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 "결혼해도 자녀 안 가진다"…국민 5명 중 1명 "외롭다"

통계청은 25일 한국 사회상을 반영한 2019~2020년 설문자료 통계를 모아 '2020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국민 중 5명 중 1명은 외롭다고 느끼고 있었고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을 한 사람들은 10명 중 6명밖에 되지 않았다. 또 10·20대의 절반 이상은 결혼 후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만 13세 이상 국민 가운데 결혼 후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

2021-03-25 14:10:38

내년부터 셋째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한다

내년부터 셋째이상 자녀는 일정 기준 이상의 성적이 충족될 시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3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4년제 8학기ㆍ3년제 6학기 전액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 지원 단가를 기존 520만 원에서 내년 7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교육부는 ...

2021-02-03 10:43:05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부모·자녀 주민등록 열람 못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영상으로 제2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열람 제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따로 사는 피해자 부모, 자녀에 대해서도 주민 등록을 열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현재 '주민등록법...

2021-01-28 09:59:23

대낮에 자녀 태우고 만취 운전한 40대 엄마

대낮에 자녀를 태우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40대 엄마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3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8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1시께 대...

2021-01-22 12:11:01

카카오맵 신상노출 논란…"자녀 유치원·부모님 주소까지?"

카카오의 지도 어플리케이션 '카카오맵'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신상이 노출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4일 IT업계에 따르면 일부 카카오맵 이용자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즐겨찾기로 설정해놓고 이를 전체 공개로 둔 것이 다른 이용자들에게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맵에서는 즐겨 찾는 장소를 저장하면 폴더 이름을 입력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때 정보 공개 여부를 묻는 항목이 휴대전화 자판에 가려지고 기본 설정이 '공개'로 ...

2021-01-15 09:31:59

4050 "은퇴 후 자녀 교육·결혼에 1.7억 필요"

우리나라 40·50대는 은퇴 후 자녀 교육과 결혼에 평균 1.7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지만, 퇴직급여는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이 발간한 '2020 KIDI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은퇴시장 설문조사에서 수도권과 광역시의 40·50대는 은퇴 후에도 자녀의 교육·결혼으로 상당한 비용 지출을 예상했다. 40·50대는 은퇴 후 자녀 교육비는 평균 6...

2021-01-12 09:17:17

"상황 파악 못하냐" 부부싸움 중 어린 자녀 폭행한 40대

부부싸움을 하다가 어린 자녀들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아동학대, 특수폭행,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 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지난 2017년 3월 대전 우성구의 자택에서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6살 아이에게 ...

2020-12-04 11:40:03

인천서 30대 엄마와 쌍둥이 자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엄마와 초등학생 두 자녀가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30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5분께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A씨(39)와 쌍둥이 자녀 2명(8)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이들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경찰은 "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A씨의 지인 신고를 받고 ...

2020-10-30 17:13:51

인권위, "자녀 징계권 규정 민법 조항 삭제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9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 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자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2020-09-10 10:35:01

인천시, 2명 이상 자녀 가정에 'New 아이모아카드' 지원

인천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우대지원하기 위해 '인천 New 아이모아카드'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NH농협은행과 함께하는 '인천 New아이모아카드'는 기존 아이모아카드 기능보다 부가 서비스가 신설 및 확대됐다. 해당 카드 이용자는 인천 9개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감면, 인천공항과 14개 국내 공항 주차료 할인, 시·군·구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 인천시티투어·하버파...

2020-09-01 13:55:45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 받는다

8월부터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 이전에도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사본)’, ‘유전자 검사결과’ 및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하여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12일 여성가족부는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전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미혼부 자녀에게 12개월까지 적용되던 건강...

2020-08-12 17:10:02

장흥군, 7자녀 다둥이 가정에 차량지원 '화제'

전남 장흥군이 7자녀 다둥이 가정에 차량을 지원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차량을 지원받는 3가정은 자녀가 7명 (3남 4녀, 2남 5녀, 2남 5녀)인 가정으로,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 각 가정은 희망에 따라 차종을 선택했다. 정종순 군수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도움이 필요하다란 아프리카 속담 처럼, 장흥군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획기적이고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2020-06-14 09:00:02

제주도, 2자녀 이상 가구에 최대 1500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출산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에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30일 '제주도 인구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생산연령 인구확충, 저출산 대응, 고령화대응, 인구정책기반 구축 등의 인구정책사업과 전략적 홍보를 대응 전략으로 내세웠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도는 2021년부터 둘째아 이상 가정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5년간 1000만원에서 1500만원...

2020-04-01 09:35:01

코로나19 사태, 자녀 데리고 집안어른 찾아도 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들간의 만남까지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린 자녀들과 함께 집안 어른들을 방문하는 경우는 어떨까? 가장 좋은 방법은 영상통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가장 안전한 선택은 방문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다. 60세 이상 인구의 코로나19 치사율은 더 젊은 연령층과 비교했을 때 훨씬 높게 나타난다. 이는 노년층의 경우 기저질환을...

2020-03-19 16:35:34

자녀와 '코로나19'에 관해 대화하는 방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두 차례 연기됐다. 현재 교육부는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논의를 거쳐 추가 연기 여부를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갑자기 학교에 가지 않게 된 원인을 아이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지나친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을까? 최근 유니세프 오스트레일리아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자녀들과 코로나19에 관해 얘기 나누는 법'을 안내했다. ...

2020-03-16 17:5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