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회사 관둬도 지원금 '전액' 다 받는다

근로자가 육아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을 사용한 직후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관련 정부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지금은 육아 휴직이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경우 정부 지원금의 50%만 받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회사에 복귀해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다.이번 개정령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해고, 권고사직 등 사업주 책임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지원금의 50%를 받을 수 있게 된다.창업한 자영업자를 위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습 기간 만료 전에 적극적 노력으로 재취업(창업)한 경우 남은 수급 기간에 받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수당이다.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한 구직급여 수급자는 기존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와 과세증명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된다.이밖에 병역 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를 변경(전직)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는 병역법에 따라 해당 기간에 복무(취업)할 의무가 있음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간소화해 중소사업주와 수급자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

2025-03-18 10:04:54

쉬는 아빠, 월 30만원 받으세요...올해도 지원하는 '이 지자체'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지난해 시작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을 올해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11일 밝혔다.구는 작년부터 서울 서북권 자치구 중 최초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육아휴직 기간 1개월당 30만원, 가구당 최대 360만원이다. 육아휴직을 연속해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대 지원금액 내에서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2024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대문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아빠다.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때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이성헌 구청장은 "이 지원 제도가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로 아빠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남성들의 육아 참여를 높이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3-11 12:04:59

동료가 반년 이상 육아 휴직하면 팀원에게 최대 50만원…어느 기업?

두산그룹이 출산 및 육아 지원책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올해 육아휴직 서포터즈 지원금을 신설했다.  6개월 이상 육아 휴직하는 직원이 소속된 팀원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휴직에 따른 다른 팀원들의 부담을 경감해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출산한 직원과 배우자는 첫째 자녀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은 1000만원의 축하금을 받는다.자녀가 보육 나이 1세가 됐을 때부터 2년 동안 월 20만원의 보육 지원금을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육아휴직은 법정 기간에서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정 기간에 추가로 10일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됐다.법정 육아휴직 첫 1개월에 대해서는 기본급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큼 회사에서 지원한다.이외에도 두산그룹은 임신부 주차 지원, 복직을 앞둔 직원들의 심리상담 지원과 긴급돌봄서비스 등의 추가 지원책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2-25 09:10:17

작년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아빠'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10명 중 3명은 아빠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25만6771명으로, 전년도 23만9529명보다 1만7242명(7.2%) 증가했다.이중 육아휴직자는 13만2535명으로, 2023년 12만6008명 대비 6527명(5.2%) 늘었다.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4만1829명으로, 전체의 31.6%를 차지해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2023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3만5336명으로, 전체의 28%였다.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4872명(5.6%)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9년 새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올해 1월 1일 이후 30일 영업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9.2% 늘어났다. 자녀 연령별로는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은 80.0%(2.1%포인트↑), 남성은 46.5%(7.5%포인트↑)가 자녀 0세 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기업 규모별로 보면 지난해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는 7만5311명(56.8%)으로, 2023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했다. 100인 미만 소속 근로자도 6만128명(45.4%)으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늘었다.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8개월로 여성은 9.4개월, 남성은 7.6개월이다.아울러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6627명으로, 전년도 2만3188명보다 3439명 증가했다.육아휴직에 비해 사용자 수가 적지만, 지난해 14.8% 늘어나 증가율은 육아휴직(5.2%)의 2.8배로 집계됐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부모 누구나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하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올해 확대된 일·가정 양립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

2025-02-23 16:32:49

육아휴직자, 2010년 이래 첫 감소세 "원인 살펴보니..."

매년 증가해온 육아휴직자 수가 올해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로 육아휴직 문화는 빠르게 확산했지만, 정작 출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육아휴직 대상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육아휴직자는 총 19만5천986명으로 전년보다 3.0%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첫 감소세다.2010년 약 7만3천명에 그쳤던 육아휴직자는 매년 증가해 2020년에는 17만명을 넘었고, 2022년 '3+3 육아휴직제'(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3개월간 휴직급여율 상향) 시행 후 급증하여 20만명을 돌파했다.그러나 2023년에는 0~8세 인구가 전년 대비 6.5% 감소하고, 2022년 육아휴직 급증에 따르면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육아휴직자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육아휴직 비율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5만455명으로 전년보다 7.5% 감소했고, 전체 육아휴직자 중 25.7%를 차지했다. 엄마 육아휴직자는 14만5천531명으로 1.4% 줄었고, 비중은 74.3%로 아빠의 3배 이상이었다.연령대는 아빠 육아휴직자가 엄마보다 높았다. 엄마 육아휴직자는 30대 초반(30~34세)이 41.3%로 가장 많았고, 30대 후반(35~39세)이 33.5%, 40세 이상 15.4%, 30세 미만 9.9% 순이었다. 아빠는 30대 후반(35~39세)이 38.2%로 가장 많았고, 40대 이상도 35.7%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육아휴직자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이들의 비율이 높았다. 아빠 육아휴직자의 70.0%와 엄마 육아휴직자의 엄마의 58.2%는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근무했다.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부모 가운데 작년 육아휴직자의 수는 8

