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인 10명 중 4명은 '이것' 동시에 받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국민이 지난 7년 동안 약 2배 증가했다. 기초연금이란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고령층에 지급하는 연금을 의미한다. 31일 보건복지부의 '2021년 통계로 본 기초연금'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사람은 265만36명이다.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30.4%에서 2021년 44.4%로 14%p 증가했다.또한 국민연금과 연계돼 기초연금을 감액해 수령하는 사람 비율은 매년 늘어나 2014년 3.3%에서 2021년 5.9%로 2.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입자 월평균 소득을 뜻하는 'A값'을 반영해 산정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31 10:26:23
"월급쟁이가 호구인가" 국민연금 인상 시니리오 나왔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와 관련하여 5가지 시나리오 제안이 나왔다. 이 중 현행 9%인 보험료율이 최소 12%, 최대 15%까지 인상되는 방안이 나왔다.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망과 대안' 토론회에서 주요 변수 조합 시나리오를 제시했다.이 시나리오는 국회예산정책처,국회소속기관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연금 개혁에 대해 연구한 결과 중 일부다. 제시된 시나리오 다섯 가지 중 1번 방안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것이다. 2번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45%로, 3번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까지 올린다. 4번은 보험료율을 12%까지만 올리지만 소득대체율을 40%를 유지하는 대신 수급 개시 연령을 67세로 늦추는 방식, 5번은 보험료율을 12%로 하고 소득대체율과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유지를 하는 내용이다.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재정 안정성이 가장 높은 방식은 1번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이 방식을 도입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14년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납부한 금액을 비교했을 경우 1번 방식이 가장 적은 비율을 수령하게 된다. 한편 국민연금은 크레디트스위스(CS) 채권을 1359억원, 시그니처뱅크 주식을 35억원, 실리콘밸리은행(SVB) 주식과 채권을 1389억원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21 11:59:53
국민연금, SVB 1389억원 보유
국민연금이 지난해 말 기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이하 SVB) 주식과 채권을 총 1389억원어치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15일 국민연금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민연금 실리콘밸리은행 투자 현황 관련 설명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SVB 금융그룹 주식을 지난해 말 기준 1218억원어치 보유하고 있었다.국민연금은 의원실에 "2022년 중 위탁 투자분에서 투자 지분을 지속적으로 줄여오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유지분은 지속 축소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연금에 따르면 지난 10일 거래 정지 조치에 따라 매도 등 단기 대응은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SVB 금융그룹 채권도 직접이 아닌 위탁으로 171억원어치를 보유했었다.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는 지난 10일 은행 폐쇄 결정 직전 일부를 매도했다"며 "SVB 금융그룹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운용 규정에 따라 지난 13일 운용사에 매도 지시를 완료했다"면서 "잔여 보유종목에 대한 매도 진행상황 등을 직접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15 13:27:46
尹대통령, 국민연금 수익률 높일 '특단 대책'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작년도 국민 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개혁 과제"라며 "제도적 차원의 개혁과 함께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도 매우 중요한 개혁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전북 전주에서 서울로 이전하라고 지시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기금운용본부는 법으로 전주에 두게 돼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문제는 대통령실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법을 어떻게 바꾸느냐,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 같다"고 부연했다.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행정관들이 단체 대화방을 통해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후보 지지 활동을 했다는 당내 일각의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이 관계자는 "채팅창에 초대돼 직원들이 있기는 했지만, 예의상 나오지 못한 것"이라며 "특정 후보 관련 얘기는 하지 않았고, 국정홍보에 관한 언급을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는 "전당대회에 더이상 대통령실을 개입시키려 하지 말아달라"며 "기자들이 거듭 질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언론이 전당대회에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
2023-03-06 18:10:38
"국민연금도 못 피해간 불장" 도입 이래 최대 손실
작년의 불장은 국민연금도 피해가지 못했다.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8.22%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2년 연말 기준 적립금은 890조 5000억원이다. 지난해 손실금은 79조 6000억원이다.국민연금은 ”지난해 수익률은 통화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면서 ”대체투자 확대와 달러 강세로 인한 환차익을 통해 손실 폭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작년 수익률을 자산별로 보면 국내주식 -22.76%, 해외주식 -12.34%, 국내채권 -5.56%, 해외채권 -4.91%, 대체투자 8.94%로 잠정 집계됐다.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지난해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주식과 채권시장이 모두 좋지 않은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올해는 금융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국민연금기금 수익률도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한편 기금 설립 이래 누적 연환산 수익률은 5.11%로, 작년 손실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5년간 총 151조원의 운용 수익을 거뒀다고 국민연금은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02 17:45:44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작년 대비 5.1% 증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작년 대비 5.1% 오른다. 이는 작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른 수치다. 지난해 10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523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수급자 92만명을 포함한 국민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다.이번 인상에 따라 기존에 100만원을 받고 있었다면 이달 25일부터는 5만1000원 오른 105만1000원을 받게 된다.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액도 5.1% 오른다.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단독 가구 기준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오른다. 노인 부부가구는 49만 2000원에서 51만 708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국민연금 재평가율과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 기간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08 20:58:43
실직·폐업 국민연금 납부 재개 시 50% 지원, 최대 얼마까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가 4개월 만에 3만 명을 넘어섰다. 공단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즉 최대 4만5000원을 1년간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을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지난 16일 기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3만15명으로, 사업을 시작한 7월 1일 이후 4개월여 만에 3만 명을 돌파했다. 11월 중에는 8556명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 현황을 보면 신청자 대부분인 95.6%은 최대 지원금액인 4만5000원을 받고 있다. 연령별로는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50대가 39.5%로 1만1836명이었으며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부산, 경남 등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곳의 신청자가 많았다.공단 측은 "납부예외자 대부분이 실직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납부까지 중단되면 향후 노후 대비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보험료 지원을 통해 납부를 재개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향후 연금 수급액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1-17 09:31:01
