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초미세먼지 노출 시 자녀 천식 위험 증가"
임신 중인 엄마가 초미세먼지(PM 2.5)에 노출되면 출산한 아이의 천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뉴욕 마운트 시나이 메디컬센터의 로절린드 라이트 환경의학 교수 연구팀이 보스턴 주 시내에 거주하는 모자 376쌍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나타났다고 미국 과학진흥협회(AAAS)의 뉴스 사이 유크레얼러트가 22일 보도했다. 임신 중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여성이 낳은 아이는 18% 이상 나중에...
2021-05-26 11:52:11
자녀 성(姓), 부성 원칙에서 부모 협의로 개정 추진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하는 현행 민법을 개정해 부모 협의를 거쳐 성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여성가족부(이하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해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혼인과 출산의 감소, 만혼(晩婚) 현상의 지속 등으로 가족의 생애주기도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족 다양성을 반영해 부 또는 모의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등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여가부는 미혼부 자녀의 출생 신고 시 모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는 경우, 모의 비협조 시에도 법원을 통해 출생 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또 현행 자녀의 성 결정방식도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혼중자',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을 검토해 현실의 다양한 가족의 자녀에게 야기되는 차별·불편을 개선한다.아울러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특성을 고려해 자녀 양육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돌봄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4-28 09:28:52
아동센터서 신도 자녀 폭행한 목사부부 실형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교회 신도의 자녀를 때린 목사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목사 A(41)씨와 그의 아내 B(35)씨에게 각각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인천시 연수구의 한 지역아동센터 사무실에서 C(당시 6세)양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아동 6명을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역시 2018년부터 이듬해 5월까지 C양의 언니 D(당시9세)양 등 아동 7명을 9차례 회초리나 손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목사인 A씨는 2015년부터 인천에서 교회를 아내와 함께 운영했으며 2018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도 설립해 교회 신도의 자녀들을 맡아 돌봐왔다. 이들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을 폭행해 신체적 학대를 한 적이 없는데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그러나 김 판사는 "피해 아동들이 회초리의 길이, 모습, 색깔 등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이어 "한 피해 아동은 오른쪽 뺨에 멍이 들었고 엉덩이에는 전반적으로 심하게 피멍이 들었다"면서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들과 함께 휴대전화를 새로 바꾸거나 초기화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폭행 강도가 상당히 심
2021-04-27 15:11:12
1020 "결혼해도 자녀 안 가진다"…국민 5명 중 1명 "외롭다"
통계청은 25일 한국 사회상을 반영한 2019~2020년 설문자료 통계를 모아 '2020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국민 중 5명 중 1명은 외롭다고 느끼고 있었고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을 한 사람들은 10명 중 6명밖에 되지 않았다. 또 10·20대의 절반 이상은 결혼 후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만 13세 이상 국민 가운데 결혼 후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
2021-03-25 14:10:38
내년부터 셋째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한다
내년부터 셋째이상 자녀는 일정 기준 이상의 성적이 충족될 시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3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4년제 8학기ㆍ3년제 6학기 전액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 지원 단가를 기존 520만 원에서 내년 700만 원으로 인상한다.교육부는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장학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올해부터는 근로·우수 장학생 지원 인원도 전년보다 확대한다. 근로 장학생은 지난해 10만 9,000명에서 올해 12만 명으로 늘어나고, 인원 확대를 위해 교육부는 3,579억 원가량의 장학금을 편성했다.또한 근로장학사업에서 제공하는 학생 근로기관에 대한 건전성 점검을 실시하고 기관과 학생 간 상호평가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려 양질의 근로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수 장학생도 지난해 3100명에서 올해 4400명으로 인원을 확대해 총 378억원을 지원한다.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으로 3조5000억원가량을 투입하고, 가계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 상황이 곤란해진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을 추가 지원(등록금의 10% 수준)도 예정이다.방역 지침을 고려해 근로 장학생의 재택근무도 허용된다. 학기당 근로 한도는 기존 450시간에서 520시간으로 상향 조정해 안정적 학업 수행을 지원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2-03 10:43:05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부모·자녀 주민등록 열람 못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영상으로 제2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열람 제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이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따로 사는 피해자 부모, 자녀에 대해서도 주민 등록을 열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현재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세대원에 대한 주민등록만 열람할 수 없다.이를 두고 주민등록 열람 제한 폭이 좁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 정부는 피해자 자녀와 부모가 피해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확대한다.또한 정부는 열람 제한 신청을 위한 증거 서류에 학대 피해 아동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발급하는 상담사실 확인서, 입소확인서 등도 추가한다.아울러 주민등록 열람 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1-28 09:59:23
대낮에 자녀 태우고 만취 운전한 40대 엄마
대낮에 자녀를 태우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40대 엄마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3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8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1시께 대전 서구의 도로를 500m가량 이동하다가 정차해 있던 승용차 운전석 쪽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33% 였다. A씨의 차에는 어린 자녀도 타고 있었다. 검찰은 "경찰의 실황 조사서상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당시 A씨는 매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했다"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1-22 12:11:01
카카오맵 신상노출 논란…"자녀 유치원·부모님 주소까지?"