2024-12-18 13:02:25

권익위 "육아기 단축근무·육아휴직 호봉 산정 방식 차이 없어야"

육아기 단축 근무와 육아휴직 사이에 경력 기간 인정 및 호봉 산정 방식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가 17일 육아기 단축 근무를 한 보육 교사에 대한 호봉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이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시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호봉 획정 시 1일 근무로 인정된다. 하루 6시간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 시간만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반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휴직 기간을 모두 경력 기간으로 산입하고 있다.권익위는 "육아를 위해 근로 시간을 단축할 경우 호봉 산정에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며 "단축근무와 육아휴직의 경력 기간 인정 및 호봉 산정 방식의 차이는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2-17 17:43:17

"100만원 오른다" 내년 육아휴직 급여 최고 250만원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현재보다 100만원 오른 월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2주 이내에 허용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대로 휴직할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현재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내년 250만원으로 오른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사용 시 첫 달 급여 상한액과 한부모 노동자 첫 3개월 급여도 각각 250만원과 300만원으로 지금보다 50만원씩 증액된다.이에 따라 12개월 육아휴직 시 받는 급여는 2천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나며,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사용한 부부가 1년간 휴직할 경우 총 5천92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현재는 직장 복귀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육아휴직 급여 4분의 1은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이 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또 내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함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간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어난다.내년부터 육아휴직 한 직원이 있는 중소기업에 최고 월 12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금은 직원이 출산휴가를 냈을 때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때만 대체인력 지원금을 주고 있다.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신한 동료 직원에게 사업자가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시행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에 적용하던 지원을 늘린 것이다.한편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

2024-12-17 10:59:08

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인력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정부, 예산운용지침 확정

공공기관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으로 발생하는 초과 현원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 기간을 5년까지 늘리기도 했다.  정부는 5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으로 발생하는 초과 현원 인건비를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내년도 인건비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0% 올릴 수 있다.기관 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저임금·고임금 기관, 저임금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 제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올해부터 자녀수당이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됨에 따라 지난해 자녀수당을 운영하던 기관의 경우 신규 도입기관보다 불리해지는 점을 감안해 자녀수당을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 여부는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2024년 지침상으로 경조사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으나, 가정 친화 문화 장려를 위해 내년에는 경조사비 중 출산축하금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정규직 전환 자회사 등을 포함한 정규직 전환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명절 상여금 금액은 연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인상한다.각 공공기관은 이날 확정된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2-05 16:54:03

"주 52시간 근무, 직장 내 출산·육아 갑질 안 비뀐다"

직장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출산·육아·임산 갑질 실태와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육아가 가능한 일터를 위한 제언'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직장갑질119가 관련 제보 41건을 분석한 결과, 다수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직장 내 부당평가, 괴롭힘, 인사발령 등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41건 중 가장 많은 불이익 유형(중복집계)은 '직장 내 괴롭힘'(63.4%)이었고, '부당평가·인사발령'(31.7%), '단축 근무 등 거부'(24.3%), '해고·권고사직'(12.2%), '연차사용 불허'(12.2%)가 그 뒤를 이었다.직장갑질119는 보고서에서 "한국 사회가 여성의 노동권과 모부성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것이 현장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상당수 노동자가 추가 수당 없이 주 52시간 근무를 하는 한국의 노동 환경에서는 동료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체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단체가 제시한 제도 개선 방향은 '노동시간 단축·공짜 노동 철폐', '성별임금격차 해소·육아휴직 급여액 상향', '소극행정 개선으로 사용자 책임 강화', '소규모 사업장 실태 파악' 등이다.권호현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위원장은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 자체는 매우 훌륭한 편이지만 공짜 노동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육아 관련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2024-11-10 22:22:13

김문수 "출산 전 남편도 육아휴직·출산휴가 쓸 수 있도록 개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의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날 김 장관은 경기도 성남의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에서 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게 더 세심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최근 이뤄진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노동부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임신 중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내 남녀 고용평등법 개정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현재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90일간 휴가를 쓸 수 있지만, 배우자는 출산 후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후 양육을 위해서만 쓸 수 있다.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부모들은 남성들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김 장관은 부모들에게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 분담 지원금을 확대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김

2024-10-16 10:43:26

육아휴직 급여, 연 최대 '2천310만원' 받는다...510만원 인상

육아휴직 근로자 급여가 상향돼 내년부터 육아휴직자는 연 최대 2천31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1천800만원에서 510만원 오른 것이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늘어난다.8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정부가 6월에 발표한 저출생 대책 중 하나인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의 세부 내용이 담겼다.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부터 1~3개월차 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 160만원으로 상향된다.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는 근로자의 현재 급여는 최대 1천8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 510만원이 오른 2천3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된다. 따라서 늘어난 6개월에 대해서도 월 160만원의 급여가 지급될 전망이다.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6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급여 첫 달 상한액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 상향과 맞게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또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4개월차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해, 한부모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대 2천460만원이 된다.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서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휴직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이 같은 급여 상향은

