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신청·검토 사립유치원 94곳... 1주일 사이 9곳 늘어
학부모에게 폐원계획을 통지하거나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94곳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어제까지 파악된 폐원희망 사립유치원은 전국 94곳으로, 일주일 사이 9곳이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곳, 경기가 2곳, 대구·강원·충북지역 각 1곳으로 나타났다. 폐원 희망 사립유치원은 대부분 원아 모집 어려움과 경영상 악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교육부는 일부 유치원은 회계 비리 사태의 영향으로 폐원을 검...
2018-12-04 12:16:03
‘유치원 3법’ 결론 못 내…연내 통과 ‘불투명’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3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유치원 3법' 심사를 진행했지만, 여야가 '사립 유치원 회계 처리' 방식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4일 다시 소위를 열고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날 교육위는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이 제출한 개정안을 병합해 논의했다.여야 안의 가장 큰 쟁점은 회계 구분 방식이다. 여당은 유치원 회계를 '국가회계' 하나만 두자고 했지만, 야당은 국가 지원금을 관리하는 '국가 지원 회계'와 학부모 부담금을 관리하는 '일반 회계'로 구분하자는 안을 냈다.회계를 구분하면 사립유치원들은 일반 회계에서 설립자에게 월급을 주거나, 대출 이자 등을 낼 수 있다.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사립 유치원은 개인이 사유재산을 출연해 만든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제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안은 '교육비를 마음대로 써도 되는 법안'"이라고 맞섰다.교육위는 다시 회의를 열어 유치원 법안 심사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지만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2-04 09:23:40
정부,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에 강경 대응책 발표
정부가 폐원을 검토하는사립유치원에 대해 강경책을 꺼내들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광화문 집회를 두고 "국회에서 협의 중인 유치원 3개 법률안이 통과되면 약 3000여 개 회원 유치원들이 집단폐원을 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 대상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으로 정부는 한유총의 입장에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 장...
2018-12-03 16:48:13
한유총 서울지부 “사립유치원형 에듀파인이면 도입하겠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서울지부 사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이 만들어지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 서울지부 유치원 원장들은 30일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만난 자리에서 “사립유치원형 에듀파인이 만들어지면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 서울지부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회계 투명성 확립을 위한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상테이블에 언제든 응하겠다”며 “유아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는 배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회계 투명성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한유총에서 이른바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즉시 문을 닫겠다고 경고한 것과 다른 행보다. 앞서 한유총은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무시되고 박용진 악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사립유치원 모두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집단 폐원 강행 의사를 내비췄다. 이와 반대로 한유총 소속 서울 사립유치원은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유총 지도부와는 다른 노선을 가겠다는 것이다.한유총 서울지부는 ▷무상교육 실현 ▷에듀파인 적용 이후 사립유치원 감사 및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된 2018년으로 감사 기준시점 조정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자율성ㆍ다양성 보장 ▷출산율 등을 고려한 국공립 신설과 유아교육진흥원ㆍ안전체험학습관 설립 ▷정보공시 수정기회 부여 및 원비 현실화 등도 요구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폐원 등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2018-11-30 16:57:26
사학연금공단, 나주 사립유치원 5곳과 재난 지원 협약
사학연금공단이 재난 취약기관의 재난대비 강화를 위해 전남 나주 소재 유치원 5곳(동산, 빛가람, 한빛, 한별, 까르따스성모)과 재난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사학연금공단은 재난위기대응반 회의 등을 통해 사학연금법 적용 학교기관 중 유치원을 재난 취약기관으로 정하고 지역상생 발전과 재난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나주지역 사립유치원 5곳을 협약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학연금공단은 재난 발생 후 복구 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물품을 지...
2018-11-30 16:34:00
정부 "영어학원 등 전환 유치원에 폐원 기준 엄격히 적용할 것"
27일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4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 회의’를 열어 폐원 후 놀이학원 등으로 전환하려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기존 감사결과를 시정했는지 철저하게 확인한 뒤 폐원을 승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폐원하려는 유치원은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 바 있다. 특히 폐원 후 놀이학원이나 영어학원 등으로 전...
