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유인해 성범죄'...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징역
미성년자 2명을 호텔로 오게 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50대 A씨와 30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 행사를 위해 국내에 머무르던 중 만 13세 중학생을 유인해 강간하고 감금하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책임을 피하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이들에게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이들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역 앞을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접근해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들의 호텔 방으로 데려갔다.이들은 휴대전화 번역기를 이용해 성관계를 요구했고, 피해 여중생들이 이를 거부하고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객실 밖으로 나가자 다시 붙잡아 온 뒤 성범죄를 저질렀다.도 이들은 이날 오후 10시 52분께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온 지인들이 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막고 20여 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 라이베리아 공무원은 당시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경찰에 체포될 당시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다.하지만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므로
2023-04-05 15:16:47
10대 성폭행시도한 교사, 법원 "해임 사유 정당"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쳐 해임된 전직 교사가 징계 부당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청주지법 행정1부(이성기 부장판사)는 23일 전직 교사 A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도내 모 중학교 교사로 일하던 A씨는 2021년 8월 교육연수 중 지인들과 전남 순천을 여행하다 만난 B(당시 18세)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B양과 합의했고 이후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약속,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형사처벌을 면했다.하지만 도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해 2월 A씨를 해임 처분했다.성범죄에 연루됨으로써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고, 교육연수 동안 범죄를 저질러 성실 의무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그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이곳에서도 졌다.재판부는 "교원에게는 엄격한 도덕 기준이 요구돼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24 10:12:54
롯데 투수 서준원,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혐의 기소
프로야구팀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22)이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받아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자이언츠는 서준원을 구단에서 방출했다.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서준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서준원은 지난해 8월께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서준원은 지난해 말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입건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부산지검은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15일 서준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지법은 6일 뒤인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서준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입건 사실을 롯데 구단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구단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준원을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구단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수위 징계인 퇴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이강훈 롯데 구단 대표이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롯데 자이언츠는 최근 구단 소속 선수가 일으킨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이어 "많은 팬들의 응원을 받는 프로야구선수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법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구단은 선수의 관리 소홀을 인정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서준원은 2020년 아내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다.이
2023-03-24 09:00:04
"파렴치하네"...美 미성년자 포함 20명을 '부인'으로 둔 남자
미국에서 한 사이비 교주가 미성년자를 비롯해 최소 20명을 자신의 '부인'으로 거느리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7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46세 남성 새뮤얼 베아트맨은 2019년부터 미 애리조나주와 유타주 경계에서 사이비 종교 집단을 만들고 자신이 '신'인 것처럼 사람들 위에 군림했다.이런 정황은 지난 8월 베이트맨의 부인을 자처하는 여성 3명이 납치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베이트맨은 자신을 예언자라고 칭하면서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들 여성을 남성 추종자들에게 '선물'로 제공하기도 했다.그는 교주 노릇을 하면서 추종자에게 공개 망신을 주거나 성행위를 강요했고, 이때도 '신의 명령'을 빙자했다는 것이다.또한 남성 추종자들은 자신의 부인이나 어린 딸을 베이트맨에게 '상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베이트맨은 그가 운전하던 트레일러에서 "작은 손가락들"이 보인다는 신고로 8월 체포됐으며, 현재 애리조나에서 성범죄, 아동 학대 등 여러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09 09:29:19
"우리가 조주빈입니까?" 총잘 발언에 뿔난 대학생들
