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연기 없다"…학습권보다 감염보호가 우선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방역패스로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는 가치가 더 크다"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굳혔다.또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연기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열린 백브리핑에서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볼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내년 2월부터 식당·카페·학원·도서관 등을 출입하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방침이다.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습 공간인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까지 학생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자 학습권 침해,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손 반장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합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서 청소년 사이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것으로,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예방접종의 효과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손 반장은 "정부가 계속 청소년 접종을 권고한 것은 이전보다 감염 위험도와 집단감염 위험성이 커지는 추이를 봤을 때, 접종의 효과와 편익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청소년들의 접종률 대비 코로나19 발생률을 보았을 때, 12∼15세 접종률이 13%, 16∼17세 접종률은 64%이고,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12∼15
2021-12-06 14:13:39
"애들한테까지..." 학부모들, 청소년 방역패스에 반발
내년 2월부터 만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가 적용되자, 학부모들이 "사실상 백신 강제접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청소년 유행을 막기 위해 8주의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2월 1일부터 만 12∼18세(초6∼고3)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정부는 그동안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둬 왔다.하지만 2월부터는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을 기존 일부 고위험시설에서 식당·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으로 확대한다.따라서 청소년이 식당, 카페 뿐 아니라 학원을 갈 때도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어른들도 부작용을 겪는 판국에 내 아이가 백신을 6개월 마다 맞아야 한다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냐","학원이 백신 패스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애들한테까지 백신 강요할 수가 있냐","학원 보내지 말라는건가, 학원 망하라는건가" 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원 등 교육관련 커뮤니티에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 겨우 회복 되는 와중에 방역패스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2-03 17:06:39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은 '디지털 성범죄' 노출
아동·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은 '디지털 성범죄'에 직접 노출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30일 시는 인터넷 이용현황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7월6일부터 7월23일까지 서울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12~19세(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401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아동·청소년 중 가장 많은 56.4%는 성적 메시지나 성적인 사진을 전송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27.2%는 온라인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연락하고 만남을 요구받았고, 4.8%는 성적 이미지가 유포되거나 유포 협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적인 사진이나 성관계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받은 경우도 4.3%에 이르렀다.여성 아동·청소년의 47.6%는 '피해 촬영물이 온라인에 퍼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여고생의 51%는 삭제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을 내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예방 활동부터 전문가 상담은 물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피해 촬영물의 삭제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기존 민간단체 보조금 운영 방식에서 공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전환해 피해자 지원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삭제 지원까지 나설 방침이다.'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은 3개팀 총 15명의 전문인력으로 운영한다. 서울경찰청, 방송
2021-11-30 14:31:59
"18세이하 확진자 발생률, 성인 앞질러"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발생률이 19세 이상 성인보다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25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장 최은화 서울대 교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9월 26일~10월 23일에 해당하는 4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은 0~18세가 인구 10만명당 99.7명, 19세 이상(76.9명)으로 나타났다. 18세 이하 청소년이 19세 이상 성인보다 10만명당 확진자 수가 더 많은 것이다.지난해에는 10만명당 성인 130.1명, 소아·청소년 66.1명이었던 데에 반해 올해는 성인 562.3명, 소아·청소년 521.2명으로, 소아·청소년층 발생률이 성인을 따라잡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 역전된 것이다. 또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이달 둘째 주에는 10만명당 중학교 7.02명, 초등학교 4.54명, 고등학교 4.51명 순으로 분석됐다.특히 접종률이 96.9%로 높은 고3 학생들 사이에서는 10만명당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고2(7.1명), 고3(6.9명)보다 발생률이 매우 낮았다.최 교수는 이날 감염병 전문가들과 함께 긴급 자문회에서 이런 분석 결과를 밝혔다.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확진자 수가 내년 하반기 7천∼8천명으로 지속하고 중환자가 1천명 이내가 되는 것을 이상적 시나리오로 꼽았으나, 현실적으로는 내년 여름 2만5천명에 달하는 대유행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그는 이어 "유행 상황과 중환자 상황이 좋지 않다"며 "소아·청소년이 발생률 가장 높은 집단이 되는 것은 매우 명백한 사실로, 지금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1-25 15:51:47
여가부, 수능 본 청소년 스트레스 심리상담·진로탐색 지원
여성가족부는 18일 실시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긴장감 해소를 위한 진로·심리 상담과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한다. 지역별로 직업 전문가와 온라인에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희망 직업 전문가와 만남'(광주), 자기 이해를 위한 체험활동과 가족관계 증진을 돕는 '행복페스티벌 홍보관'(대구) 등이 마련됐다. 청소년상담1388은 청소년의 일상적인 고민 상담부터 가출·폭력‧자살 등 위기상담 등을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전화, 카카오톡, 문자,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전국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등에서는 과학캠프, 봉사활동, 공예, 영화제작,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지역별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수능 이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1388에 도움을 요청해 꼭 상담받길 바란다"며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계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1-17 14:06:23