카카오의 지도 어플리케이션 '카카오맵'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신상이 노출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4일 IT업계에 따르면 일부 카카오맵 이용자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즐겨찾기로 설정해놓고 이를 전체 공개로 둔 것이 다른 이용자들에게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카카오맵에서는 즐겨 찾는 장소를 저장하면 폴더 이름을 입력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때 정보 공개 여부를 묻는 항목이 휴대전화 자판에 가려지고 기본 설정이 '공개'로 돼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 가운데 일부는 자녀로 보이는 사진과 학교, 유치원 주소, 친구나 부모님의 주소 등을 함께 올려놓는 경우가 있었다. 현직 군간부의 군사기밀로 보이는 정보도 확인 가능했다. 카카오 측은 "즐겨 찾는 장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아니어서 기본값을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용자들이 실명으로 서비스를 쓰면서 민감한 정보를 올려두고는 전체 공개로 저장해뒀으니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다만 카카오는 "즐겨찾기 폴더 설정 기본값을 '비공개'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작업 중"이라며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1-15 09:31:59
4050 "은퇴 후 자녀 교육·결혼에 1.7억 필요"
우리나라 40·50대는 은퇴 후 자녀 교육과 결혼에 평균 1.7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지만, 퇴직급여는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이 발간한 '2020 KIDI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은퇴시장 설문조사에서 수도권과 광역시의 40·50대는 은퇴 후에도 자녀의 교육·결혼으로 상당한 비용 지출을 예상했다.40·50대는 은퇴 후 자녀 교육비는 평균 6천989만원, 자녀 결혼비용은 평균 1억194만원으로 예상했다. 응답자의 15.0%가 자녀 교육비로 1억원 이상을 예상했고, 15.4%는 결혼비용으로 1억5천만원 넘게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그러나 예상 퇴직급여는 평균 9천466만원으로 자녀 교육비와 결혼비용을 대기에 많이 부족했다.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부부 평균 227만원, 1인 평균 130만원이라고 각각 대답했다. '적정 생활비'는 부부 평균 312만원, 1인 평균 183만원이었다.은퇴의 단점으로 경제적 어려움(31.1%)을 가장 많이 꼽았고, 건강악화 및 장애(17.1%), 무료함(16.5%) 등이 뒤를 이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1-12 09:17:17
"상황 파악 못하냐" 부부싸움 중 어린 자녀 폭행한 40대
부부싸움을 하다가 어린 자녀들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아동학대, 특수폭행,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 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지난 2017년 3월 대전 우성구의 자택에서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6살 아이에게 ...
2020-12-04 11:40:03
인천서 30대 엄마와 쌍둥이 자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엄마와 초등학생 두 자녀가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30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5분께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A씨(39)와 쌍둥이 자녀 2명(8)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이들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경찰은 "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A씨의 지인 신고를 받고 ...
2020-10-30 17:13:51
인권위, "자녀 징계권 규정 민법 조항 삭제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9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 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자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법적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온 조항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2018년 아동학대 사건은 약 8만7천여건으로, 8년 사이에 4.3배 증가했다. 이 기간 신체 학대 피해 아동 보호 건수는 348건에서 3436건으로 약 10배 늘었다.인권위는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보편적 성격의 법률인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면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향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법체계적 측면에서도 민법 제915조를 삭제할 경우 친권자의 자녀 체벌을 금지한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등 관계 법령과 충돌 문제를 해결하고 법률 해석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인권위는 "긍정적 훈육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며 민법 제913조에는 자녀 보호·교양 권리가 이미 규정돼있다"며 "별도로 '필요한 훈육' 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
2020-09-10 10:35:01
인천시, 2명 이상 자녀 가정에 'New 아이모아카드' 지원
인천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우대지원하기 위해 '인천 New 아이모아카드'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NH농협은행과 함께하는 '인천 New아이모아카드'는 기존 아이모아카드 기능보다 부가 서비스가 신설 및 확대됐다. 해당 카드 이용자는 인천 9개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감면, 인천공항과 14개 국내 공항 주차료 할인, 시·군·구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 인천시티투어·하버파크호텔·영종레일바이크 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전월 결제 실적이 30만원 이상이어야 혜택이 제공된다.시는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위해 이번에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카드 발급대상을 조정했다. 카드는 9월 1일부터 가까운 NH농협은행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기존의 인천 아이모아카드 사용자는 유효기간까지 기존 혜택으로 사용 가능하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9-01 13:55:45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 받는다
8월부터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 이전에도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사본)’, ‘유전자 검사결과’ 및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하여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12일 여성가족부는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전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미혼부 자녀에게 12개월까지 적용되던 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5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미혼부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으로 자녀의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으나, 실질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미혼부의 출생 신고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게다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이에 여가부는 아동이 태어난 지 1년이 지날 때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도 건강보험 가입자인 미혼부가 신청하면 그 자녀가 건강보험을 지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미혼부가 어머니의 정보를 알지 못할 때 가정 법원의 확인을 통해 출생 신고가 이뤄졌는데, 이때 최소 3개월에서 1년이 걸리면서 미혼부 아동의 건강 보험 적용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출생신고 전이더라도 유전자 검사 결과나 소장을 제출하면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는지 등을 확인해 아동 수당 등 복지 급여 지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출생신고 과
2020-08-12 17:10:02
장흥군, 7자녀 다둥이 가정에 차량지원 '화제'
전남 장흥군이 7자녀 다둥이 가정에 차량을 지원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차량을 지원받는 3가정은 자녀가 7명 (3남 4녀, 2남 5녀, 2남 5녀)인 가정으로,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 각 가정은 희망에 따라 차종을 선택했다. 정종순 군수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도움이 필요하다란 아프리카 속담 처럼, 장흥군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획기적이고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장흥 만들기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6-14 09: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