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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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자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아빠 항소심서 기각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아빠에게 법원이 항소심을 기각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아들은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보호해줄 것으로 알았던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해 죽음을 맞이했다"며 "폭행 흔적을 숨기기 위해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
2019-10-14 18: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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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항소심서 무기징역 감형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과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
2018-09-06 16:4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