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어린이집 비리는 과도한 원장의 권한 탓”

시민단체들이 "어린이집 비리의 가장 큰 원인은 모든 권리가 원장에게 과잉 집중돼있기 때문"이라며 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민단체들의 연대 조직인 '보육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14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간담회를 열고 “어린이집에서 '교직원 허위등록을 통한 부정수급'과 '운영비 부정 사용', '부실급식' 등의 비리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비리들이 내부 고발을 통해 알려지고 있지만 내부 고발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가는 서비스 공급자로 시설 대표인 원장을 지정하고 원장에게 모든 권리를 주고 있다"며 어린이집 비리의 원인으로 원장 개인에게 위탁되는 현행 어린이집 운영 방식을 꼽았다.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사립뿐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조차도 원장 개인에게 위탁되고 있는 게 문제라며, "한 번 원장이 되면 위탁받은 어린이집은 '내 것'이 된다"고 말했다.'보육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어린이집 원장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고 원장이 피고용인으로 순환근무를 하는 이른바 '사회서비스공단 어린이집'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학부모와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운영에 활발히 참여해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1-14 16:15:52

폐원 검토·신청 중인 사립유치원 늘어… 전국 38곳

학부모에게 폐원 계획을 안내하거나 지역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전국에서 38곳으로 확인됐다.교육부는 6일까지 전국 38개 사립유치원이 폐원 신청서를 내거나 학부모에게 폐원 안내를 하고, 1곳은 원아 모집 중단을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나흘 전에 비해 학부모에게 폐원 계획을 안내한 곳은 9곳으로 실제 폐원을 신청한 곳은 1곳 늘었다.폐원 안내를 한 9곳 가운데 서울지역 유치원이 5곳, 대구지역 유치원이 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대부분 원아 모집의 어려움과 경영 악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들 유치원 중 3곳은 회계 비리 사태 영향으로 폐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폐원을 검토하는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1-07 16:14:32

부산교육청, '비리 사립유치원 감사전담팀' 구성

부산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비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비리 사립유치원 감사전담팀'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감사전담팀은 사립유치원 감사경험이 있는 공무원, 유아교육 담당자, 시민감사관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다.사안별로 7∼8명의 감사팀을 꾸려 해당 유치원에 투입한다. 필요에 따라 시설, 전산 등 각 분야 전문가들도 감사에 참여하도록 했다.전담팀은 교육비리고발센터에 들어온 제보를 중심으로 특별감사를 벌인다.감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거나 경찰에 수사 의뢰해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국세청으로 통보된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1-06 17:09:08

"비리 유치원 근절 위해 '박용진3법' 통과·무상보육 필요"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이른바 '박용진 3법'의 조속한 통과와 각종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민주연구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국공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무상 유아보육이 실현돼야 하며 현행 사립유치원의 유치원비 결정권을 폐지하고 국공립과 사립 간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회계 투명성 강화와 비리 유치원의 '간판갈이' 제한, 회계부정 처벌 근거를 담은 '박용진 3법'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전 감사관도 국무조정실 주도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가 필요하다며 교육청과 도청이 전국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2년마다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0-31 16:56:34

한유총 불참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정책 토론회' 개최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의 해결안을 모색하는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2차 토론회’가  한유총 관계자가 불참한 가운데 시작됐다.31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비리 유치원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한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섰다.이번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린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을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대안 마련이 논의된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지난 5일 열린 1차 토론회가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에 대한 실태 고발이었다면 2차 토론회는 박용진3법을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대안 마련을 의논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박창현 유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전 감사관,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전날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검정색 옷을 입고 사립유치원 단체행동에 대한 정부 강경대응에 맞서 대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0-31 11:29:41

창원 어린이집 원장, 비리유치원 명단공개에 투신

경남 창원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지난 27일 오후 4시 4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여성 A씨(49세)가 1층 현관 앞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던 A씨는 최근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리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투신 전 남편과의 통화에서 '아이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힘들어했다는 유족 증언과 투신 당시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이 극단적 선택과 관련이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0-29 10:01:44

사립유치원 비리신고센터, 회계비리 의혹 최다

교육부는 24일 비리신고센터 개통 이후 나흘간 교육부에 접수된 67건을 분석한 결과 회계비리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이밖에 급식과 인사비리, 아동학대 의심 사례 등 다양한 비리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어린이집 관련 신고도 6건이 들어와 복지부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교육부와 교육청은 지난 19일부터 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를 받고 있으며 접수된 내용은 내년 상반기 감사를 진행해 사실여부를 가릴 계획이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0-24 13:28:01

비리 사립유치원 신고 전국서 131건 접수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비리신고센터에 22일까지 모두 13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개설 나흘만인 22일 저녁 현재 교육부 자체센터 75건을 비롯해, 서울 19건, 경기 12건, 부산 10건 등 모두 131건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센터 개설 이후 아직까지 비리신고가 단 한건도 접수가 안된 곳은 대전과 세종을 비롯해 충남과 제주, 강원 지역 등 5곳이었다.한편 교육부는 지난 시도 부교육감회의 때 결의한 데로 센터 신고 유치원을 비롯해 고액 학부모 분담금이나 대형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상시 감사체제에 들어가기로 한 바 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0-23 11:39:31

