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로 벤츠 산 엄마…아동학대로 실형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아 벤츠 차량을 구매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2월부터 10월 사이 이혼 후 홀로 키우던 둘째 아들 B군에게 3회에 걸쳐 ‘아빠(전 남편)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시켜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 전세계약 만료로 갈 곳이 없어지자, B군과 함께 차량·모텔·병원 등지에서 생활하며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등 방임한 혐의도 적용됐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3950만원을 벤츠 구입 및 생활비 등에 썼다. 이에 오갈 곳이 없어지고 벤츠 구입 등 거짓말이 들통나 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B군을 아빠에게 보내 양육비를 받아오도록 했다.A씨는 양육비가 떨어지자 결국엔 벤츠를 팔고 그랜저를 리스했지만 그 비용도 내지 못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학대와 방임 행위로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16 16:23:04
양육비 미지급 판결 첫 실형 나와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년 동안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 크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전 배우자인 피해자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A씨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27 17:58:19
양육비 선지급제, 이르면 하반기 도입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될 전망이다.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17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올 하반기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2025년 징수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단계를 거쳐 도입될 예정이다.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지급 대상 규모는 약 1만6000가구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앞서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이 정비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마련된 징수 시스템을 확대해 징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결제원 등과 연계해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와 근무지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여기에 금융기관과 시중 은행, 신용평가기관, 사회보장시스템까지 연동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05 17:02:16
신혼부부 출산 후 예상 양육비는 1인 당 얼마?
자녀가 없는 신혼가구가 앞으로 출산할 경우 자녀 한 명당 월평균 140만원이 넘는 양육비가 들 것으로 예상되며, 10명 중 9명 이상이 이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이소영 연구위원)에 따르면, 아동수당의 잠재적 수요자인 혼인 기간 5년 이하의 무자녀 300가구를 대상으로 작년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예상치가 나왔다.앞으로 자녀를 낳을 경우 자녀 1명을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월평균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 묻는 질문에 '100만원~150만원 미만'이 37.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00만원 이상'(29.0%), '150만원~200만원 미만'(18.7%), '100만원 미만'(15.3%) 순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른 자녀 1명당 월평균 예상 양육비는 140만7천원이었다.월평균 예상 양육비용은 가구소득과 비례했는데, 가구소득 월 800만원 이상은 '158만1천원', 가구소득 월 400만원 미만은 '130만8천원'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거주 주택이 자가인 경우, 자가가 아닌 경우에 비해 월평균 예상 양육비를 높게 예상했다.자녀에게 지출되는 양육비가 가계에 얼마나 부담이 될 것으로 보는지 묻자, '다소 부담될 것'이란 응답이 58.7%로 가장 높았고, '매우 부담될 것'은 35.0%로 나타나 설문 조사 참여자의 93.7%가 부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향후 자녀 계획에 대해서는 '1명'이 33.3%, '2명'이 24.7%, '3명'이 2.7% 등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를 낳지 않을 계획이라는 응답은 1.7%였다. 몇 명의 자녀를 낳을지 정하지 않은 경우는 37.7%였다.자녀 계획이 정해지지 않
2024-03-04 10:38:09
양육비 지급 않으면 제재 속도 빨라진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화된다. 아울러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독립 법인 자격을 부여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9일 밝혔다.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지금까지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단계를 거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기존에는 법원이 감치명령을 결정하기까지 평균 2년이 소요돼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 처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추가로 개정안은 현행법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기관으로 격상해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9 19:24:15
양육비 '이행명령'만 받아도 출국 금지...신속 통과
양육비 '이행명령'만 내려져도 미지급자의 출국이 금지되는 법안이 통과됐다.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전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강제수단인 '감치명령'을 '이행명령'으로 완화하는 등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4·10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 모두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공약을 밝힌 가운데, 이번 법안 처리를 위해 양당이 빠르게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할 경우,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요건을 '감치명령'에서 '이행명령'으로 완화하여 출국 금지, 운전 면허정지 등 처분을 보다 신속하게 내릴 수 있다.기존에는 법원이 감치명령을 결정하는 데 평균 2년이 소요돼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신속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또 개정안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기관으로 격상시켜 권한을 강화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내용의 대지급제(선지급제) 도입은 담기지 않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23 13:11:21
국힘, 양육비 선지급 공약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겠다고 국민의힘이 공약했다.당 공약개발본부는 23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악질적으로 미지급하는 채무자의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후에 추징한다"고 밝혔다.현재 1년 한도로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등의 제재 요건도 현행 '감치명령'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한다.또한 한부모가정의 복지급여 규모와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중위소득 63% 이하 가정에 지급되는 월 21만원의 지원금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역시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전환하고, 특히 청소년 한부모의 0∼1세 자녀에 대해 90%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 기준(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내년부터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 제공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임산부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17개 권역별로 1개씩 설치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 지원 대상을 현행 만 19세 이하에서 24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120만원의 지원금도 순차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3 11:10:14
"GDP 대비 양육비, 한국 1위"...中 보고서 결과는?
