 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번호 두 개
계좌 이체를 할 때 가장 많이 잘못 누르는 번호는 무엇일까?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세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예보는 지난 9월 말까지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4만2647건(837억원)의 반환지원 신청 내역을 심사해 1만7375건(254억원)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한 뒤 1만1676건(145억원) 되찾아줬다.예보는 실수 유형과 원인 파악 등을 통해 피해사례 분석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우선 계좌번호 한자리를 잘못 눌러 송금한 8659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숫자 '8'을 키패드 상 가까운 위치인 '0'으로 잘못 누른 경우가 가장 많았다.'8' 대신 유사한 모양인 '3'을 누른 경우, '7' 대신 인접 숫자인 '4'를 누른 경우, '6' 대신 인접 숫자인 '9'를 누른 경우 등이 그 뒤를 이었다.예보는 "키패드로 계좌번호, 송금액 등 숫자를 입력한 후 최종적으로 송금하기 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04 13:44:26
확산 빠르고 사망률 비교적 높아 '이 질환' 환자 늘었다
올해 대구시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감염증' 발생 신고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CRE 감염증 발생 신고 건수는 지난달 26일 기준 193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1561건보다 372건이 늘었다.CRE 감염증은 중증 감염 치료제인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장내세균목 균종에 의한 감염 질환으로 최근 국내외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질환은 치료가 어렵고 사망률이 26~75% 비교적 높아 공중보건 분야가 새로운 위협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대구에서도 CRE 감염증 신고 건은 2020년 1278건, 2021년 1733건, 2022년 1799건, 지난해 1868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 비율이 높고 2017년 이후 전국 누적 신고건 중 70세 이상이 전체 신고의 63.4%를 차지한다.시 관계자는 "CRE 감염증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항균제의 종류가 제한적"이라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관리 원칙을 준수하고, 항생제 사용 최소화 및 올바른 항생제 복용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04 12:10:01
11월 4일 금시세(금값)는?
11월 4일 현재 시각 국내 금시세, 국제 금시세는 하락세다.금시세닷컴에 따르면 11월 4일 오전 11시 40분 기준 순금 한 돈(3.75g)은 팔 때 464,000원으로 전 거래일 가격보다 3,000원 내렸고, 살 때 511,000원으로 전 거래일 가격 대비 4,000원 하락했다.18K는 팔 때 342,000원으로 직전 거래일 가격보다 2,000원 내렸고 살 때 제품시세를 적용한다. 14K는 팔 때 265,000원으로 전 거래일 가격 대비 2,000원 하락했고 살 때 제품시세를 적용한다.한국표준금거래소에 따르면 4일 같은 시각 순금 한 돈은 팔 때 462,000으로 직전 거래일 가격보다 2,000원 떨어졌고, 살 때는 516,000원으로 직전 거래일 가격에서 4,000원 내려갔다. 18K는 팔 때 339,600원, 14K는 팔 때 263,300원으로 전 거래일 가격보다 각각 1,500원, 1,200원 하락했다.한편, 국제 금시세는 현재 시각 기준 트로이온스당 2,747.90달러로 0.05% 하락세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1-04 11:37:48
'아동학대 vs 지도 교육' 교사 행동에 대법원 판단은?
말을 듣지 않는 학생의 팔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려고 한 교사의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아동학대가 아닌 정당한 지도였다고 판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던 지난 2019년 3월 오전 수업을 마치고 피해 아동에게 급식실로 이동하자고 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팔을 잡아당겨 세우려고 한 혐의를 받았다.1심과 2심은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교육활동 참여를 위한 정당한 지도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치는 피해아동에게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해 이루어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에 해당한다"며 "체벌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대법원은 피해아동이 오전 수업 과정에서 자신이 발표자로 선정됐다는 이유로 기분이 상해 발표도 하지 않고 이후 진행된 수업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점, 수업을 마치고 급식실로 가자고 먼저 말을 했으나 따르지 않았던 점, 피해 아동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했던 점 등도 고려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은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이
2024-11-04 11: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