국가인권위원회는 텔레그램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을 재학생에 빗댄 대학 총장 발언이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15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한 대학교 학보사의 전 편집국장인 진정인은 총장이 지난해 11월 교직원과 중앙운영위원회 학생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자신을 조주빈과 비교하는 발언을 해 모욕감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 대학은 숭실대학교로, 지난해 11월 학보 '숭대시보'가 2학기에 조기 종간되면서 학교와 학보사 소속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총학생회 등은 당시 숭대시보에 총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으려 하자 학교 측에서 기자를 모두 해임했다고 주장했고, 학교 측은 예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다.이 과정에서 이 대학 총장이 학생대표자 간담회에 나와 "조주빈이 학보사 기자이자 그 학교를 위하는 편집국장이었다", "학교에서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켰지만 단 한 번도 제지받지 않았기에 그 학교가 그 악마를 양성한 것이다"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총장은 조주빈이 학교에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던 것에 대한 교육기관의 책임 회피를 강조하려는 발언이었을 뿐 진정인을 빗댄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인권위는 "발언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많은 이에게 조씨와 진정인을 동일시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진정인에게 불쾌함과 모욕감을 줬다"고 판단했다.이어 "해당 발언은 진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헌법 제 10조가 보호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권리 회복을 위해 적절히 조처하라"고 권고했다.김주
2022-11-15 14:40:07
"부모 자격 없다" 학대당한 미셩년자, '친권상실' 청구 가능
앞으로 부모에게 학대 당한 미성년자는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칠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대리인으로 부적절하고 대다수 친척이 대리인을 기피해 친권 상실 청구에 한계가 있었다.개정안은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아무리 어린 나이라 해도 의무적으로 진술을 듣도록 했다. 그동안 자녀가 13세 이상일 때만 진술을 들었다.또 이 과정에서 변호사나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등의 전문가를 절차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보고하도록 했다.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게 내려지는 감치 명령의 요건도 강화됐다. 현행 '양육비 이행 명령 후 3기 이상(통상 3개월) 미지급'에서 '30일 이내 미지급'으로 기간을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한 달만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된다.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해 실효력도 강화했다.이밖에 개정안은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소송의 분류체계를 간명하게 정리했다.법무부는 현행 가사소송법이 1990년 제정된 이후 30년 이상 지나 현재 가족문화와 사회현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미성년 자녀의 권리 강화를 중점
2022-11-08 10:31:08
교직원이 미성년자 성매수...'강간 혐의'
충북경찰청은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A(42)씨에게 강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16일 청주시 청원구 한 무인텔에서 13세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성매매를 위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처음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적용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을 파악했다.도 교육청은 지난 6월 21일 A 직원을 직위 해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01 14:06:22
"피팅모델 할래?" 10대 꾄 남성, 폴더엔...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시켜준다며 미성년자들의 나체 사진을 받아내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21년 8월∼11월 아동·청소년 14명에게서 속옷 차림, 나체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는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SNS로 여자인척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자신을 옷가게 사장이라고 소개한 뒤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A씨는 피해자들에게 일상복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한 다음 속옷 차림과 나체 모습도 보낼것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추가 촬영을 거부하면 대가를 지급하지 않겠다거나 이전에 보낸 사진을 다른 곳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피해자들에게 다른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예시 사진이라며 보낸 것 외에 제삼자에게 성 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A씨와 피해자들은 직접 만난 적은 없다.A씨는 지난해 11월 28일과 12월 1일께 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0-26 09:07:50
'10대 제자 성폭행 혐의' 이규현, "일부 혐의 부인"
미성년자인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씨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이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이씨의 신원과 주소 등을 확인한 다음 방청객을 최장시켰다.법원 관계자는 "첫 재판 때 검찰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혐의를 얘기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돼 재판부가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검찰도 피해자의 증언 시간에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씨는 올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불법 동영상 촬영 혐의도 받고 있다.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지만 강간 미수는 사실이 아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이 사건은 애초 서울 송파경찰서가 수사해 이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했으나 지난달 이씨의 주소지인 남양주지청으로 이첩됐다.남양주지청은 사건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이규혁 씨의 동생이기도 한 이씨는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등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했다. 2003년 은퇴 후 지도자로 활동해왔다.이 사건과 관련해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조사를 벌인 뒤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
2022-09-20 17:06:06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미성년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상속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현행 민법상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빚과 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단순 승인',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한정승인', 상속 재산과 빚 둘 다 포기하는 '상속 포기'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상속받는 재산보다 떠안아야 할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택하는 게 상속인에겐 유리하다.문제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셈이다.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 동안 미성년자 파산 신청 사례가 80건가량 있었다"며 "법을 몰라 파산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황까지 고려하면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이에 개정안은 조항을 신설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성년이 되기 전에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할 수 있게 했다.법무부는 앞서 입법예고 땐 개정안 시행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소급 규정을 부칙에 넣었지만, 이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며 '상속 개시를 안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다소 축소됐다.법무부 관계자는 "
