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소녀에 술 권하고 성폭행한 20대 징역형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한 뒤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2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0년 5월 당시 15세였던 피해자 B양 등과 함께 강원도 내 한 모텔에서 술은 마시던 중 게임을 빌미로 성적인 행위를 강요했고, 이를 피해 화장실로 숨은 그를 결국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했을 뿐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을 저질렀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고, 정서적으로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같은 자리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C군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해자에 대해 좋지 못한 소문을 퍼트린 D양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이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 이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4-22 09:30:28
"부모 신분증 보내주면 대출"...미성년자 꾀어 억대 사기
부모 신분증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대출을 해준다며 미성년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남성들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22)씨와 장모(2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최씨는 2019년 12월 SNS를 통해 "부모님 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준비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부모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아 1천7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장씨는 최씨 및 다른 일당과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피해자들이 가져온 부모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보험을 해지하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는 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나이 어린 사람들을 속여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낸 후 권한 없이 정보처리 장치에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최씨와 장씨는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20여명, 피해액은 7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3-24 10:20:17
정신병원서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한 30대 체포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미성년 여성 환자를 표적으로 삼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탈출하도록 한 뒤 또다시 성폭력을 가한 30대 남성 보호사가 경찰에 체포됐다.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A(38)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8월 부천에 위치한 정신과 병원 폐쇄병동에서 근무하며 미성년자인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난해 8월 말 피해자를 병원에서 탈출하도록 한 뒤 모텔이나 월세방 등에서 지내도록 하며 또다시 여러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자 모텔 등에서 채취한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 의뢰해 증거를 확보했다. A씨는 해당 정신병원의 보호사로 일하면서 B양에게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입원 환자인 B양이 사라졌다는 병원 측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 A씨의 성폭행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지난달 20일 구속한 뒤 추가 조사를 벌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2-08 14:44:45
미성년자 감금하고 '불닭소스' 먹인 20대 집행유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를 감금한 뒤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고 촬영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전모(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범행을 함께한 이모(22)씨와 김모(23)씨도 1심에서는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8개월을 선곱다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다.전씨 등은 지난 2020년 8월 돈을 빌린 A(17)군이 돈을 갚지 않자 모텔로 불러낸 뒤 68시간 동안 감금하고 여러 차례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혐의을 받았다.. 이들은 A군을 인근 식당으로 데리고 가 매운 불닭 소스와 와사비, 청양고추 등을 억지로 먹이거나 물구나무를 서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옷을 벗긴 뒤 춤을 추게 하거나 "스파링을 하자"며 폭행하기도 했다.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감금 시간, 가혹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전씨와 김씨가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치료비 등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재판부는 이 밖에도 A군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A군이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것이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된 점, 인터넷에 올린 영상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2-06 05:41:24
SNS로 미성년자 협박, 성착취물 촬영·유포한 고등학생 체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음란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일부 영상을 퍼뜨린 고등학생에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와 협박 등 혐의로 A(18)군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A군은 올해부터 SNS로 B양 등 미성년자 8명에게 연락을 취하고 협박해 음란물을 촬영, 일부 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들과 온라인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은 뒤 나체 동영상과 사진 촬영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조사 결과 A군은 B양 등으로부터 받은 수백여건의 성착취물 중 일부를 온라인에 게시했으며 모두 자신의 전자 기기에 보관 중이었다. 피해자는 대부분 중·고교생인 것으로 파악됐다.A군은 경찰에서 "강제성은 없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군의 신원을 확인해 입건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관계자는 "A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수백여건의 성착취물이 확인됐다"며 "최근 사건을 마무리하고 A군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3 11:22:02
미성년자 만나러 아파트 들어간 30대, 주거침입 무죄
온라인에서 만난 10대와 만나기 위해 아파트에 들어갔던 남성이 지난 9월 있었던 주거침입죄 판례 변경으로 인해 유죄 혐의에서 풀려났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하고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군과 성관계 목적으로 만나기 위해 B군과 가족이 사는 아파트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 당시 자신이 B군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하지만 B군의 아버지를 피해자로 판단한 1심과 2심은 "A씨와 B군 사이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전제하더라도 다른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며 유죄로 결론지었다.A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곧 대법원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7년만에 주거침입죄 법리를 바꿨기 때문이다.당시 전원합의체는 한 집의 공동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해도,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 방법으로 집을 출입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가 방문했을 당시 B군의 아버지는 부재중 상태였다.대법원은 "달리 A씨가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위 주거지에 들어간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0 11:53:26
대법, "미성년자 리얼돌은 수입불가...풍속 해치는 물품"