중국 연구기관에서 1인당 소득 대비 양육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는 한국이며, 중국이 2위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미국 CNN 방송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인구·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위와인구연구소가 최근 낸 2024년도판 '중국양육비용 보고서'에는 중국에서 1명의 자녀를 18세까지 키우는 비용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6.3배에 달하는 7만4천800달러(약 1억원)라는 분석이 담겼다.이에 더해 중국에서 자녀를 대학까지 보낼 경우 양육비는 2만 달러가량 늘어난 9만4천500달러로 추산된다.보고서는 1인당 18세까지 들어가는 GDP 대비 양육 비용은 7.79배를 지출하는 한국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에 이어 이탈리아가 1인당 GDP의 6.28배, 영국 5.25배, 뉴질랜드 4.55배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4.26배, 미국 4.11배, 독일 3.64배로 양육비가 높은 편이었다.또한 보고서는 중국인의 출산 의향이 세계 최저라며 현 인구 상황을 '출생인구 붕괴'라고 지적했다. 중국 신생아 수는 실제로 2022년, 2023년 연속으로 1천만명을 밑돌아 2년 연속 감소세다.전문가들은 높은 양육비와 여성의 희생, 너무 큰 기회비용 등이 중국 내 출산 기피 현상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23 10:42:29
"못 받은 양육비, 국가가 먼저 준다" 선지급제 관건은?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해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내는 제도인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윤곽이 내달 안에 잡힐 예정이다.15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양육비 선지급제란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에게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비양육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59초 쇼츠'를 통해 밝힌 대선 공약 중 하나다.관련 재원 마련 방안 및 지원금 회수율을 높일 방안은 내달 초 열리는 민생토론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될 전망이다.여가부 측은 회수율 제고와 예산 확보, 관련 법 개정이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15 13:05:53
양육비 미지급 철퇴 맞아도 24%만 내는 게 현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부모 중 양육비를 지급한 비율은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4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2021년 하반기 양육비 미지급은 27건이었다. 해당 통계는 ▲2022년 상반기 151건 ▲2022년 하반기 208건 ▲2023년 상반기 291건 ▲2023년 하반기 348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양육비이행법 시행을 계기로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내리고 있다.여기에서 제재 대상에 오른 504명 가운데 양육비를 지급한 비율은 24.0%로 121명이었다. 특히 양육비 전액을 준 비율은 4.6%에 불과했다. 미납액으로는 1000만∼5000만원 미만이 56.7%로 가장 많았고, 5000만∼1억원 미만 30.8%, 500만∼1000만원 미만 2.8%가 뒤를 이었다. 1억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도 44명으로 8.7%에 달했다.양이원영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 수준을 넘어 아이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명단 공개나 등 각종 제재가 내려졌음에도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이들에게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5 11:43:20
정부, 올해도 저출산 제동 위한 다양한 정책 선봬
저출산을 막기 위해 올해도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개선해 선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양육비용 부담 경감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등 5대 핵심과제에 대해 저출산 해소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이중에서 부모급여 지원액은 0세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액은 출생순서에 무관하게 200만원씩 지원했으나 이달부터는 둘째아 이후 300만원으로 인상한다.0~1세 영아기 지원액은 기존에 1400만원대였으나 올해부터는 부모급여 1800만원에 첫만남이용권 200만~300만원으로 총 2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한도 연 200만원 세액공제는 소득기준이 폐지된다.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 및 기저귀 지원금액은 기저귀는 8만원에서 9만원, 조제분유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해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한다.또한 6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돌봄 환경을 통일하는 이른바 '유보통합'이 시행된다. 어린이집에서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한 0~2세 영아반에 대해서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한다.세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인력은 기존에는 최대 2명까지만 허용됐으나 올해는 출생아 수에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기간도 기존 최대 25일에서 최대 40일까
2024-01-05 15:37:40
'양육비 안 주는 아빠'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결국 유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Bad Fathers)'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구본창(61)씨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4일 확정했다.구씨는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피해자 5명이 구씨를 직접 검찰에 고소했으며, 실제로 구씨가 공개한 대상자는 더 많다.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전부 무죄로 평결했다.2심 법원은 그러나 구씨의 행위가 '사적 제재'로서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다만 범행 경위를 참작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04 10:40:15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한다
정부가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를 지난해 8만5000가구에서 올해 11만가구로 늘렸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방문해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지난해까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비를 차등 지원받은 바 있다. 올해부터는 자녀 일부 연령대에 정부 지원 비율을 늘리고, 2자녀 이상을 둔 가구일 경우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또는 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도록 했다. 만일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150% 이하 가구에서 5세 자녀 1명에 대해 월 80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약 75만원에서 올해 약 67만원으로 8만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여가부는 추산했다.아이돌보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양성 교육 과정도 변화를 맞는다. 올해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먼저 교육한 뒤 채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교육생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토론 등 참여형 수업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육시간도 확대한다. 양성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민간육아도우미도 참여할 수 있다.이외에도 자녀의 등하교 동행 등 비교적 짧은 시간의 돌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1시간가량의 돌봄 서비스도 시범 도입됐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면 가능하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2 17:34:20
양육비 안 준 부모 명단공개…어디서 확인하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14일 제3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30명을 결정했다.제재조치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5명, 출국금지 89명, 운전면허 정지 36명이다.여가부에 따르면 제재조치 시행 이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후 제재조치를 요청한 인원은 504명이며, 이 중 121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한편 제3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내년 2월 개최할 예정이며,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4 16:09:01
앞으로 양육비 안주면 정식 재판
앞으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정식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양육비 채무 미이행' 사건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라는 내용의 사건처리기준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검은 "양육비 미지급 사건은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되 미지급 금액과 기간, 이행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하라"고 일선 청에 지시했다. 양육비를 한 차례도 지급한 적이 없는 경우나 재산을 충분히 있는데도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은 양형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했다. 지난 2021년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올 1월부터 9월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14명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06 16:0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