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한 80대, 초범 아니었다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어들여 성폭행한 8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손정숙 부장검사)는 24일 간음 약취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A(83)씨를 구속기소 했다.A시는 지난달 27일 경기지역의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B양에게 "예쁘다"며 접근한 뒤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2018년에도 어린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검찰은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다.한편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B양의 심리치료 등을 의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5-25 10:46:46
美 14세 소년이 알고 지내던 10세 소녀 성폭행 후 살해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14세 소년이 10세 소녀를 성폭행한 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치페와폴스 경찰은 "집 근처에서 실종돼 하루 만인 지난 25일 숨진 채 발견된 일리아나 릴리 피터스(10) 살해 용의자를 체포·수감했다"고 밝혔다.피터스는 지난 24일 밤 9시쯤 집에서 약 400m 떨어진 이모집에 다녀오다 실종됐다. 피터스가 귀가하지 않자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당일 밤 피터스 이모 집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숲에서 피터스의 자전거를 발견했다. 이어 다음날 오전 9시 15분쯤 피터스는 숲 산책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8학년(중학교 2학년) 소년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26일 밤 체포해 범행 사실을 자백 받았다고 밝혔다.소년은 사건 당일 피터스가 이모집을 나온 후 뒤따라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사건을 계획된 단독 범행으로 추정했다.가해 소년은 1급 살인·1급 강간·1급 아동성범죄의 혐의로 기소돼 27일 법정에서 보석금 100만 달러(약 12억 원)를 책정받고 수감 중이다.검찰은 유죄 확정시 소년은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4-29 11:27:21
15세 소녀에 술 권하고 성폭행한 20대 징역형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한 뒤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2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0년 5월 당시 15세였던 피해자 B양 등과 함께 강원도 내 한 모텔에서 술은 마시던 중 게임을 빌미로 성적인 행위를 강요했고, 이를 피해 화장실로 숨은 그를 결국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했을 뿐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을 저질렀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고, 정서적으로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같은 자리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C군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해자에 대해 좋지 못한 소문을 퍼트린 D양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이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 이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4-22 09:30:28
통학용 승합차 기사, 자녀 친구 수년간 성폭행 '충격'
학교 통학 승합차 기사가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강간, 성폭행법 상 불법 촬영·유포·협박 등 5개 혐의로 고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피해자 B씨의 변호인은 “피해 여성이 고교생이던 2017년 3월부터 통학 때 이용했던 승합차 운전기사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성폭행 가해자는 피해자 친구의 아버지인 것으로 알려졌다.변호인은 “가해자 A씨가 ‘대학 진학을 위해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아파트 상가로 유인한 뒤 성범죄를 처음 저질렀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사진도 찍었다”고 주장했다.B씨는 고소장에서 “A씨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지난해 초까지 총 5년간 총 20여 차례 성폭행을 했다”며 “고교 시절은 물론 성인이 된 뒤에도 범행이 이어졌다”고 밝혔다.특히 A씨는 B씨를 봉고차, 무인텔 등에 끌고 다니며 수십 차례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무실에 침대까지 들여놓은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올해 2월 다시 B씨에게 사진을 보내며 접근했고, B씨는 “더는 견딜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밝혀졌다.B씨의 변호인은 “미성년자를 성노예로 삼은 만큼 죄질이 나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상대로 한 조사 등을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 학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B
2022-04-20 09:03:06
"엄마 보는 앞에서..." 러시아군, 11세 소년 성폭행 만행
소녀들을 감금해 성폭행 하는 등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만행이 드러나는 가운데, 이번에는 러군이 11세 소년을 엄마가 보는 앞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미러 등 외신에 따르면 류드밀라 데니소바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감독관은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당시 러시아군은 피해 소년의 엄마를 의자에 묶어두고, 성폭행 장면을 강제로 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니소바는 앞서 14세 소녀가 러시아군에게 집단 성폭행당한 후 임신하거나 여성들이 25일 동안 감금된 채 성노예가 된 사례 등을 폭로하면서 "러시아 군대는 어린아이들을 성폭행하는 등 잔인함의 수준이 끝이 없다. 테러리스트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최근엔 한 러시아 병사가 우크라이나 한 살 아기를 성폭행하는 영상을 SNS 올려 체포되기도 했다. 해당 군인은 러시아 출신 1997년생 알렉세이 비치코프로 알려졌으며, 동료들에게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다 영상이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우크라이나 성폭력 및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인 '라스트라다 우크라이나' 관계자는 "러시아군이 민간인 성폭행을 일삼고, 이를 전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4-14 10:42:53
초등생 감금·성폭행한 20대, 징역 2년 선고
초등학생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은 31일 오전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3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지난해 1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알게된 11세 초등학생 B양을 오피스텔로 불러내 성관계를 하고, 11시간 가까이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에서 A씨는 B양과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으나,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같은해 10월 B양이 실종 신고됐다가 A씨의 집에서 발견돼 피해자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항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은 점에서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3-31 17:13:04
"엄마 힘들까봐 숨겨" 10대 딸 계부에게 6년간 성폭행 당해
10대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수년간 의붓딸 B양(10대)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성폭행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엄마와 동생이 힘들어할 것을 걱정해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B양의 엄마가 A씨의 범행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2차 피해가 우려돼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주기 어렵지만,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3-18 09:17:14
