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터면 '무국적' 될뻔...다문화자녀, 5년 만에 승소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행정청의 실수로 무국적자가 될 뻔했지만, 5년간 소송 끝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을 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남매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 비보유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 남매는 1998년, 2000년 사실혼 관계에 있던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국적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부모가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모가 따로 '인지 신고'를 하거나, 부모가 귀화할 때 함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모두 미성년자일 때 가능하고, 성인이 되면 따로 귀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남매의 부모는 1997년 혼인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읍사무소에서 모친의 호구부 원본을 분실했고, 중국 대사관이 호구부 재발급을 거부해 혼인신고를 제 시기에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가 중국에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남매는 무국적 상태였다.이후 2001년 남매의 부친이 출생신고를 했고 행정청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다. 2008년에는 가족관계등록부도 작성해줬고 남매가 17세가 된 해에는 주민등록증도 발급했다. 남매에게 한국 국적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그러나 법무부는 2013년과 2017년 남매의 부모에게 '국적법에 따른 인지(신고)에 의한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했고 부모는 이행하지 않았다. 2017년 모친이 귀화했지만, 그때도 부모는 자녀들의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2019년 10월 법

2024-04-09 15:50:18

'다문화 학생' 늘어난 학교…서울 소재 70%이상 2곳

서울 소재 초등학교의 다문화 학생 비율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영림초등학교와 대동초등학교는 지난해 다문화 학생 비율이 각각 70.93%, 70.88%로 조사됐다. 10명 중 7명은 다문화 학생인 셈이다. 서울에서 다문화 학생 비율이 40%를 넘는 초등학교도 두 학교를 비롯해 모두 9곳에 달한다.구로구 구로초(45.69%), 동구로초(67.88%), 구로남초(55.43%), 영일초(59.79%), 용산구 보광초(45.38%), 영등포구 도신초(46.15%), 금천구 문성초(43.30%) 등이다.중학교의 경우 구로구 구로중(48.0%), 영등포구 대림중(36.0%) 등 2곳의 다문화 학생 비율이 30%를 넘는다.서울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은 2022년 기준 구로구(1440명)가 가장 많고, 이어 영등포구(1133명), 금천구(948명), 강서구(664명) 순이며, 서초구(168명)와 강남구(174명)도 100명이 넘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 국·공·사립 초등학교에 배포하는 도움 자료인 '행복한 학습자로의 첫걸음'에 교사가 다문화 학생을 대하는 법을 추가했다. 또한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3년 이내 15시간 이상의 다문화교육 직무 연수도 의무화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8 09:05:01

경력직 공무원 채용 때 다자녀·다문화가정 우대 추진

정부가 공무원 민간 경력경쟁 채용 시 다자녀 부모, 다문화가정을 우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사처는 지난달 19일 '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한 경력경쟁 채용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할 연구용역 공고를 나라장터에 게시했다. 주요 연구 과제는 ▲ 경력채용 현황 분석 및 유형화 ▲ 국내외 채용제도 현황 및 관련 선행연구 조사 ▲ 경력채용 제도 개선방안 및 추진전략 연구 ▲ 경력채용 우대집단 확대 검토 등이다. 인사처는 연구용역 제안서에서 "저출산 위기 대응,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등 범정부적 현안이 대두하면서 국익을 위한 확장적 인사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다자녀, 순직 공무원, 다문화 가정, 경증 장애인 등 우대가 필요한 집단의 현황을 조사해달라고 제안서에 적었다. 인사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가축방역관, 국립병원 의사 등 꼭 필요한 전문 인력인데도 충원이 잘 안되는 분야의 근본적인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이외에 연구 결과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채용 관계 법령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5-25 09:42:38

"5년간 성착취했다" 고소당한 이웃 할아버지...결국 무죄?

어린 손녀를 만나러 집에 찾아온 이웃집 다문화가정의 여자 아이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하는 등 5년간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8년을 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16년 1월 자신의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이웃집의 B(당시 6세)양을 창고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8년 8월과 11∼12월, 2019년 9월 자신의 집 또는 이웃인 B양의 집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20년 1월 자신의 집에서 B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더해졌다.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B양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검찰은 A씨가 다문화가정의 B양이 양육환경이 취약하고 손녀의 친구이자 이웃이라는 점 등을 이용해 용돈이나 간식을 줘 환심을 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를 기소했다.재판이 시작되자 A씨 측은 "피해 아동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핵심적인 공간적·시간적 특성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도 주변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합리

