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현관문 비밀번호 알아내 절도

외제차주를 범행 대상으로 골라 이들의 집 복도에 설치한 카메라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해 6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빈집털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30대 A씨 등 7명을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범 A씨 등 5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순차적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 9월 18일 오후 4시쯤 고가의 외제차 운전자들의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해 집까지 미행한 뒤 아파트 복도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알아낸 비밀번호로 빈집에 침입해 절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피해액은 현금 1억3000만원과 시계, 팔찌, 가방 등의 명품을 포함해 6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A씨의 처남과 매부, 사회 선후배 등으로 구성된 일당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차량 위치 정보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공유하며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금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제출했고, 현금은 채무 변제 등으로 소진했다가 체포 후 빌린 돈으로 변상했다고 한다. 경찰은 압수한 대포폰을 분석해 추가 피해자를 7명으로 파악하고 여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0 15:47:02

어린이집 CCTV설치로 역할 끝? 법원 판결은…

어린이집 원아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던 보육교사와 이를 방관한 원장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포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지난 2019년 9월 24일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자 C군이 음식을 뱉어내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슴을 1회 툭툭 친 것을 비롯하여 11월 13일까지 원아 총 5명에게 총 16회에 걸쳐 신체를 치거나 귀를 잡아당기거나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 어린이집 원장 B씨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해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측 변호인은 “A씨를 포함해 보육교사들에 대해 예방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CCTV를 설치해 운용하는 등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동복지법 제74조 단서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내렸다. 아울러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가 다수여서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항변하나 CCTV를 설치해 운용한 것만으로 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CCTV 등을 설치해 관리하는 권한자로서 문제상황을 확인해 적절히 대처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

2023-10-25 09:23:49

서울 공원·등산로에 '지능형 CCTV' 5천 대 설치

서울시는 최근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12억원을 자치구에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우선 공원과 등산로(둘레길)에 등 개방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CCTV 설치 예산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시장-구청장 회의를 열어 이상동기범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공원과 등산로, 주거 및 상업 지역 등 치안 취약지역에 대한 CCTV 설치 수요를 조사한 바 있다. 이런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CCTV는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설치될 예정이다. 지원된 예산은 자치구별 자체 계획에 따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공원, 진출입로, 갈림길, 사고 발생지역 등 공원 및 등산로의 모니터링 사각지대에 중점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폭력이나 이상행동 등을 자동 감지하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공원과 등산로 등에 신규 설치되는 지능형 CCTV는 1천640곳 5천515대 규모다. 또 내구연한이 지나 교체가 필요한 696곳 1천297대도 지능형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주거·상업 지역 등 범죄취약지역도 빅데이터 분석과 경찰 의견 수렴을 거쳐 연차별로 CCTV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18 09:39:09

61년만에 인구감소 '중국', 표본조사 실시한다

지난해 61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 중국이 인구 표본조사에 착수한다. 11일 중국중앙TV에 따르면 국가통계국은 전날 "인구 변화를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모니터링해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인구 정책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인구 변동에 대한 표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내달 1일 0시를 기준 시점으로 삼아 도시와 농촌 표본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는 이달 1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조사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가 인터넷으로 질문 문항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내용에는 인구 이동, 교육 수준, 직업, 결혼 및 출산, 사망, 주거 상황 등이 포함된다. 중국은 10년마다 인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전체 인구 1%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한다. 작년 말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1175만 명으로, 전년 말보다 85만 명이 줄었다. 지난해 신생아 수도 956만 명으로, 1949년 신중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밑돌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11 18:03:29

오는 25일부터 수술실에 CCTV 의무설치

오는 25일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할 경우 수술실 내부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개정 의료법이 오는 25일 시행된다. 개정 의료법은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 상황을 인지할 수 없거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고화질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한다.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응급 수술 ▲환자 생명을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수술 직전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의료기관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 사유에 해당하면 환자나 보호자에게 미리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거부 사유 기록물은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영상 열람·제공은 수사와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22 15:31:54

"동의안한 CCTV는 위법"...입주도우미, 아동학대 '무죄'

입주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집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 A씨는 2020년 11월 산모 C씨의 집 작은방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흔들어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2020년 1월께 또 다른 산모 D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된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D씨의 집에서 A씨는 아이가 탄 유모차를 빠르게 밀고 당겼고, B씨는 짐볼 위에 앉아 아이의 목을 완전히 고정하지 않은 채 안은 상태에서 분당 80∼90차례 위아래로 반동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의 쟁점은 이러한 모습을 촬영한 CCTV의 증거 능력이었다. A씨는 자신이 지냈던 방의 CCTV가 고장났다고만 설명을 들었을 뿐 촬영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C씨 측은 동의를 받고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지만 촬영목적과 촬영되는 부분, 촬영 영상의 보관 기간이나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해당 CCTV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두 집에서 촬영된 CCTV는 모두 원래 속도보다 1.5∼2배 빠른 속도로 재생되는 파일이었다. 재판부는 아이를 흔들었다는 점이 주된 혐의인 이번 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

2023-08-30 09:27:30

벨트 풀더니 오토바이에 '소변 테러'..."참교육하겠다"