정신병원서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한 30대 체포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미성년 여성 환자를 표적으로 삼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탈출하도록 한 뒤 또다시 성폭력을 가한 30대 남성 보호사가 경찰에 체포됐다.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A(38)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8월 부천에 위치한 정신과 병원 폐쇄병동에서 근무하며 미성년자인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난해 8월 말 피해자를 병원에서 탈출하도록 한 뒤 모텔이나 월세방 등에서 지내도록 하며 또다시 여러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자 모텔 등에서 채취한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 의뢰해 증거를 확보했다. A씨는 해당 정신병원의 보호사로 일하면서 B양에게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입원 환자인 B양이 사라졌다는 병원 측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 A씨의 성폭행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지난달 20일 구속한 뒤 추가 조사를 벌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2-08 14:44:45
SNS서 만난 10대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男 체포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피해자 자택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를 6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8시50분께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후 2시께 피해자를 송파구의 한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SNS를 통해 피해자를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2-07 13:40:02
초등생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스키강사 입건
초등학생을 불러내 무인모텔로 데리고 간 뒤 성폭행한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강원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치상 혐의로 25살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강원지역의 한 스키장에서 강사로 일하는 A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교 6학년인 B양을 불러내 무인 모텔로 데려간 뒤 조건만남을 운운하며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곧장 A 씨를 긴급 체포했지만, 검찰은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승인하면서 A 씨는 풀려났다.당시 검찰은 B 양의 진술이 없고, A 씨가 경찰에 직접 찾아가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한 상황 등을 고려해 긴급 체포를 불승인했으며, 경찰에 향후 필요하면 구속영장 신청과 확실한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1-19 09:40:01
쇼핑몰 화장실서 10대 성폭행했는데...집행유예 논란
대형 쇼핑몰에서 처음 본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며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했다.A씨는 지난 여름 세종시의 한 대형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10대 여학생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피해 학생은 저항했으나 현장을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한낮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이 비교적 세지 않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 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앞서 A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75번 반성문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2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다뤄질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2-29 11:35:16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받아
생후 20개월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해 징역 30년을 받은 남성이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연합뉴스는 취재를 통해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양 모씨가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고 불리는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6점을 받았다고 전했다.총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이 리스트는 충동성과 냉담성 등 사이코패스 여부를 평가하는 데 쓰인다.우리나라에서는 40점 만점 기준의 PCL-R 총점이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사이코패스)으로 분류된다.지금까지 사이코패스로 알려진 범죄자로는 연쇄살인범인 유영철(38점),아동 성범죄자 조두순(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 등이 있다.양 씨는 정신병적 특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성범죄 재범위험 평가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높음'으로 확인됐다.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 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학대 살해 전 양 씨는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했다.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2-28 09:29:57
에이즈 걸렸는데 8살 딸 성폭행한 친부 구속
에이즈(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에 감염된 상태에서 어린 친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친부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양(10)의 친부 B씨(38)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B씨는 2019년 2월 당시 8살이던 A양에게 겁을 준 뒤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A양은 지난 3일 HIV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검찰은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A씨의 친권을 신속히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와 함께 친권상실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친권이 박탈되면 A씨의 부인이 단독 친권자가 된다. 검찰은 A양의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을 고려해 교육비와 생계비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2-24 09:34:55
동거녀 20개월 딸 성폭행·살해한 남성 징역 30년
동거녀의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동거녀의 딸을 살해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양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재판부는 "생후 20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는 인생을 꽃피우지 못하고 여느 아빠처럼 따랐을 피고인에 의해 처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에 드리워진 참담함, 사회 곳곳에 있을 유사 범행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또 친모인 26살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 모 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후 수사과정에서 양 씨는 피해 여아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검찰은 양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생명을 박탈하는 게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2-22 16:34:30
"동물에게도 못할 짓" 검찰,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범에 사형 구형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오늘(1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모(29·남)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또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와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검사는 “자신의 성 욕구 충족을 위해 20개월 여아를 강간하고 살해했다”며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극단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양씨는 지난 6월 15일 술을 마신 채 20개월된 의붓딸을 의불로 덮어 씌우고 약 1시간 동안 때리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학대 살해 전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와 동거녀 정모씨는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주거지 화장실에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양씨는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까지 훔쳐 추가 기소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2-01 14: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