2023-02-09 17:40:35

다문화가정 영유아 건강검진 참여율 낮아

국내 다문화 출생아 수가 늘고 있지만 이들의 영유아 건강검진 참여율은 저조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은 내국인가정 영유아 수검률에 비해 매년 10%p 이상 낮았다. 정부는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총 8차례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영유아의 월령이 낮을수록 다문화가정과 내국인가정의 수검률 차이가 컸다.생후 14~35일과 4~6개월에 실시하는 검진에서 다문화가정과 내국인가정의 수검률 차이가 특히 크게 나타났다. 실제로 14~35일 된 영유아의 경우 내국인 가정의 수검률은 49.3%였고 다문화 가정의 수검률은 22.3%였다. 4~6개월 영유아의 경우는 내국인 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수검률 차이가 29.5%p였다.한편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심화평가권고’를 내리는데 최근 5년간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심화평가권고 비율을 살펴보면 보면 예전에 비해 비율이 늘었다. 전체 심화평가권고 대상자 중 6.3%를 차지했던 2018년에 비해 2022년의 경우 7월까지 약 10%를 차지한 것. 최혜영 의원은 "다문화가정은 언어 장벽이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내국인가정에 비해 건강관리에 더욱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는 자녀의 건강관리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출산을 앞둔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한 영유아 검진의 필요성 및 검진 기관에 대한 정보, 이용 절차 안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

2022-10-12 15:39:58

尹 "아이들은 한국과 세계의 중요한 자산"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열린 간담회에서 "국적이 어디냐와 상관없이 아이들은 한국과 세계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아이들이 커나가는 데 있어 부모가 역할을 다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국가가) 부모를 도와, 큰 책임을 갖고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가족센터 강당에서 열린 '다양한 소외·취약 가족과의 만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2006년 개소한 구로구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초기 정착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이날 간담회에도 센터를 이용하는 한부모·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청소년,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참여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도 배석했다.윤 대통령은 "하나의 가정을 타깃으로 해서 돕는다는 것이 참 의미 있고 훌륭한 방향"이라며 "아이가 잘되려면 부모들의 어려운 점이 해결돼야 한다. 가족, 가정이라는 것을 정책 타깃으로 삼아 하는 것을 보니 국가 예산 등의 지원이 현장에서 그래도 제대로 방향을 잡아 운영되고 있다고 느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취약·위기 가족은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특히 부모의 경제여건 및 가족환경과 관계없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에서 밝혔다.보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을 늘리고 언어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또 주민센터, 가족센터 등 지역 네트워

2022-08-30 15:58:28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못 받는 사람 많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임산부 교통비가 일부 다문화가정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1일부터 신청자를 받기 시작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그런데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A씨의 아내는 임산부임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A씨의 아내는 주민등록등본 상에도 가구원으로 기재돼 있으며 혼인신고도 완료했다. 또 결혼이주비자를 발급받은 의료보험 적용 대상자이기도 하지만 해당 지원은 받을 수 없었다.지원 대상을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서울시에 6개월 이상 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A씨는 주민센터에 지원에서 배제된 이유를 물었지만 "윗분들이 그렇게 정한 걸 어떡하냐"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털어놨다.그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일 텐데 왜 출산축하금은 대상이 되고 이 지원금은 다문화가정이 받을 수 없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외국인 배우자는 귀화 허가를 받고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거나 혼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한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하지만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은 이 기간을 충족하기 전 결혼이민자 신분으로 아이를 출산한다.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다문화 가정의 출생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는 19.9%에 불과하다. 귀화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가진 상태로 출산을 하는 임산부가 67%에 이른다.2020년 기준 다문화 출생아 수가 1만6천400명에 이르는 것을 고려할 때, 대략 11

2022-07-19 10:25:29

출생아 100명 중 6명은 다문화가정 아이...비중 역대 최대

작년 출생아 100명 중 6명은 다문화가정 자녀로, 전체 출생에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문화 출생아는 8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나 전체 출생아 수가 더 큰 폭으로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통계청은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1만6천177건으로 전년보다 8천544건(34.6%)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혼인이 21만4천건으로 전년보다 10.7% 감소한 것에 견줘볼 때 감소 폭이 더 컸다.이에 따라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7.6%로 전년보다 2.7%포인트 감소했다. 다문화 혼인 건수는 2010년 정부의 국제결혼 건전화 조치 시행 이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했으나 2017년 반등해 3년간 증가세를 보였다.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한류 열풍과 기업 해외 진출로 국제 교류가 늘면서 다문화 혼인이 증가세였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 교류나 출입국이 제한되면서 혼인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또한 지난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1만6천421명으로 전년보다 1천518명(8.5%) 감소했다.다만 전체 출생 중 다문화 출생의 비중은 6.0%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이는 200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출생아 100명 중 6명은 다문화 가정 자녀라는 의미다.김 과장은 "다문화 출생은 2013년부터 8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지난해 전체 출생에서 차지하는 다문화 출생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다만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가 급감한 영

