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 성적 학대...보육교사 징역 10년
어린이집 원아를 상대로 성적·정서적 학대를 수차례 가한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2019년 12월과 지난해 1월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 여아(당시 만 5세)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추행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가운데는 더 어린 여아(만 4세)도 있었다.1심은 "A씨는 담임 보육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보호자 등의 영향을 받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10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측정돼 내리지 않았다.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고용주 B씨에게는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됐다.검찰과 A·B씨는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2-31 09:37:14
학대 재발 막는다...서울시, 아동학대심리치료센터 본격 운영
서울시는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검사, 치료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제공하는 ‘아동학대심리치료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나 분리보호 등의 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상처받은 아동의 회복,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심리적 지원과 치료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주로 민간이 역할을 했다면, 공공 전담기관을 통해 그 아동과 가족의 정상화를 도와 궁극적으로 학대 재발을 막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다. 시는 서울시아동복지센터(소장 유규용) 내에 ‘아동학대심리치료센터’를 마련하고,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거나 위기에 처한 가정, 아동복지시설·기관이나 주민센터·구청 등을 통해 의뢰된 아동이나 가정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상담과 치료 등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아동복지센터는 아동 최선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의 아동복지정책이 아동과 가족의 욕구와 개별 상황에 맞게 실행되도록 일선 현장을 조정·연계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직영하는 아동보호 전문 행정기관이다.서울시 아동학대심리치료센터는 크게 ①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및 충분한 치료 서비스 ②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전문성 강화 ③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예방활동을 한다.첫째, 센터는 어릴 적 받은 심리적인 상처는 사
2021-11-10 13:18:48
5살 원생 교재 바닥에 던진 보육교사 무죄…법원 "처벌받을 수준 아냐"
어린이집 수업 중 5살 원생의 수업교재를 바닥에 던져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보육교사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28·여)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와 같은 혐의를 받아 기소된 동료 보육교사 B(45·여)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 2018년 5월 28일 인천시 한 어린이집에서 C(5)군이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을 듣지 않자 영어책을 바닥에 던지고, 책을 주워 다가온 C군을 외면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 또한 그 해 6월 8일 같은 어린이집 교실에서 C꾼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일으켜 세운 후, 등을 밀쳐 벽 쪽으로 미는 등 2차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장에 서게 됐다.검찰은 A씨와 B씨의 행동이 C군의 정신건강, 발달 등에 해를 끼친 학대 행위로 판단했다. 하지만 보육교사들은 계속해서 "정서적 학대를 하지 않았고 학대하려는 의사도 전혀 없었다"고 호소해왔다.1심을 담당했던 판사는 보육교사들이 C군에게 한 행동은 부적절하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1심 판사는 A씨에 대해 "C군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했고 다소 우발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면서도 "정서적 학대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어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찰일지 등을 보면 평소 피고인들이 C군을 비롯한 원생들에게 높은 관심을 보였고, 올바르게 훈육하기 위한 방법도 상당히 고민했다&q
2021-11-09 16:27:51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
부산 해운대구 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이 원장은 학부모의 신고에도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며 어린이집을 운영해왔지만 피해 신고가 점차 늘고 학부모들이 아동들을 집단 퇴소시키는 등 항의가 빗발치자 결국 어린이집 문을 닫았다.27일 부산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지난 5월 경 한 학부모가 원장을 상대로 제출한 아동학대 고소장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사건은 당초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학부모들에게 이야기했고, 이를 전해들은 학부모들은 곧바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원장을 고소했다.최초 피해 신고가 들어온 지난 5월 이후,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아동은 4명으로 늘어났다.CCTV를 확인한 학부모들은 영상에 원장이 아이 입술에 김이 나는 컵을 갖다대고 신체를 여러 번 때리는 등의 장면이 등장한다고 주장했다.피해 아동도 모두 원장실에서 머리를 맞았다고 입을 모아 진술하고 있다고 학부모들은 전했다.원장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학부모들은 학대 장면이 찍힌 영상 뿐만 아니라, 원장이 아이들을 CCTV 밖으로 끌고 나가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다며 고의로 영상이 삭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해운대구청 아동보호팀은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분석 등 자체 조사를 실시해, 신고 3달만인 지난 8월 26일 원장의 아동학대가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이 어린이집은 원장이 피소됐음에도 계속 운영됐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아이를 7월 31일 집단퇴소시키
2021-10-27 10:05:13
과외 등 가정방문 양육자 '아동학대' 늘어…"CCTV 설치하기도"
가정을 방문하는 과외교사나 아이돌보미 등이 유·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최근 과외 수업을 맡아 가르치던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조사 결과 A씨는 가정 내 과외 수업 중 일곱 살 어린이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때리는 등의 행위를 가했고, 총 18번의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재판에서 "훈육을 목적으로 했던 것"이라며 "직접 아이와 소통하면서 많이 배우려고 했는데 초심을 못 지키고 피로감이 커졌다"고 고개를 숙였다.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대학생이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또 지난 6일 성북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30대 아이돌보미가 네 살 짜리 아이를 학대하는 영상이 옥상 폐쇄회로(CC)TV에 녹화돼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1년 반 동안 아이를 돌보던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 정황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이처럼 대리양육자의 손에 아이들을 맡겨야 하는 부모들은 집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놓거나 아동의 소지품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는 등 방식으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진다.9세 아들을 둔 심모(42)씨는 "소형 CCTV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 온종일 아이를 맡겨야 할 땐 설치할 생각"이라며 "돌보미를 믿을 수 있는지 확신이 들 때까지만이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방문 보육 6년 경력의 이모(60)씨는 "방문하는 집의 방과 거실 등 2개 이상 CCTV가 달려있다"며 "처음엔 '나를 믿지 못하나' 싶었는데 최근엔 오히려 서로의
