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안 모이자 대학이 한 행동은?...결국 모두 검찰행

신입생 정원이 미달하자 '유령 학생'을 등록시켜 인원을 채우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지방 사립대 총장, 교수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 1대는 9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전남 한 사립대 총장과 교수 등 5명을 검찰에 넘겼다.이들 교직원은 교육부 평가에서 정원 미달에 따른 감점을 피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신입생 200여 명을 허위로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휴학원 위조 등으로 재학생 약 150명의 재적 상태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학적을 두고 있지만 등교한 적이 없는 학생이 상당수 등록되어 있다는 내부 고발을 토대로 1년간 이 대학을 수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총장 등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4-10 15:11:56

'야간 외출 금지' 어긴 조두순, 처벌은?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무시하고 집을 나갔다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1일 이같이 구형하며 "피의자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어기고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조두순은 공판에서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며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다"고 발언했다. 이어 앞으로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고 착실하게 보호관찰관을 잘 듣고 지내겠다며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고 호소했다.피고인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탈한 뒤 바로 복귀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한편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나간 혐의로 시소됐다. 다만 조두순은 주거지 근처에 있는 경찰 방법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적발됐다.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에서 6~7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방범 초소로 걸어가 근무하는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다. 이후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 조두순을 40여분 만에 귀가시켰다. 조두순은 현재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n

2024-03-11 13:58:59

"한국말은 끝까지..." 고소당한 악플러, 누명 벗었다

한 누리꾼이 인터넷에 응원을 목적으로 댓글을 올렸으나, 이를 일부만 떼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된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이 신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8일 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문제가 된 댓글은 신씨가 2016년 8월 전직 리듬체조 선수 A씨에 대한 뉴스 기사에 작성한 것으로, 당시 일부 누리꾼들은 러시아 코치진의 힘을 이용해 신씨가 실력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비판했다.신씨는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 조작의 수혜자가 A라고 치자..."라고 시작하는 댓글을 달았는데, 뒤에 이어진 내용은 결국 A는 성적 조작이 아니라는 취지의 글이었다.당시 A씨는 2022년 6월 댓글 364건을 고소했는데 여기에 신씨의 댓글도 있었다.경찰이 불구속 송치를 진행하자 신씨는 "댓글을 다시 한번 봐달라. 그 짧은 글이 어떻게 A가 성적 수혜를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납득이 가게 이유를 제시해달라"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검찰은 작년 3월 신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즉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죄를 인정한 셈이어서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신씨는 헌재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헌법 소원을 내면서, 자신이 썼던 댓글 전문을 증거로 제출했다.헌재는 "현저한 수사미진 및 중대한 법리 오해의 잘못에 터 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다.헌재는

2024-03-08 13:55:33

'검찰 로고' 차에 붙이고 거짓말 했지만 무죄?

차량에 검찰 로고를 붙이고 공무수행인 척 위장해도 공기호 위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대법원은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A씨는 2020년 11월~12월 검찰 로고와 '검찰 PROSECUTION SERVICE', '공무 수행' 등 문구와 자 전화번호를 적은 표지판을 인터넷으로 제작 주문해 차량에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검사로 일하는 사촌 형이 차량을 빌려 갔다가 붙여줬다'라며 주변에 말했다고 한다.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 로고를 '공기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판결을 뒤집었다.대법원은 "이 사건 표지판에 사용된 검찰 업무표장은 검찰수사, 공판, 형의 집행부터 대외 홍보 등 검찰청의 업무 전반 또는 그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것이 부착된 차량은 '검찰 공무수행 차량'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다는 등 이를 통해 증명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반인들이 이 사건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을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해도 검찰 업무표장이 이 같은 증명적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를 공기호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02 09:58:53

"마린시티 난리 났다" 실시간인 척 태풍 생중계한 유튜버 기소

지난해 태풍 카눈이 상륙했을 당시 부산에 별다른 피해가 없자, 2022년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실시간 방송을 한 유튜버가 검찰에 기소됐다.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씨와 편집자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8월 10일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했을 당시 2022년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마치 현재 상황인 것처럼 편집해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들이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늘리고 방송 후원금 수익을 높이기 위해 가짜 태풍 피해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한 것으로 봤다.그 당시 해운대구 마린시티에는 큰 피해가 없었으나 마치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묘사해 주변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했었다.검찰 관계자는 "가짜뉴스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가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16 10:34:37