매장 앞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향해 소변을 본 남성이 CCTV(폐쇄회로텔레비전)에 포착됐다. 매장주인은 "꼭 찾아서 참교육하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19일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줌 테러 당했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자영업자 A씨는 "이번엔 제 기준에서 선을 넘어 글을 올린다"며 피해 내용과 CCTV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A씨는 "매장 앞에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퇴근했는데 다음 날 보니 이상한 얼룩이 있더라"라며 "오토바이를 애지중지해서 항상 확인하고 전날도 퇴근 전에 물티슈로 이물질 닦았는데 이상하다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CCTV를 확인한 A씨는 이날 새벽 3시쯤 찾아온 남성 2명 중 한 명이 오토바이 트렁크에 오줌 싸는 모습을 포착했다. CCTV를 보면 파란 상의를 입은 남성이 벨트를 푸르며 등장하더니 오토바이에 오줌을 싸기 시작했다. 남성이 오줌으로 오토바이 트렁크를 적시는 동안, 같이 온 일행 남성은 말리기는커녕 망을 보듯 옆에 서 있었다. 문제의 남성이 그야말로 오줌을 갈긴 탓에 A씨의 오토바이 트렁크에는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A씨는 "CCTV 보자마자 세차하고 왔다. 3월에도 매장 문에다가 오줌 싸고 도망간 남성이 있었다. CCTV를 통해 1분 만에 잡았는데, 오줌 싼 놈이 안 쌌다고 우기다가 CCTV 보여주니 그제야 시인하더라"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남성은 대학생 같은데 짐승 그 자체다. 꼭 찾아서 참교육하고 싶다"며 "보아하니 한두 번 노상 방뇨한 게 아닌 것 같다. 원한 가진 사람이라면 납득이라도 할 텐데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잡아서 오토바이 트렁크, 시트 다 배상받을 생각이다. 사과해도 절대 용서 안 해주

2023-08-21 15:08:36

전국 '묻지마 범죄' 대책 마련…CCTV 확충

정부가 이른바 ‘묻지마 범죄’ 대응책으로 전국에 CCTV 확충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21일 경찰국장 주재로 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9일 '흉기난동범죄 관련 경찰·지자체와의 협력 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에도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현재 검토 중인 ▲CCTV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 ▲정신질환자 합동대응 모델 확대 ▲자율방범대 활동 확대 지원 등을 논의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21 14:32:00

어린이집 CCTV 훼손, 징역 최대 5년...바뀌는 법안은?

앞으로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영상 정보를 고의로 훼손하면 최대 징역 5년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의 정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바뀌며, 조손가정 영유아가 어린이집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변조·훼손당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은 있으나, 고의로 훼손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는 허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영유아 정의를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해 7세에게도 보육료 지원 등을 하는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아울러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가정 영유아를 추가해서, 보육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학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아동센터장을 추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재학대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응급의료기관장이 응급의료 방해행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2023-07-18 22:44:58

"거길 왜 건너!" 고속도로 위 여성에 '아찔'

경북고속도로 한복판을 이리저리 돌아다닌 여성 때문에 운전자들이 줄지어 급정거를 하는 등 아찔한 광경이 펼쳐졌다. 지난 9일 SBS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 여성이 경부고속도로 한가운데를 걸어다닌다는 신고가 빗발쳤다. 이날 9시 반께 여성 한명이 고속도로 갓길에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10시쯤에는 이 여성이 고속도로 안을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마구 접수됐다. 고속도로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에는 여성이 4차로 근처를 걷다가 도로를 완전히 가로질러 버스 전용차로까지 뛰어가는 장면이 담겼다. 여성을 피하려던 차량들과 전용 차로를 달리던 버스까지 급정거하며 도로는 일순간에 정체가 일어났다. 여성은 신고 1시간여 만에 도로공사 직원들과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40대로 곧 가족에게 인계됐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10 15:36:56

진짜 안 훔쳐갈까? 서울 무인점포 평균 피해액은...

코로나19 펜데믹 기간동안 비대면 수요가 늘면서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무인점포가 급증한 가운데, 직원 없이 감시 카메라만 달려있는 점을 악용한 각종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 건수는 서울에서 월 평균 96건, 피해액은 평균 37만원이었다. 지난달 말부터 부산 해운대구와 기장군 등지에서는 새벽 시간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절도범이 무인 편의점에 들어와 금품과 물건을 훔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최근 "무인 문구점을 운영중인데 7살짜리 아이가 20만원 상당의 포켓몬 카드와 딱지를 가져갔다. 7살이라 경찰에 사건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손님이 결제 완료 후 두고 간 카드를 가져다 자기 물건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또 지난 2월에는 부산 연제구에서 한 남성이 무인점포에 강아지를 버린 채 사라져 경찰에 고발된 일도 있었다. 19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 '무인점포의 범죄 실태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작년 1월 말 기준 빨래방·노래방·아이스크림점·인형뽑기방·카페 등 무인점포는 서울에만 총 2천855곳이 운영되고 있다.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7개월간 서울에서 일어난 무인점포 범죄는 모두 1천640건으로, 매월 96건씩 발생하는 셈이었다. 절도는 1천377건으로 전체의 84.0%를 차지했으며, 분실·도난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6.7%(110건), 점유이탈물 횡령 5.2%(85건), 재물손괴 2.4%(40건)가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무인 아이스크림·과자점(1천건·61.0%)과 편의점(427건·26.0%)이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의 연령대가 파악된 157

2023-06-19 18:29:09

여성 집 문틈에 '쑥' 들어온 철사...대체 누구?