2021-10-25 00:51:08
산후우울증으로 1개월된 아기 학대 치사한 엄마 실형
산후우울증 증세를 보이던 20대 여성이 태어난 지 1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이씨는 지난 3월 말 대전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1개월여 된 자신의 아기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때리고 심하게 흔드는 등 학대했고 침대 매트리사 위로 떨어뜨렸다.머리 부분 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아이는 대전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며칠 뒤 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야간 업무를 하는 남편과 육아 분담을 거의 하지 못하면서 산후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씨는 공판이 열릴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혐의를 전부 인정했고 반성문을 8차례 제출했다.재판부는 "아직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로서는 울음이 유일한 표현 방법이었을 것"이라며 "피해자 생명을 빼앗은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하나, 우울증 등으로 판단력과 자제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양형에 고려한다"고 판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15 13:37:31
끝나지 않는 재판…'유치원 멍키스패너 학대' 다시 법정으로
5년 전 발생한 '유치원 멍키 스패너 학대 사건'의 가해자로 몰렸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20대 교사가 검찰 측 항소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당시 많은 엄마들의 공분을 샀던 이 사건은 경기 남양주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멍키스패너로 원아들의 손가락을 조이는 등의 학대행위를 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10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선 양모(29)씨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이에 불복한 결정으로 이달 6일 의정부지검에서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달 30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로 미루어 학대 의심이 든다"며 "하지만 일부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학대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신체적 상처도 없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무죄'판결이 나오자 법정에 있던 양씨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전해진다.그러나 재판 방청석에 앉아 있는 원생 부모들은 무죄 판결이 나오자 소리를 지르며 재판부의 결정에 항의했다.사건은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검찰의 무혐의 처분, 법원의 학부모 재정신청 수용, 검찰의 재수사 등 오랜 절차를 거쳐 재판에 부쳐지게 됐다.또 해당 유치원 학부모 5명이 교사 양씨를 학대와 성희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은 2016년 9월 중순이었다.이들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양씨가 회초리로 아이들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리고 심지어 멍키 스패너에 손가락을 끼우고 조이며 괴롭혔다는 주장이 담겨있다.불 꺼진 방에 아이들을 혼자 있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와 성희롱도 일어났다는 내용도 나와 있다.이에 대해 양씨는 "아이들이 뛰거나 위험한 행
2021-10-11 16:55:43
"알몸으로 베란다서 벌 세우고 인분 먹여"...제자 학대한 과외 선생
과외를 받던 여학생을 10년 넘는 기간동안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과외 교습소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KBS 뉴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중학교 3학년이었던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과외 교습소 원장은 B씨(여 55)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가스라이팅이란 사람의 심리를 지배해 조종하는 세뇌행위다. A씨는 대학에 들어가서는 B씨의 집에 들어가 과외교사로 일하며 가사노동까지 도맡았다. 또 부모로부터 받은 학비 수천만원을 빼앗겼으며, 폭행과 성 학대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B씨는 A씨가 입지 말라는 속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알몸으로 베란다에서 8시간 벌을 세우고, '살려달라'는 애원에도 인분을 종이컵에 담아 먹이기도 했다.A씨는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 휴지 이런 것 다 싸서 입에 쑤셔넣고 발버둥 치면서 싫다는데도 '이런 것까지 먹어야 정신을 차리고 네가 달라지고 깨우친다고 했다'"라고 토로했다. A씨는 여러번 도망치려고 했지만 다시 붙잡혔고 이런 생활이 10년간 이어졌다고 밝혔다. 창원지법은 지난 8월 21일 B씨에게 상습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B씨가 피해자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심리를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기분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했고 강도와 시간, 계속성, 반복성의 측면에서 볼 때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0-06 10:33:46
자녀들 앞에서 흉기로…법원, "정서적 아동학대"
초등생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행위를 한 40대가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민 판사는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에 더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 사회 봉사, 3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24일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에게 저녁을 차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했고, 이후 아내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며 소리를 질렀다. 또 흉를 B씨의 배를 향하게 한 채 주먹으로 여러 차례 얼굴을 폭행했다.이어 흉기를 B씨의 목에 갖다 대고 귀에 상처를 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검찰은 A씨가 당시 10살, 9살자리 두 자녀 앞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속한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박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데다 아내와 자녀들을 치유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과 공황장애, 우울증을 겪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정신과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24 17:08:03