이시영,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 1억원 기부
배우 이시영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15일 아름다운재단에 따르면 이시영은 지난 12일 1억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청소년부모 및 복지시설 퇴소 경계선지능 청소년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사업에 쓰인다.'청소년부모'란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부·모와 청소년부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마다 약 2만 명의 아기가 이들 가정에서 태어나지만 청소년부모는 사회의 편견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갖추고 자립을 도모하기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또한 '경계선지능' 청소년은 IQ가 71~84 사이로 홀로 일상생활을 꾸려 가기 어려움에도 지적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아 돌봄이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을 의미한다.이시영의 기부금은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사업'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위와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금 및 월세 지원·자립역량강화 교육·심리정서 지원 등을 진행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이시영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 한부모 여성 자영업자 생계비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또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에 아동학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때 아름다운재단의 연계로 공익사단법인 두루에 2000만원을 기부해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법률 활동을 지원했다.이시영은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꿈꾼다"며 "기부금이 꼭 필요한 곳에 가치 있게 사용되면 좋
2021-11-15 11:23:40
청소년 심야 게임 금지하던 '셧다운 제도', 결국 폐지
심야 시간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은 금지하는 '셧다운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만에 사라진다.국회는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오전6시 동안 인터넷 게임 접속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로써 청소년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등 많은 논란을 낳았던 셧다운 제도는 곧 폐지될 전망이다.이번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는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과 그 청소년의 가족에게도 상담·교육, 치료, 재활서비스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2011년 도입된 셧다운 제도는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 몰입과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었으나, 10여 년 사이 PC에서 모바일로 플랫폼이 바뀐 온라인 게임과 1인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의 활성화로 인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1-11 16:43:04
18세 이하도 '방역패스'?…정부, "청소년은 예외"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앞서 정부가 방역패스를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5일 관련 질의에 "실내체육시설이나 노래연습장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18세 이하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방역패스는 유흥시설, 헬스장, 목욕장업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축에 속하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제도다.정부는 방역패스 제도가 백신 미접종자를 차별한다는 논란을 고려해 당초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었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정부는 또 방역패스 시행 초기인 만큼 접종 완료와 미접종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성 등이 일어날 것을 고려해 오는 7일까지 1주일 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여타 처분을 면제하고 있다.단,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계도기간을 14일까지 2주로 정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1-05 10:59:53
"쉽게 돈 벌래?" 청소년 꾀어 성매매 강요한 일당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며 청소년들을 꾀어 성매매 강요를 일삼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강원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미성년자 11명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및 강요, 실제 성매매 등을 저지른 15명을 체포해 이 중 8명을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구속된 A(23)씨 등 8명은 모두 한 지역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나 선후배들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돈 쉽게 벌 수 있다'고 꾀내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등 수법을 이용해 성매매를 강요했다.이들은 역할을 나눠 2~3명이 1개 조를 만들어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익명으로 참여하는 채팅앱을 사용해 성매수남을 모집, 피해자들의 성매매를 알선했다.이들은 지난 6월 수사가 시작된 이후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해지하는 등 추적 단서를 없앴다. 또, 타지로 도주하는 등 수법을 펼쳤으나 경찰에 꼬리가 잡혔다.경찰은 현재 도주 중인 피의자 2명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로, 계속해서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4월터 올해 8월까지 약 1년 5개월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고, 2억원대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피해자들 신변 보호와 함께 상담, 의료, 법률, 학업·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1-02 11:25:32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위장수사' 도입…"한달 만에 58명 검거"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되는 '위장수사'를 통해, 지난 한 달 간 총 58명의 디지털 성범죄자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현행법상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위장수사는 상급경찰관서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는 '신분 비공개'수사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분 위장수사'로 나뉜다.지난 한 달간 경찰이 시행한 신분 비공개 수사는 38건 중 32건이 승인됐고 신분 위장수사는 4건 중 3건이 법원 허가를 통과했다.위장수사로 적발한 범죄 유형에는 성 착취물 제작, 성 착취물 판매와 배포, 성 착취 목적 대화 등이 있었다.경찰청은 올해 말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에 사이버성폭력수사계를 새롭게 설립해, 신분 비공개 수사의 승인 및 신분 위장수사의 적절성 검토, 위장수사 지휘, 피해자 구출과 보호 등을 전문화 할 계획이다.이와 동시에 위장수사 점검단을 따로 운영하며 전국 경찰관서에서 실시한 위장수사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등 개선 사항을 찾아 보완할 방침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의 진정한 가치는 피해자 구출·보호에 있다"며 "국내에 처음으로 법률에 근거가 마련된 위장수사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규 합동점검단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위장 수사가 시행된 지 1개월째 되는 오는 27일,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화상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27 14:36:09