초등생 유인해 5일간 함께한 남성, '징역 30년' 구형

강원 춘천에서 실종된 11살 초등학생 여자 아이를 데리고 있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30년)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아동 여러명을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본인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평생 반성하면서 조용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해 선처를 해달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8월 열린 1심에서 김씨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당시 김씨 측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성까지는 없었다"며 일부 혐의는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씨는 지난 2월10일 SNS를 통해 춘천에 거주하는 A양(11)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닷새간 A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김씨는 A양 외에도 4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들의 SNS 등으로 연락해 친밀감을 쌓아 가출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18 17:30:27

'퍼포먼스 논란' 화사, 검찰 판단은?

대학 축제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로 학부모 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검찰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화사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그 의견대로 종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에 기록을 반환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화사가 지난 5월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선보인 퍼포먼스가 선정적이라며 지난 6월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화사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31 17:18:51

검찰, 산모 바꿔치기·신생아 매매에 징역 9년 구형

신생아 4명을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3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주요 혐의를 부인해온 A씨는 이날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 자기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기를 낳게 하는 등 산모를 바꿔치기하거나,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임 부부에게 접근해 자신이 대리모로 나서 직접 출산한 후 5500만원가량을 받고 아기를 불임 부부에게 넘기기도 했다. 또 한 미혼모에게 난자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혐의도 받았다. ㅇ울러 범행에 가담한 A씨 남편, 20∼30대 미혼모 등 7명도 A씨와 함께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지난 3월 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신생아를 자신이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병원 직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26 17:33:11

보이스피싱서 주로 사칭하는 기관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범행 시 주로 사칭하는 기관은 검찰, 경찰, 법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만550건에 달했다. 피해액은 4143억 원이었다. 특히 올해에만 2506건(343억 원)의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 2021년에 912건(171억 원), 작년에는 1310건(213억 원) 규모로 발생했던 것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뚜렷하다. 기관 사칭형 발생 건을 분석해보면 검찰, 경찰, 법원을 사칭한 경우가 1만6008건(34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경우가 많았다. 금융당국인 것처럼 연락해 돈을 요구한 경우는 1781건(554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146건·22억 원), 우체국·택배 회사(254건·145억 원) 등을 사칭한 경우들도 있었다. 이와 반대로 지인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1년 991억 원, 지난해 927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320억 원으로 감소 추세다. 또한 지난 6년간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환급액은 1242억 원으로, 환급 비중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64.5%(267억 원), 2021년 25.1%(43억 원), 2022년 13.3%(28억 원)로 감소하고 있다. 강 의원은 "금감원이 그간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 발령 등 단순 홍보에만 집중해왔다"며 "기존의 홍보에서 탈피해 TV 공익광고나 다양한 방송에 소개하는 등의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17 10:17:01

구강검진 중 10대 19명 추행한 의사, 항소심에도...

구강검진 중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1일 A(67)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구강검진을 하면서 여고생 19명의 허벅지나 다리, 무릎 등을 만지거나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A씨 측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심장병을 앓고 있고 지난 1월 뇌 병변 장애를 판정받아 투병 생활을 하는 점, 오랜 기간 치과의사로 성실히 근무해온 공로로 대통령 훈장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말하기 귀찮아서 범행을 인정했다. 재수가 없어 얽혔다'고 진술하거나 수사관에게 '세상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보자'며 협박하는 등 태도가 좋지 않아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면서도 나이와 추행 정도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

2023-08-11 17:15:01

검찰, 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 혐의 기소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조민씨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민씨는 정 전 교수 등과 공모해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일명 7대 허위 스팩이라고 불리는▲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을 모두 유죄 판단한 바 있다. 조민씨는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했다. 이를 두고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검찰은 진정한 반성이 있다면 기소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조 전 장관 부부의 태도 등을 고려해 기소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민씨는 지난달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에 대한 처분은 이날 내려지지 않았다. 조원씨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형사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황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8-10 13:33:07