2022-08-10 11:00:04
대학 학생증으로 술 사는 10대들...업주 '골머리'
춘천 소재 대학을 다니는 김모(23)씨는 지난 3월 경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3~4년 전 김씨가 잃어버린 학생증을 학교 밖 청소년이 편의점에서 사용하다가 걸렸다는 것이다.자신이 오래 전에 잃어버린 학생증을 누군가 계속 사용했다는 사실에 놀란 김씨는 경찰서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한 청소년이 김씨의 학생증을 이용해 꾸준히 술과 담배를 구입했단 사실을 알게 됐다.또 김씨 학생증은 은행 계좌와도 연결되어 있어, 해당 청소년이 성인 인증 뿐만 아니라 돈을 입금한 뒤 술과 담배를 사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편의점 점주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같은 범행은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편의점 점주들도 청소년들의 이런 학생증 악용 사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대학 학생증만 믿고 바로 술을 팔았다가 학생의 부모가 찾아와 따지거나, 영업 정지를 당하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벌금까지 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특히 대학교 근처에 있는 편의점은 신분 확인이 비교적 허술하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당당히 찾아와 술과 담배를 사는 청소년들 탓에 애꿎은 편의점 상인만 책임을 오롯이 짊어져야 한다.강원대학교 인근에서 15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상인은 "학생증을 봐도 구별하기 어렵다"며 "의심스러우면 마스크를 내리고 얼굴을 자세히 보여달라고 하는데 '코로나 시대인데 이래도 되느냐'고 적반하장으로 화내는 일도 있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편의점 업주들도 "사람이 많을 때 순식간에 몰려 들어오면 일일이 검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거나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 담배를 팔았다가 한 달 영업정지를
2022-08-02 09:34:08
'대마 합법화' 태국, 10대 오남용에 골머리...불안·공격성↑
태국 내 대마 합법화가 이뤄진 후, 미성년자들의 대마 오남용 등 각종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다.30일 타이PBS 방송에 따르면 태국소아과학회 등은 정부가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이후 유아와 청소년 등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출라롱콘병원 신종감염병임상센터는 3살 난 여자아기가 친척 집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쿠키를 먹고 이상 증세를 느껴 병원에 옮겨졌다고 전했다. 아이는 졸립고 가라앉는 증상을 보였다.10대들의 문제도 심각하다. 북부 피칫 지역에 사는 17세 청년이 호기심으로 대마를 흡입했다가 환각상태에 빠져 공격성을 보인 끝에 자해까지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또 태국의 한 16세 청년은 친구가 건넨 대마초를 피운 후 극도의 불안감을 느껴 자해를 시도하다 어머니에게 저지당하는 일이 있었다.정신 병력이 있는 방콕의 다른 16세 청년도 대마 성분을 함유한 초콜릿을 먹고 구토, 불안, 환각 증세를 보였다. 태국 정부는 지난 9일 자로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대마 제품이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0.2% 넘게 함유한 경우에만 불법 마약류로 본다.최근 태국에서 실시된 대마 합법화 관련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72%가 아이들과 청년층의 부적절한 사용을 우려한다고 답했다.이러한 우려에 찻찻 싯티판 방콕 시장은 최근 대마 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방콕 학생들이 대마를 소비하지 않도록 '대마 없는 학교'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당국은 대마 합법화 이후 부작용이 속출하자 대마 관련 제품을 미성년자나 임산부 등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떨어진
2022-06-30 16:11:40
충북교육청 공무원, 13세 미성년자 성매매 적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4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텔에서 13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성매매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 무인텔에서 A씨와 포주 B씨(32), 미성년자 3명, 또 다른 성매수남 총 6명을 검거했다.B씨는 현재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20 13:30:02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어요?" 술 사고 업주 협박한 중학생들
매장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고 미성년자 신분임을 밝혀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로 남자 중학생 2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의정부시 일대 노래방, 주점 등에 들어가 가게 주인들을 협박해 총 7차례에 걸쳐 60만원 가량을 뜯어냈다.주로 새벽시간대에 가게에 들어가 술을 주문했으며, 주문한 술이 나오면 나이를 밝히며 업주에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학생들을 조사하지 않아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보호자와 논의해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5-26 10:34:17
여성인 척 속여 미성년자 신체 사진 요구한 20대
여성으로 위장한 SNS 계정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신체부위 촬영을 요구하고 성착취물을 만든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여성들에게 자신을 여성인 것처럼 속여 접근한 뒤 온라인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 전송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자신을 여고생이라 속여 B양에게 연락한 뒤 알 수 없는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B양의 신체 사진을 요구했다.강요를 이기지 못한 B양은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 A씨에게 온라인으로 전송했다.이후 A씨는 자신으로부터 성착취 피해를 받고 있다는 가상의 여성이라고 속여 B양을 압박했다.A씨는 가상의 계정을 만들어 B양과 피해 상황을 공유하면서 동질감을 느끼도록 하는 방식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했다.이후 B양이 A씨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A씨가 가상의 여성을 마치 실제로 괴롭히는 것처럼 B양을 압박했다.가상 여성의 계정으로는 피해자를 회유했다.A씨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또 다른 10대 여성을 속여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A씨는 치밀하고 교묘한 방법을 이용해 미성년자들이 성 착취물을 촬영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피해자 가족의 영상까지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그
2022-05-15 14: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