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어린이집 비리는 과도한 원장의 권한 탓”
시민단체들이 "어린이집 비리의 가장 큰 원인은 모든 권리가 원장에게 과잉 집중돼있기 때문"이라며 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의 연대 조직인 '보육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14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간담회를 열고 “어린이집에서 '교직원 허위등록을 통한 부정수급'과 '운영비 부정 사용', '부실급식' 등의 비리가 이어지고 있다&rd...
2018-11-14 16:15:52
폐원 검토·신청 중인 사립유치원 늘어… 전국 38곳
학부모에게 폐원 계획을 안내하거나 지역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전국에서 38곳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6일까지 전국 38개 사립유치원이 폐원 신청서를 내거나 학부모에게 폐원 안내를 하고, 1곳은 원아 모집 중단을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 나흘 전에 비해 학부모에게 폐원 계획을 안내한 곳은 9곳으로 실제 폐원을 신청한 곳은 1곳 늘었다. 폐원 안내를 한 9곳 가운데 서울지역 유치원이 5곳, 대구지역 유치원이 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11-07 16:14:32
부산교육청, '비리 사립유치원 감사전담팀' 구성
부산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비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비리 사립유치원 감사전담팀'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감사전담팀은 사립유치원 감사경험이 있는 공무원, 유아교육 담당자, 시민감사관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다.사안별로 7∼8명의 감사팀을 꾸려 해당 유치원에 투입한다. 필요에 따라 시설, 전산 등 각 분야 전문가들도 감사에 참여하도록 했다.전담팀은 교육비리고발센터에 들어온 제보를 중심으로 특별감사를 벌인다.감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거나 경찰에 수사 의뢰해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국세청으로 통보된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1-06 17:09:08
"비리 유치원 근절 위해 '박용진3법' 통과·무상보육 필요"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이른바 '박용진 3법'의 조속한 통과와 각종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민주연구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국공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무상 유아보육이 실현돼야 하며 현행 사립유치원의...
2018-10-31 16:56:34
한유총 불참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정책 토론회' 개최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의 해결안을 모색하는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2차 토론회’가 한유총 관계자가 불참한 가운데 시작됐다. 31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비리 유치원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한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린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
2018-10-31 11:29:41
창원 어린이집 원장, 비리유치원 명단공개에 투신
경남 창원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7일 오후 4시 4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여성 A씨(49세)가 1층 현관 앞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던 A씨는 최근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리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투신 전 남편과의 통화에서 '아이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남긴 ...
2018-10-29 10:01:44
사립유치원 비리신고센터, 회계비리 의혹 최다
교육부는 24일 비리신고센터 개통 이후 나흘간 교육부에 접수된 67건을 분석한 결과 회계비리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급식과 인사비리, 아동학대 의심 사례 등 다양한 비리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어린이집 관련 신고도 6건이 들어와 복지부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난 19일부터 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를 받고 있으며 접수된 내용은 내년 상반기 감사를 진행해 사실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김지현 키즈맘 ...
2018-10-24 13:28:01
비리 사립유치원 신고 전국서 131건 접수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비리신고센터에 22일까지 모두 13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개설 나흘만인 22일 저녁 현재 교육부 자체센터 75건을 비롯해, 서울 19건, 경기 12건, 부산 10건 등 모두 131건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센터 개설 이후 아직까지 비리신고가 단 한건도 접수가 안된 곳은 대전과 세종을 비롯해 충남과 제주, 강원 지역 ...
2018-10-23 11:39:31
[2018 국감] 법사위, '사립유치원 비리' 감사원에 감사 촉구
여야 의원들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의 고용세습 의혹과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유치원 비리, 고용세습“이라면서 ”국회가 왜 필요한지 국민께 각인하는 계기가 됐다. 감사원이 제구실을 했다면 이런 국민적 분노가 있을 수 있을까 싶다"며 고용세습 및 채용 ...
2018-10-22 14:37:52
충남도 '비리 의심' 도내 어린이집 집중 점검
충남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도내 어린이집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양승조 도지사는 22일 실·국·원장 회의에서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도내 어린이집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1911개 어린이집 중 한국보육정보원에서 보낸 부정수급 의심 사례에 해당하는 수십여 곳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점검 사항은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소유한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
2018-10-22 14:13:56
전북도, 연말까지 어린이집 1400여 곳 전수조사
전북도가 부정·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커진 어린이집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연말까지 어린이집 전수조사에 나선다. 도는 19일 도내 14개 시·군에 어린이집 전수조사 계획을 시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료 부당 사용, 어린이집 운영, 건강·영양·안전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했다. 전수조사 결과 위반내용에 따라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운영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
2018-10-20 02:01:00
전국 시도 교육청·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일제히 개통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19일부터 일제히 사립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개통하고 운영에 들어갔다.신고센터는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됐으며 유선이나 온라인으로 비리를 접수할 수 있다.신고 내용은 유치원 운영과 관련한 불법 행위와 공금의 부당한 사용, 회계 부정, 급식 관련 부당행위 등이다.한편 신고센터가 개설되면서 광주 등 일부 교육청에는 사립유치원들의 탈법 행위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0-19 16:15:07
어린이집 교사 70% "교구 리베이트·급식비리 정황 목격"
사립유치원의 비리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비리 역시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육교사 노조가 소속된 전국공공운수노조는 17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비리의 심각성을 고발했다. 이들은 "아이들의 식자재 구매비로 자기 집 제사상에 올릴 식재료를 사거나 심지어 술을 구매한 어린이집 원장도 있었다"며 "교구재 구입비 부풀리기와 교직원 허위 등록 등 다양한 비리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의 설문조사에 응한 보육교사 228명 가운데 60%가 교구 관련 리베이트가 의심되는 정황을 경험했고, 급식 비리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70%가 넘었다. 또 보육 교사들은 민원을 넣어도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해버리는 관리감독 책임자인 지자체의 직무유기도 어린이집 비리를 부추겼다고 비난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0-17 17:59:04
들끓는 '비리 사립 유치원' 청원… 범정부 대책 가동
비리로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자 이를 비난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드러나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며 "유치원 입학설명회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학부모께 드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그는 "일부 사립유치...
2018-10-16 15:13:17
'명품백·성인용품 결제' 동탄 환희유치원 원장, 구급차로 도망
교비로 명품 가방과 성인용품을 사는 등 약 7억 원을 부정으로 사용한 비리 유치원이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이 해명을 요구하는 등 공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2017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1878개 사립유치원(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비리 유치원에 포함된 환희유치원은 적발된 비리 종류만 13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사용 내역으로는 루...
2018-10-15 10:2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