"국민연금 앱에서 증명서 50종 발급받으세요"
28일부터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한 증명서 50종을 국민연금공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다.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 중 최초로 자체 앱을 통해 타 기관 증명서까지 발급한다고 밝혔다.앱을 통해 발급받는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행정안전부의 '정부 전자문서지갑'에 들어가면 쉽게 열람·제출이 가능하다.국민연금 앱에서 신청할 수 있는 증명서는 14개 기관 소관 주요 증명서 50종으로, 주민등록등본 초본도 발행이 가능하다. 앱에서 '증명발급→타 기관 발급 신청'으로 들어가면 된다.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앱 하나로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만큼, 국민 만족도가 클 것이라고 국민연금공단은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28 10:54:32
20대 직장인, 국민연금 걱정에 '부글부글'
최근 20대 직장인 A씨는 친구로부터 '나중에 우리에게 돌아올 연금이 없을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다. 연봉 3000만원, 월 실수령액이 약 250만원인 A씨는 월급의 9%인 약 22만5천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급여 명세서에 찍힌 연금 금액을 볼 때마다 적지 않은 금액으로 느껴졌는데, 내가 낸 연금을 지금의 60대보다 적게 받거나 못 받을 수 있다니 불안감이 엄습했다.최근 발표된 2021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8명이다. 이는 OECD 회원 국가 중 최하위로, 여성 1명이 일생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신생아 수가 1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 후 연금을 수급하는 현 시점에 정작 미래를 책임 질 신생아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 20대들의 30-40년 뒤 노후를 책임 질 다음 세대는 점점 줄고 있다. 나가는 돈은 많지만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2057년에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보건복지부는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시기를 2042년으로 예상하며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했다. 기획재정부도 2041년부터 국민연금의 적자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했다.하지만 기금이 고갈돼도 90년생이 아예 국민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는 국민연금에 대해 '최종적으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것인 만큼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받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자금이 소진되어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한다.하지만 문제는 연금의 액수다. 지금 20대들은 훗날 연금을 받을 수
2022-08-26 16:58:12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월 최대 2만6천100원 ↑'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 하한액이 35만원으로 각각 오른다.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 대비 2만6천100원 인상된 49만7천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천800원 인상된 3만1천500원이 된다.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내용을 31일 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것으로,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는 효과가 있다.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일부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연금급여액 산정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진다. 따라서 연급 수급연령이 되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작년 말 기준으로 보험료 상한액을 내게 될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9만명이며 하한액을 내게 될 가입자는 약 14만7천명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3-30 15:10:59
이달부터 기초연금 오른다…월 최대 30만7천500원, 부부가구 49만2천원
이달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7천500원으로 인상된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30만7천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2천원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이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한 2022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을 고시 확정하고 이달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준연금액인 30만7천500원은 전년보다 7천500원 상승한 금액이다.현재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어르신 595만명은 오는 25일 지급될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단,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2천원의 연금액을 받는다.2014년 7월 처음으로 도입된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의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까지가 지급 대상자다.정부는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다.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올해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단독가구 월 180만원, 부부가구 월 280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1-19 14:49:02
코로나19 대응 국민연금T/F 가동…기금 손실 최소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17일 2020년도 제4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나온 내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기금위는 지난 2월부터 위기대응 특별팀(T/F)을 가동해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이에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자산 가격이 급락해 목표 비중 등을 고려, 지난달 4차례의 자금운용계획을 변경해 국내와 해외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 또한 해외투자를 위한 달러 조달이 국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
2020-04-17 14:24:53
출산율 반등 위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부터 6개월 제공
갈수록 곤두박질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에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5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첫째아이부터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2명이 나온데 따른 대책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출산크레딧 지원기준을 확대하고, 여성 가입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현재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해야만 국민연금을 ...
2020-03-05 13:38:08
설 연휴 앞두고 '기초·국민연금·아동수당' 23일 조기지급
매달 25일에 지급되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아동수당 등의 지급날짜가 설 연휴가 있는 이번 달에는 23일로 앞당겨졌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가 대체공휴일 포함 24~27일인 점을 고려해 각종 복지급여 가 연휴 전날인 23일에 지급된다. 기초연금법과 국민연금법, 아동수당법, 보육사업안내지침 등은 각 복지급여 지급일을 25일로 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토록 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2020-01-07 13:23:03
둘째 낳으면 국민연금 더 받는 '출산크레딧' 수급자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자가 매년 늘어나면서 올해 총 1200명을 돌파했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출산크레딧 수급자가 올해 8월 기준으로 천208명으로 집계됐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하면 부부 중 한쪽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둘째 자녀는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이 인정된다. 지난 8월 한달간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출산크레딧 금액은 월 4천375만천원이었으며, 누적 수급자는 2014년 287명, 2017년 888명, 2018년 천명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복지부는 “출산크레딧이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늘려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라며 “따라서 여성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12-06 10: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