2024-10-08 14:35:31

육아휴직 1년 확대·출산휴가 10일 연장…본회의 통과할 듯

육아휴직을 현행 부모 합산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여야는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장이 거론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으로,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야당과도 거의 합의가 되고 있는 만큼 큰 어려움 없이 2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9-23 14:45:16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수령 남성 8년 전보다 5배 늘어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한 남성 비율이 8년 전보다 약 5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제29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남녀의 모습을 분석한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5일 발표했다.이번 통계는 각 부처에서 공표한 자료를 활용해 ▲ 인구와 가구 ▲ 노동시장 ▲ 일·생활 균형 ▲ 경제 상황 ▲ 사회안전망 ▲ 의사결정 ▲ 여성 폭력 ▲ 건강 ▲ 사회 인식 등으로 분야를 나눠 작성했다.여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2만6000명 가운데 28%(3만5000명)는 남성으로 집계됐다.이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8만7000명) 중 남성의 비율이 5.6%(4800여명)였던 2015년보다 5배가량 증가한 것이다.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남성 근로자 비율은 2015년 4.7%에서 지난해 17.1%로 3.6배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은 4.6%에서 13.9%로 3배 증가했다.지난해 기준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에 만족한다'고 답한 여성과 남성은 각각 35.1%, 34.9%였다. 이는 2017년 대비 각 11.5%포인트, 13.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여성 51.9%, 남성 43.9%였다. 2017년보다 각 3.5%포인트, 4.9%포인트 늘었다.지난해 1인 가구는 782만9000가구로 일반 가구의 35.5%를 차지하며, 2010년과 비교해 그 비중이 11.6%포인트 증가했다.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의 경우 남성은 30대(21.8%), 여성은 60대(18.6%)로 집계됐다.지난해 초혼 건수는 2015년(23만8000건)보다 37.2% 감소한 14만9000건이었다.평균 초혼 연령은 여성 31.5세, 남성 34.0세로, 2015년 대비 각 1.5세, 1.4세 올랐다.15∼64세 여성 고용률은 61.4%로, 2015년(55.7%) 대비 5.7% 포인트 올랐다.특히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은 71.3%로,

2024-09-05 17:16:07

저출생 예산 '3조6천억' 늘린다...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

정부가 일·가정의 양립, 주거 지원, 돌봄 등 저출생 관련 3개 부문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육아 휴직 급여액은 월 최대 250만원으로 늘고, 육아휴직 업무를 분담하는 근로자를 위해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마련한다.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27일 발표했다. 올해 16조 1000억원이었던 관련 저출생 관련 예산은 내년 19조 7000억원으로 3조 6천억원 늘어난다. 이중 육아 휴직 급여를 상향하기 위한 예산은 1조4000억원이다.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1년간 매월 최대 150만원 지급되고 있지만, 내년부터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된다. 기간에 따라 육아휴직 1~3개월에 최대 250만원, 4~6개월 최대 200만원, 7개월부터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년 반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12개월이 아닌 18개월까지 160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노동부는 "법 개정이 빠르게 이뤄지면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육아휴직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 등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자에게는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52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1만9000명을 지원 대상으로 보고 예산을 책정했다.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방학, 신학기 등에는 단기 육아휴직(2주)을 쓸 수 있도록 한다. 또 맞벌이 가정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상생형 어린이집(65개소)에 긴급돌봄서비스(일시 돌봄, 병원 동행, 하원지도 등)를 마련한다.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중위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었지만, 내

2024-08-27 16:15:09

내년도 육아휴직급여 예산 1조4천억 늘어…육아휴직 급여도 확대

정부가 출산 및 육아 관련 예산 사용처를 확정했다. 27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3조4030억원으로, 올해 1조9869억원에서 1조4000억원 이상 늘어난다.정부는 현재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첫 3개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 16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통상임금의 80%로 돼 있는 상한액 비율도 첫 6개월간은 100%로 올린다.이에 따라 1년 휴직할 경우 급여는 최대 2310만원으로, 지금보다 510만원 늘어난다.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고용보험기금 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8.6% 늘릴 방침이다.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20일로 늘려 급여를 확대하고, 연 1회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휴직도 도입한다.현재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 대상을 육아휴직으로까지 확대하고, 규모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사업자가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주는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이를 위해 252억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됐다.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은 올해 4679억원에서 내년도 5134억원으로 늘려 지원 기준과 비율을 확대한다.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늘려 1만 가구가량을 더 대상에 넣을 계획이다.갑작스럽게 아이가

2024-08-27 1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