미성년자의 신체를 형상화한 리얼돌은 성인 여성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과 달리 수입이 불가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여성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본 뜬 리얼돌은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A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지난 2019년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하려 신고했지만, 세관당국으로부터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받았다. 관세법 234조 1호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1심과 2심은 A씨가 수입하려 한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1심은 "전체적인 모습이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수입하려던 리얼돌은 성인이 아닌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를 형상화한 것으로 봤다. A씨가 수입신고한 리얼돌은 전체 길이가 150㎝였고, 얼굴과 신체 등이 성인보다 어리게 표현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신체 일부 특정 부위만 과장되게 표현됐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것으로 보이는 리얼돌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허가한다면 왜곡된 인식과 잠재적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대법원이 미성년자 리얼돌에 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
2021-11-25 13:50:37
"나 여중생인데…" SNS로 9살 여아 불러낸 20대 남성 검거
SNS로 어린 여자 아이를 꾀어낸 2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께 수개월 간 SNS로 친분을 쌓아온 B(9)양을 만나자고 불러냈다.그는 온라인에서 B양에게 자신을 여중생이라고 소개한 뒤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사건 당일 B양이 다니던 학원 관계자는 'B양이 학원에 오지 않았다'며 신고했고 이에 경찰은 B양의 휴대 전화 위치추적을 시행했다.이어 기지국 주위를 샅샅이 수색한 경찰은 2시간여 만에 B양과 같이 길을 걷고 있는 A씨를 검거했다.다행히 B양은 안전하게 구출됐고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검거 덕분에 다행히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27 09:34:53
미성년자 9명 성폭행한 중국 초등교사, 사형 선고
중국에서 제자 등 미성년자 9명을 성폭행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1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의 발표에 따르면 양 모 씨는 200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후난성 루시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미성년 여학생 9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 여학생 9명 가운데 8명은 14살 미만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다른 교사 미모씨와 함께 12세 여학생을 번갈아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교실과 사무실 등지에서 미성년 여학생 여러명을 추행하기도 했다. 미씨는 징역 17년에 처했다. 또 지난 2017년에 학부모가 교장과 부교장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이들은 사건을 조사하려 하지 않고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밝혀졌다. 이 때문에 양씨의 범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피해자 2명의 신고를 받고서야 조사에 착수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01 15:00:05
손녀뻘 아동 강제 추행한 70대..."술 먹고 실수였다"
손녀뻘의 아이에게 입을 맞추는 등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넘겨진 70대 남성이 결심 공판에서 "술 한잔 먹고 실수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5일 법조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지난달 3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5)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세 미만인 B양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
2021-04-05 14:13:30
광주 TCS국제학교 확진자 109명...대부분 미성년자
광주TCS 국제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100명의 확진자가 나온 광주 북구 운남동 광주 TCS국제학교에서 9명이 추가 감염돼 확진자는 총 109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비인가교육시설인 광주TCS 국제학교에서 122명이 합숙을 했던 것을 확인하고 학생과 교직원 등 135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확진자 109명은 광주TCS국제학교 기숙사 등에 ...
2021-01-27 09:19:20
서울시 "보호자 있어도 미성년자는 PC방 출입금지"
정부가 지난 14일부터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조건으로 전국 PC방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체함에 따라 서울시가 이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6일 배포했다.시에 따르면 PC방 시설 내에서 식사는 불가하지만 물이나 음료의 판매 및 섭취가 허용된다. 단, PC방 종사자(업주, 직원)는 식사할 수 있다. 손님이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물·음료 제외)은 PC방 내부에서 취식할 수 없다.또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도 출입이 금지되며, 동행이 있는 경우라도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도록 했다.아울러 정부의 전자출입명부(KI-PASS)는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PC방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회원 로그인 시스템으로 전자출입명부를 대신할 수 없으나,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자출입명부는 허용된다.18일부터는 제로페이 QR도 전자출입명부로 사용이 가능해져 매장 내 설치된 제로페이 QR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출입이 인증된다.한편, 서울시와 자치구는 관내 PC방 2,75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핵심 방역수칙 위반이 하나라도 확인되면 집합금지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대상이 된다. 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신분증 확인 등으로 미성년자 확인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9-16 17:00:04
인권위, 10대 자녀에 부친 심폐소생술 포기 서명 강요 부당
아버지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 서명을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김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수속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는 중환자실이 없어 환자에게 심근경색이 오더라도 즉시 치료할 수 없다며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다. 병원은 김씨 보호자인 그의 모친에게 각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15세...
2019-08-21 17:27:01
올해부터 미성년자·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의 주민세 면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민법상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30세 미만의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더라도 올해부터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주에 부과하는데 이 중 개인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주소지에서 1만원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다만 세대원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하므로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되고 있다. 이에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부모의 사망 혹은 학업 등의 이유로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미성년자와 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은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이들에 대한 주민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부모 등의 성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미성년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주민에게 힘이 되는 지방세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따뜻한 지방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06-28 15:10:26
인신위 매월 윤리강령 선정…1월은 '미성년자 보호'
인터넷신문위원회(이하 인신위)가 '건강한 인터넷, 기분 좋은 만남'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매월 '이달의 윤리강령'을 선정하기로 했다.인신위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이슈나 위반 빈도가 높은 사안과 관련해 '윤리강령'을 선정하고, 이를 자율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500개 인터넷 매체들과 공유할 예정이다.선정된 윤리강령의 대표적인 위반사례는 카드뉴스로 제작돼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인신위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 관련 보도에 대한 서약사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강한 인터넷신문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에 이번 달 윤리강령은 '미성년자 보호'로 정했다.이번 강령에는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인신위 관계자는 "최근 성범죄, 폭력사건 등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가 많다"며 "인터넷신문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는 공간이므로 미성년자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유해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01-18 16: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