검찰, 겨울날 신생아 버린 엄마 석방되자 한 일이…

생후 3일된 신생아를 버린 2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23)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영하의 날씨에 인적 없는 숲에 버려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우연히 행인에게 발견돼 구조됐지만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일어날 뻔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후 사건 현장을 벗어나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더 무거운 형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언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도 고성군 호수 둘레길 인근 숲에 생후 3일 된 아들 B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안산에 살던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전 남자친구의 아들을 출산하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25 17:05:53

유명 애널리스트도 소용 없네...'5억 꿀꺽'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리포트로 보유 주식의 주가를 띄운 다음 팔아치워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A(42)씨를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10년간 증권사 3곳의 애널리스트로 일하며 미리 사둔 종목의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22개 종목에서 5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8개의 차명 계좌와 4개의 차명 휴대전화를 빌려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기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6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도 청구한 상태다. 검찰은 "애널리스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높은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애초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1일 "혐의가 중하지만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A씨의 부정거래 정황을 파악해 수사하고 지난달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범행 기간 중에도 증권사 3곳에서 근무하며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기도 했다. A씨는 올해 초까지도 보고서를 쓰다가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퇴사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20 21:55:08

여성 '일타강사' 납치 시도한 남성, 결국

유명 여성 학원 강사들을 납치해 금품을 뺏으려 시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올해 5월7일부터 17일 사이 공범 김모씨(41)와 함께 유명 강사 김모씨의 사무실 위치와 출강학원 등을 파악하고 식칼과 케이블 타이, 청테이프 등을 준비했다. 이들은 같은 달 19일 김씨의 출강학원 주차장에 숨어 범행 기회를 노리다가 김씨를 뒤따라 승용차 뒷좌석으로 탑승한 뒤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지만 김씨 남편으로부터 저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강도미수)를 받는다. 박씨와 김씨는 올해 5월2일부터 6일까지 다른 유명 강사 이모씨의 대치동 출강학원 및 주거지를 사전 답사한 다음, 주거지 인근에 잠복하다가 귀가하는 이모씨의 차량을 쫓아가 납치할 기회를 노린 혐의(강도예비)도 받는다. 또 박씨는 올해 2월8일부터 14일 사이 3회에 걸쳐 동남아에서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박씨를 체포하고 같은 달 26일 구속송치했다. 공범인 김씨는 특수강도미수 범행에 실패하자 도주했다가 6시간 만에 자살해 불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박씨와 김씨의 휴대전화 5대, 태블릿PC 등을 재포렌식했다. 그 결과 복구된 음성녹음, 문자, 단체 채팅방 등 정보를 확인했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도 진행했다. 검찰은 일정한 직업 없이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박씨 등이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명 학원 강사들의 순위와 연봉을 확인한 뒤 완력으로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여성 강사

2023-07-13 14:28:39

소주 훔치고 신원 되찾은 남성, 어떤 사연이?

20년 넘게 주민등록번호 없이 살아온 60대가 검사의 집요한 규명 끝에 자신의 신원을 되찾게 됐다. 22일 수원지검 인권보호부(장윤태 부장검사)에 따르면 A(64) 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5시1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식당 앞에 놓인 박스에서 1만원 상당의 소주 2병을 훔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단순생계형 절도 사건 기록을 살피던 중, A씨의 신원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A씨의 주민등록 조회가 안되자 경찰은 지문 조회로 A씨의 신원을 특정했는데, 과거 A씨가 저지른 또 다른 범죄 기록에 적혀있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 A씨는 "경찰이 확인한 주민등록번호는 잘못된 것이고, 자신은 이미 실종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혹시 모를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A씨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확보해 비교했다. 그 결과 등본상 A씨는 실제로 실종선고 후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상태였다. 오래전 실종신고된 A씨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이 2013년 10월경 '1988년 3월부로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선고를 한 것이다. A씨는 출생 후 20여년이 지난 뒤에야 출생신고가 됐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았을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에서 확인했던 주민등록번호 자료의 경우, 발급조차 된 적 없는 번호였으며 A씨의 생년월일과도 달랐다. A씨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한 검찰은 이번엔 그의 신원을 찾기 위해 움직였다. A씨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인과 면담해 A씨에게 이복동생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검찰은 이복동생의 구강 상피를 채취해 이들의 DNA를 비교분석했다. 약 한 달간 이루어진 신원확인 절차

2023-06-22 16:4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