혼자 있는 여성의 집 현관문 틈으로 올가미 모양의 철사가 쑥 들어와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영상이 인터넷에 확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 10분께 부천 한 빌라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무단 침입을 시도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집에 혼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누군가 현관문 밖에서 문틈으로 철사를 넣더니 손잡이에 걸어 문을 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너무 소름 돋고 손이 떨린다"고 불안한 심정을 호소했다. 실제로 영상에는 올가미 모양으로 된 철사가 문고리에 걸린 상태에서 '철컥철컥' 소리를 내며 당겨지는 모습이 담겨있다. A씨는 "문을 못 열게 철사를 잡고 누군지 물으니 부동산에서 왔다고 했다"며 "연락도 없이 왔냐고 물으니 벨을 눌렀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바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진행한 끝에 모 부동산업체 직원인 40대 남성 B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B씨는 경매 입찰 매물로 나온 이 빌라의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았고,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문을 열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등 범행 목적으로 문을 열려던 것이 아니더라도 B씨 행위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일단 조사 후 입건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18 10:20:34

홍석천 "믿었던 알바생에 배신감...이태원 가게 돈 훔쳐가"

홍석천이 믿었던 아르바이트생에게 돈을 도둑맞은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홍석천은 지난 24일 방송된 MBN '오피스 빌런'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배신감을 느낀 경험을 전했다. 홍석천은 "원래 제 가게에 CCTV가 없었다. 근데 가게 누나들이 요새는 다 CCTV를 달아야 한다고 계속 말해서 달게 됐다"며 "그런데 이틀째에 누나한테 연락이 왔다. 직원이 가게 돈을 계속 가져가고 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홍현희가 "그동안 돈을 계속 가져갔을 수도 있겠다"고 하자, 홍석천은 "그 친구가 2년 일하던 친구다. 배신감과 충격으로 사람을 못 믿겠더라"라고 토로했다.홍석천은 또 '을질'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 "바로바로 이야기 해야한다"며 "자신이 모르는 행동을 그 순간 바로바로 지적해줘야 한다. 그래야 그들도 생각을 하고 고칠 수 있다"고 경험담을 전했다.한편 홍석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식당 6곳을 운영했지만, 코로나19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모두 정리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25 10:54:02

장기 요양시설에 CCTV 6월부터 의무 설치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 요양기관에 CCTV 설치가 오는 6월부터 의무화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이에 따라 오는 6월 22일부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 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에는 CCTV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와 설치·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과 같은 세부 사항이 담겼다.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장기 요양기관은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영상정보의 접속기록 보관,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접근 통제와 접근 권한의 제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 보관시설 마련 등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장기 요양기관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아울러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나 CCTV 영상정보 열람을 거부할 경우에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11 15:34:23

'적반하장', 택배기사 240kg 들게 한 여성..."신상 공개해라"

한 여성이 주문한 생수 4박스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거짓말로 환불했다가 택배기사에게 들통나자, 적반하장으로 생수 240㎏을 추가 주문 후 또다시 일부를 반품해 비난을 받고 있다.1일 MBC 취재에 따르면 택배 기사 A씨는 지난달 새벽 계단을 올라 4층 집 앞에 생수 4박스를 배달하고 갔다. 무게는 40㎏에 달했다.며칠 뒤 A씨는 생수 업체로부터 "고객이 상품 미수령으로 3만6400원을 환불했다. 상품을 찾아와야 상품 값이라도 페널티에서 제외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A씨는 주문한 여성에게 연락했고, 여성은 "(배송 완료 후) 다음다음 날 귀가했는데 상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A씨는 "보통 이런 경우 (고객한테) 물건을 못 받았단 연락을 받고, 택배기사가 찾을까 어쩔까 하다가 '사고 처리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데, 이분은 물건 못 받았다는 연락 한번 없이 물건을 바로 환불 처리했다"며 의아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의심이 든 A씨는 배송지로 다시 찾아가 건물 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집 현관 앞에 생수가 배송된 지 약 2시간 반이 지나자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여성이 포착됐다.이어 그는 생수 4박스를 집 안으로 옮겼다.건물 관리인은 "(집으로) 갖고 들어가는데 왜 없다고 하지? 하나씩 갖고 들어가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 이 아가씨 그런 사람 아닌데"라며 황당해했다.CCTV에 선명하게 찍혔음에도 여성은 계속 "생수를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참다못한 A씨는 이것이 상습행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여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그제야 여성은 "착각한 것 같다"고 인정한 뒤 환불받은 돈을 한 달만에 돌려줬다.하지만 황당한 일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평소 생수

2023-04-03 15: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