[2018 국감] 법사위, '사립유치원 비리' 감사원에 감사 촉구

여야 의원들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의 고용세습 의혹과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유치원 비리, 고용세습“이라면서 ”국회가 왜 필요한지 국민께 각인하는 계기가 됐다. 감사원이 제구실을 했다면 이런 국민적 분노가 있을 수 있을까 싶다"며 고용세습 및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도 "서울교통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공기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유사한 비리가 있을 수 있다"며 "지방공기업 전반의 가족 채용 비리에 대해 감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감사를 청구하면 규정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기업 전수조사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전수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재부가 하는 것을 보고 감사가 필요하면 하겠다"고 답했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치원 비리에 관심이 뜨겁다. 2조 원 가까운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데도 통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원장은 "(사립 유치원이라서) 직접 저희가 감사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 범위에서는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다"며 "회계가 엄격히 분리되기 어려워서 감사에 들어가면 전반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2018-10-22 14:37:52

충남도 '비리 의심' 도내 어린이집 집중 점검

충남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도내 어린이집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양승조 도지사는 22일 실·국·원장 회의에서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도내 어린이집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1911개 어린이집 중 한국보육정보원에서 보낸 부정수급 의심 사례에 해당하는 수십여 곳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점검 사항은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소유한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영수증 처리 여부가 적절한지, 회계시스템 상 운영비 15% 이상 지출 규정을 지켰는지, 세입 대비 세출이 적정한지 등 7개 항목이다.양 지사는 "어린이집은 회계관리시스템과 정보공시 제도 등이 비교적 투명해 문제가 적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비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 정지, 시설 폐쇄, 자격 정지,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는 3·1 평화운동 100주년 기념 뮤지컬을 제작하고 도의 상징물인 '능수버들, 국화, 원앙새' 등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0-22 14:13:56

전북도, 연말까지 어린이집 1400여 곳 전수조사

전북도가 부정·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커진 어린이집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연말까지 어린이집 전수조사에 나선다. 도는 19일 도내 14개 시·군에 어린이집 전수조사 계획을 시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료 부당 사용, 어린이집 운영, 건강·영양·안전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했다.전수조사 결과 위반내용에 따라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운영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또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지자체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 포털 등에 위반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도내 어린이집은 가정 618곳, 민간 473곳, 사회복지법인 139곳, 법인단체 91곳, 직장 25곳 등 총 1411개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0-20 02:01:00

전국 시도 교육청·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일제히 개통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19일부터 일제히 사립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개통하고 운영에 들어갔다.신고센터는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됐으며 유선이나 온라인으로 비리를 접수할 수 있다.신고 내용은 유치원 운영과 관련한 불법 행위와 공금의 부당한 사용, 회계 부정, 급식 관련 부당행위 등이다.한편 신고센터가 개설되면서 광주 등 일부 교육청에는 사립유치원들의 탈법 행위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0-19 16:15:07

어린이집 교사 70% "교구 리베이트·급식비리 정황 목격"

사립유치원의 비리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비리 역시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육교사 노조가 소속된 전국공공운수노조는 17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비리의 심각성을 고발했다. 이들은 "아이들의 식자재 구매비로 자기 집 제사상에 올릴 식재료를 사거나 심지어 술을 구매한 어린이집 원장도 있었다"며 "교구재 구입비 부풀리기와 교직원 허위 등록 등 다양한 비리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의 설문조사에 응한 보육교사 228명 가운데 60%가 교구 관련 리베이트가 의심되는 정황을 경험했고, 급식 비리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70%가 넘었다. 또 보육 교사들은 민원을 넣어도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해버리는 관리감독 책임자인 지자체의 직무유기도 어린이집 비리를 부추겼다고 비난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0-17 17:59:04

들끓는 '비리 사립 유치원' 청원… 범정부 대책 가동

비리로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자 이를 비난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드러나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며 "유치원 입학설명회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학부모께 드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그는 "일부 사립유치원은 국민세금에서 나온 지원금을 개인용도에 마음대로 썼다"면서 "매년 2조원 규모의 정부재정이 사립 유치원에 지원되지만 관리와 통제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리 사립유치원 원장을 처벌해달라’, ‘유치원 보조금 관련 교육부 공무원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 등 관련 내용의 청원이 줄을 이었다. 한 청원 게시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공립유치원을 늘리고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으로 대체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1일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폭로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지난 2013년부터 5년 사이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 혐의가 적발됐다며 해당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했다.이번 명단 공개로 동탄 모 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이 교비를 숙박업소·성인용품점·노래방 등에서 사용했는 가하면, 또 다른 유치원장은 설 상여금으로 본인에게 79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사적으로 교비를 운영해 적발된 유치원 수는 1878개에 달

2018-10-16 15:13:17

'명품백·성인용품 결제' 동탄 환희유치원 원장, 구급차로 도망

교비로 명품 가방과 성인용품을 사는 등 약 7억 원을 부정으로 사용한 비리 유치원이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이 해명을 요구하는 등 공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2017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1878개 사립유치원(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비리 유치원에 포함된 환희유치원은 적발된 비리 종류만 13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사용 내역으로는 루이비통 명품가방 등 백화점 쇼핑과 노래방·미용실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 약 5000만 원(1032건)에 달했다. 원장 아파트 관리비, 고급 외제차량 유지비를 비롯해 술집 및 숙박업소와 성인용품점까지 사용한 내역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희유치원 원장은 10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한 달에 두 번씩 받고 각종 수당을 챙기는 등 2년 동안 약 4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200여 명의 학부모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원장에게 원비 지출입 내역과 파면으로 공석인 원장 채용 과정·수업교재와 교구 등 구매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원장은 학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119 구급차로 현장을 빠져나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교육당국은 지난 1월 유치원 원장을 파면하고, 2년간 부정 사용한 약 6억 8000만 원을 환수하라고 처분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주 각 지역 교육청과 협의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0-15 10:2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