온라인 불법 담배·판매 광고 증가…"청소년 쉽게 접할 수 있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온라인 담배 광고·판매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전남 목포시)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인터넷 담배 판매·광고 모니터링 현황' 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총 1천71건의 규제위반사례가 확인됐다.온라인(웹사이트, 오픈마켓, 포털, SNS)을 경로로 한 불법 담배 광고나 판매 건수는 2018년 392건에서 2019년 278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작년에는 401건으로 다시 증가했다.특히 포털사이트를 매개로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를 광고·판매하다 적발된 건은 2019년 0건에서 지난해 189건으로 크게 늘었다.청소년이 쉽게 시청할 수 있는 미디어에서 흡연 상황이나 담배가 나오는 사례도 많아졌다.김원이 의원이 제출받은 '미디어 내 직·간접적 담배 및 흡연 장면 노출·방법·횟수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종편, 케이블, 넷플릭스 등 4개 매체 모두 담배·흡연 장면이 자주 등장했다.또 청소년들이 주로 보는 웹툰도 50% 이상이 흡연 장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누구나 시청 가능한 유튜브 영상에서 흡연 또는 담배 관련 대화 장면이 2018년 43건, 2019년 79건, 작년 12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의원은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온·오프라인 상에서 행해지는 일어나는 불법 담배 판매·판촉 행위 모니터링 사업을 시행 중인데, 정규직 직원은 두 명과 외부용역(단기 계약직) 7명이 전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보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김원이 의원은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불법 담배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담 인력 추가
2021-10-15 13:14:45
집콕시대, '어린이 고혈압' 주의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후 소아·청소년들의 '집콕' 생활이 늘어난 가운데,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생활 습관이 가져올 소아 비만과 고혈압을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소아·청소년 전문 우리아이들병원 연구팀(박준·정성관·백정현)이 올해 5∼7월 초등학생 1천54 8명(1학년 813명, 4학년 73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학생건강검진 결과, 이런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13일 밝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비만 그룹(16.6%, 135명)의 고혈압 의심 비율이 5.9%(8명)로 정상 그룹의 1.8%(12명)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초등학교 4학년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생활과 야외 활동이 제한되면서 소아·청소년의 비만이 악화했음을 보여 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전문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소아·청소년 비만에 따른 고혈압이 위험한 이유는, 성인이 됐을 때 심장마비나 뇌졸중, 신부전 등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박준 우리아이들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소아·청소년기부터 고혈압 관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고혈압 위험 요소 중 하나인 비만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13 18:04:55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 신원 공개…'페북, 정치 양극화 조장'
페이스북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고 가짜뉴스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등 내부고발 내용이 담긴 '페이스북 파일'의 고발자 신원이 공개됐다.고발자는 페이스북의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했던 프랜시스 호건(37)으로 그는 3일(현지시간) CBS 시사 프로그램 '60분(60 Minutes)'에 나와 자신이 페이스북의 내부 사건과 정보를 언론에 알렸고,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호건은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에서는 공공의 이익과 사익 간에 이익 충돌이 계속 벌어졌다"라며 "회사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더욱 창출하기 위한 선택을 했다"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다른 소셜 미디어 회사에서도 문제를 보긴 했지만, 페이스북에서 가장 심각했다"라고 밝혔다.워싱턴포스트(WP)는 호건을 핀터레스트와 옐프, 구글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IT 전문가라고 소개했다.호건의 이야기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가짜 뉴스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유명인의 인종 차별 발언 등을 그대로 내버려두었으며, 페이스북의 자회사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자살률을 높이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특별 관리를 하지 않았다.또한 2020년 대선이 이뤄지기 전까지 페이스북은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정책을 도입했지만, 선거가 끝난 후 회사가 이러한 기존의 보호 장치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호건의 이번 내부 고발은 페이스북의 위기를 일으키고 있으며 정치권과의 관계를 악화시켰다.앞서 지난 1월 6일 페이스북은 의사당 난입 사태 악화의 책임으로 조사 대상이 되기도 했으며 연방 반독과점법
2021-10-06 09:39:33
내달 중순부터 12~17세·임산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12∼17세 소아 및 청소년과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내달 18일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4분기 접종 세부계획을 발표했다.접종 대상자인 12∼17세 소아·청소년은 약 277만명이다. 예약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6∼17세(2004∼2005년생) ▲12∼15세(2006∼2009년생)이다. 16∼17세는 10월 5일~29일까지 예약을 받은 뒤 10월 18일~11월 13일에 접종을 실시한다. 12∼15세는 10월 18일~11월 12일까지 예약한 뒤 11월 1일부터 27일까지 접종할 수 있다. 예약은 본인 혹은 대리 모두 가능하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접종한다. 사용되는 백신은 화이자로 3차 간격을 두고 2회 접종하게 된다. 임신부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12주 미만 임신 초기일 경우 주치의와 의논해 접종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예약은 내달 8일 시작되며 임신 여부와 출산 예정일 등을 본인이 직접 입력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9-27 16:17:30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로 잡는다
내일부터 아동·청소년을 노린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위장 수사가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해당 법안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4월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법이 시행되면서 강간·성착취물 범죄를 저지르기 전이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그루밍이란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 반복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앞으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이 신분을 위장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할 수 있다.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과 신분비공개·
2021-09-23 09:47:55