2021-11-08 17:10:51

여가부, 다문화가정 아동 학업·진로 도우미 지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업을 도와주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여가부는 포스코1% 나눔재단이 3년에 걸쳐 연간 10억원을 다문화가정을 위해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25일 협약식을 연다고 전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 성취와 진로·직업 탐색, 결혼이민자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는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49.6%로 일반 국민의 67.6%보다 18% 포인트 낮은 실정이다.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중·고등학생(연 800여 명)에게 일대일 맞춤형 학업 상담(컨설팅)을 지원하고 진로·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해 학업 성취와 사회 진출을 돕는다.또한 결혼이민자(연 600여 명)의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지역 수요에 맞는 초·중·고 검정고시 학력 취득과 컴퓨터 활용능력 교육을 지원한다.다문화가족 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대학생 중 언어·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매년 20여 명 선발해 자기계발도 지원한다. 아울러 매년 사업 성과보고대회를 열어 프로그램별로 우수 성과자와 업무 담당자를 포상(장관상, 포상금)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할 예정이다.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 사업으로 다문화 가족 자녀가 진로와 직업설계, 학업에서 자신 있게 성취하길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이민자들이 사회에 활발히 진출하도록 지원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5-24 13:00:02

외국인 한부모도 혼인 여부 관계없이 양육 지원

앞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 한부모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 관리 등 절차를 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2021-04-06 17:59:51

정부, 다문화가족 위한 '2020 한국생활 안내서' 발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2020 한국생활 안내서'를 발간 및 배포한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의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된 이 책자에는 매년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최신 정보가 게재된다. 이 가이드북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필리핀어) ▲크메르어(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라오어 ▲우즈베크어 ▲네팔 등 13개 언어로 번역, 발간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한민국 소개 ▲다문화가족, 외국인지원서비스 ▲체류 및 국적취득 ▲한국문화와 생활 ▲임신과 육아 ▲자녀교육 ▲건강과 의료 ▲사회보장제도 ▲취업과 근로 등이다. 정부는 이 안내서를 전국 228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22개 출입국관리소, 재외 대사관 등에 배포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정부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착주기에 맞는 정보 제공과 한국어 교육, 자립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0-10-08 10:16:08

혈연 아니어도 친밀한 관계면 '가족'…개인적 수용도 높아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가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알 수 있는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및 개인적 수용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 및 차별 폐지 필요성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동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햇 진행됐다. 결과에 따르면 가족 개념이 전통적 혼인과 혈연 중심에서 확장되고 있는...

2020-07-01 11:25:29

다문화가정 정착 위해 외국인 대상 주요 서비스 '정부24'서 제공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기관별로 분산 제공되던 외국인 대상의 주요 서비스를 ‘정부24’에 통합 제공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부모가 해당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24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체류신고 등 대부분의 외국인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와 근로, 출산, 유학지원 등 체류 목적에 따른 대상별 맞춤 서비스로 구성된다. 공통 서비스는 비자, 체류연장, 사실증명 등 국내 체류에 필요한 ...

2020-05-21 11:18:28

생활 속 거리두기·긴급재난지원금에 다문화도 소외되지 않도록 다누리콜센터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실시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있어 다문화가정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속 다누리콜센터의 전문 상담인력을 활용해 다문화가정에게 생활 속 방역수칙 등을 12개 언어로 지원한다. 또한 다문화가정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번역 및 배포한다. ...

2020-05-18 10:22:01

온라인 학습사이트 이용 다문화가정에 외국어 번역 서비스 제공

경북도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실시되는 온라인 개학을 맞아 다문화 학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학습사이트 활용을 9개 국어로 안내한다. 경북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습사이트 가입과 활용에 관한 방법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를 비롯해 9개 국어로 번역했다. 이 자료는 e-학습터, 내 친구 교육...

2020-04-16 17: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