2018-11-28 09:33:02
사립유치원 폐원 신청 86곳…교육부 “국공립 대체”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립유치원 모집중지 및 폐원현황(26일 18시 기준)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폐원신청을 한 유치원수는 86개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9일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16곳이 늘어난 셈이다. 이미 폐원을 승인받은 유치원이 1곳이며, 교육청에 폐원신청을 접수한 유치원은 8곳이다. 사립유치원 76곳은 학부모와 폐원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지역별로 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은 △서울 27곳 △부산 3곳 △대구 8곳 △인천 2...
2018-11-27 14:06:01
김승환 교육감 "사립유치원은 '학교'…법률·제도 마련돼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사립유치원 또한 ‘학교’임을 강조하며, 현행 법률 체계 등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26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교육기본법 제1조에는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고 명시돼 있다”며 “현행 법률상 ‘학교’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
2018-11-27 10:47:36
서울 소재 사립유치원 101곳 '처음학교로' 불참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이 총 101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처음학교로에 불참한 사립유치원은 총 101곳이다. 여기엔 모집 인원 등을 입력하지 않은 유치원 15곳도 포함됐다. 서울에선 전체 중 14.9%(677곳)의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불참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곳(올해 4월 1일 기준)이 100명의 원아가...
2018-11-23 15:31:10
“사립유치원·학원 동시운영해 회계부정… 전수조사해야”
사립유치원이 사교육업체 등 교육기관을 동시에 운영해 수익을 챙기고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기·인천 등 3개 교육청 유치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유치원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사교육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등 유치원 설립 목적을 망각한 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영리를 추구해왔다&rdquo...
2018-11-22 15:24:02
폐원 결정 유치원 70곳으로 증가…전주 比 10곳 늘어
학부모에게 폐원계획을 안내하거나 지역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전주보다 10곳가량 늘면서 전국에서 70곳으로 증가했다. 교육부가 20일 공개한 사립유치원 모집중지·폐원 현황에 따르면 폐원을 승인받았거나 폐원 신청, 폐원을 위해 학부모와 협의 중인 사립유치원이 지난 12일(60곳)보다 10곳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곳, 부산 1곳, 대구 3곳, 경기 4곳, 충남 1곳 등으로 파악됏다.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유치원은...
2018-11-20 16:56:56
김성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국정조사 하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얼마나 많은 사립유치원이 회계 부정처리를 했는지, 교육부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모든것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선을 그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사회적 부정 비리를 척결하고, 사회 공정성 투명성 재고 차원에서 유치원 비리 ...
2018-11-19 10:29:52
사립유치원 57% '처음학교로' 참여…전국 2312곳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등록한 사립유치원이 절반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처음학교로'로 등록 마감기한인 15일 기준으로 사립유치원의 56.5%가 참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국 사립유치원 4089개 중 절반 이상인 2312개가 참여한 것으로 지난해 115개(2.7%)에 비하면 20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지난 10월 31일 기준으로 참여 등록한 사립유치원은 1265개(30.9%)였으나 이후 1047곳이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 사립유치원 등록 현황을 보면 세종·제주(100%), 광주(98.84%), 충남(94.81%), 서울(86.26%), 전남(85.45%) 순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북(27.73%)이 참여율이 가장 저조했고, 경북(27.73%), 전북(31.68%)이 그 뒤를 이었다. 앞서 교육부는 유치원 온라인 입학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대한 학부모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사립유치원의 등록기간을 당초 10월 31일에서 11월 15일 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세 차례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점검 회의'를 통해 '처음학교로' 참여율이 미흡한 시·도의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하면서 여러 재정적 지원과 배제와 연계해 '처음학교로'의 사립유치원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내년부터 모든 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유치원 입학과 관련한 시·도 조례를 만들어 입학 절차의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사진: 처음학교로 홈페이지)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1-16 13:46:06
'처음학교로' 강경 대응에 사립유치원 집단 항의
충북 교육청이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 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제재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유치원 관계자들이 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는 15일 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 등록 마감이 끝나는 이날 오후 5시까지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의 학급운영비 전액 삭감과 교원기본급 보조금 50%를 삭감할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사립유치원...
2018-11-16 09:34:58
김성태 "사립유치원 전체 비리집단 매도해선 안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유치원 아이들이 75% 사립유치원 다니는데 그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는 근절돼야 한다. 하지만 빈대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우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고용의 창의성과 퀄리티, 사유재산 범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찾아...
2018-11-15 12: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