아동 성착취·학대 가해자 매년 늘어…'중대 범죄 취급 필요'
아동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가해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는 1천675명이었다.이들 가해자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11명, 2017년 104명으로 당시 소폭 하락했다가 다시 2018년 118명, 2019년 182명, 2020년 440명으로 계속 증가했다.같은 기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 수는 790명이었다.이들 가해자 또한 꾸준히 늘어났다. 2016년 81명, 2017년 124명, 2018년 116명, 2019년 178명, 2020년 182명으로 계속 증가했으며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09명을 기록했다.이탄희 의원은 "아동 성 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로 인한 피해가 크고 상습성과 재발 우려가 높은 만큼 중대 범죄로 취급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24 11:21:35
"너는 나쁜 어린이"…10세 초등생 정서적 학대한 담임
경기남부경찰청은 자기 학급 학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아동복지법 위반) 광명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30대)씨를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교실 이동수업을 할 당시, 자기 학급 학생인 B(10)군만 교실에 혼자 남겨두고 교실을 옮기거나 다른 학생들 앞에서 'B군은 거짓말쟁이에 나쁜 어린이', '넌 이제 우리 반 학생이 아니다'라 말해 망신을 준 혐의를 받는다.B군의 부모는 새 학기 들어 B군이 유독 불안 증세를 보이자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하게 한 뒤 A씨의 학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훈육 차원이었으며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학교 측은 B군의 담임교사 A씨를 교체하고, 다른 학급으로 가서 지도하록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A씨의 발언을 두고 '정서적인 아동학대'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 밖에도 교권보호위원회 의견서 등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16 10:20:05
원아 상습 학대한 제주어린이집 교사들에 징역형 구형
상습적인 원아 학대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 5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씨와 B(24)씨, C(27)씨, 불구속기소 된 D(42)씨와 E(27)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여러 명이 무차별적으로 원아들을 학대한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일"이라며 범행 기간으로 볼 때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커 앞으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지난 2월 15일까지 장애아동 등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아 10여 명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이들 교사 5명이 학대한 횟수만 310여 건에 달했고, 교사 1명당 적게는 37건에서 많게는 92건까지 원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피고인들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으며 최후진술을 시작한 피고인 5명은 모두 울음을 터뜨리며 "죄송하다"고 말했다.김 부장판사는 "다음 달 8일에서 29일 사이 선고공판을 잡겠다"고 예고했다.한편 이번 사건으로 이들 교사 5명 뿐만 아니라 해당 어린이집 교사 4명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관리·감독 소홀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도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8-13 17:07:19
"귀신 뗀다며 고모가 4살된 조카 마구 폭행"…경찰 수사
고모가 4살 조카를 마구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중이라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위치한 한 법당에서 조카 A(당시 4세)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B양의 어머니는 지난달 "A씨가 귀신을 뗀다며 아이를 마구 때렸다"고 경찰에 그를 신고했다.B양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나간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아 남편이 평소 자주 가던 절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법당에 누워있는 딸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피해 아동의 몸에 멍이 들어있는 등 학대 정황이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가 B양을 마구 때렸을 당시 법당에 함께 있던 B양의 아버지와 또 다른 고모, 스님 등도 A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입건됐다.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아직 수사 중이라 확인할 수 없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8-12 09:56:24
생후 2주된 아들 학대 살해한 친부 징역 25년
생후 2주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 된 친모 B(22)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부부는 양육 과정에서 아이를 7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 등은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술을 마시고 외출도 했으며, 아이 상태가 위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튜브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언론보도를 시청하고 '멍 없애는 법'을 검색하기도 했다. 결국 아이는 뇌출혈(두피하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학대를 당하다가 14일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던져서 두개골을 골절시키고서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침대 프레임에 정수리를 부딪쳐 뇌출혈, 탈수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방치한 채 꺼져가는 생명 옆에서 친구를 불러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시고 담배까지 피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이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몸과 영혼
2021-08-09 14:31:01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한 남성...성폭행 혐의까지
20개월 여자 아이를 학대 살해한 남성은 피해 여아가 사망하기 전에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양모(29)씨를 구속기소 했다.양씨는 지난 6월 새벽 대전 대덕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양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그는 또 아내 정모(26)씨와 함께 아기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이후 지난달 9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아기 외할머니 신고를 받고 집을 수색한 경찰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의 아이 시신을 발견했다.검찰은 양씨에 대한 유전자(DNA) 조사를 벌여 양씨가 피해 아이의 친부가 아닌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아이의 친부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검찰은 그가 피해 여아 학대 과정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에 관련 내용을 적시했다.양씨는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8-06 14:3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